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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질서와 미국의 패권
2. 20세기 세계질서의 변동과 미국 3. 미국의 세계인식과 외교시각 4. 21세기 미국의 군사전략과 미사일 방어 5. 미국의 핵전력과 지속되는 세계의 위기 6. 20세기 세계의 인권과 미국 7. 코소보 전쟁과 인도적 개입의 국제정치 8. 유엔과 미국 9. 세계의 생태 · 환경위기와 미국 10. 문명의 형이상학과 패권의 지정학 |
李三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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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시대에 미국과 소련은 한편으로는 핵무기 군비경쟁을 벌이면서 다른 한편으로 핵전쟁의 위험을 막기 위한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였다. '핵무기 개발배치'와 '협상을 통한 안정'을 동시에 추구했던 것이다. "소련의 위험이 부각되고, 동맹국들이 핵무장을 원하며, 미국 군부 내 여러 조직들이 핵무기 장악권을 놓고 경쟁하는 반면, 여론은 핵실험금지를 촉구하는 상황에서는, 군비통제 담당자들이 핵무기통제와 핵무기 증강을 동시에 옹호한 행태는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냉전시대에 핵무기 개발을 지속하는 다른 한편으로 협상을 진행시킨 이유는 다음 몇 가지가 있었다.
첫째, 미소간 직통전화(Hot Line) 설치와 같이 핵군비경쟁 속에서 양국 어느 쪽도 원하지 않는 우발적인 사고로 인한 핵전쟁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거는 최소한의 협상조치가 필요했다. 둘째, 어느 정도의 군비통제협상은 양국 권력층의 핵무기개발경쟁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초래할 위험성을 통제할 수 있다는 이미지를 창출했다. 셋째, 이러한 협상들은 종종 군비경쟁 자체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상대측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한 후 상대방과의 협상이 난관에 봉착하면 협상진척부진의 이유를 상대방에게 전가하였다. 상대방의 비협조는 상대방의 호전성을 입증하는 것인 동시에 자국 군비확대를 정당화시키는 구실로 활용될 수 있었다. ---pp.421~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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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패권은 지속 · 가능할 것인가
저자는 미국의 세계적 역할과 위상을 세력균형의 역할, 경제 팽창주의, 나폴레옹의 역할과 신성동맹의 역할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이 방식은 미국의 세계적 역할의 다양하고 모순된 측면들을 압축적이면서도 풍부하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럼으로써 미국 민주주의의 메커니즘을 이삼성 교수는 "세계를 상대로 미국인들, 특히 잘 조직화된 미국 이익집단들의 경제적이고 전략적인 이익을 극대화하는 세련된 다원주의적 메커니즘"이 분명하다고 말한다. 이러한 결론은 미국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존재론적 성격과 미국의 대외정책이라는 형태적인 차원을 분리하여 고찰함으로써 도출된다. 즉 미국의 민주주의는 미국인들 내부의 갈등을 조정하는 메커니즘이지만, 미국의 대외정책은 다른 나라들에 대한 미국인들의 이익추구를 둘러싼 이해갈등을 조정한 결과로써 나타난다는 것이다. 미국의 세계적인 역할 중에서 '나폴레옹의 역할'이 제한적인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 기인한다.
이러한 논의와 함께 이 책은 미국 패권의 다차원적 성격과 기초들을 분석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내용은 미국의 패권이 향후 지속될 것인가와 관련된 논의들이다. 저자는 미국의 패권이 지속성을 갖는다고 전망하는 중요한 근거의 하나로 그람시의 헤게모니론에 바탕을 둔 "미국 주도의 동맹질서에 다른 나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만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따라서 미국 패권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에 대한 분석과 함께 미국 주도 동맹질서의 정치사회적 · 역사문화적 차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저자는 역설한다. 한편 현재 쟁점중인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에 대한 분석도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특히 북한, 이라크 등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부시 행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는 국가미사일방어체제(NMD)에 대해서는 북한, 이라크, 중국, 러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의 우방국조차 비판적인 상황이다. 아삼성 교수는 이러한 현안에 대해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 구상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추진배경의 역사적, 정치적 맥락을 최신 자료와 문헌을 토대로 검토하고 있다. NMD에 대한 민주당과 공화당의 입장차이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와 동아시아의 평화와의 관계를 다루면서 저자는 2000년 대선에서 공화당이 집권하게 됨에 따라 미국정부는 러시아와의 탄도미사일방어 협정의 유지에 연연해하지 않고 보다 강력한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을 서두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진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