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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한국 창조와 문화민주주의
2. 덕치와 법치 3. 자유로운 평등과 평등한 자유 4. 권력과 권리 5. 법치국가에서의 인권과 주권 6. 유대성과 정체성 7. 다원주의와 정의의 덕성 8. 세계체제와 탈민족주의적 애국심 9. 정보화 시대의 노동과 인간소외 10. 민주적 자본주의는 가능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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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진민주주의는 법과 정치권력을 정당화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로서 의사소통적 권력을 제시한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급진민주주의가 결코 직접민주주의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국민주권은 결코 국민들의 통일된 의지를 표현하는 구체적 집단 또는 일반의사를 대변하는 의회를 통해 실현되지 않는다. 그것은 오히려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토의와 의사결정의 순환과정을 통해 실행된다.
물론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은 오늘날 입법부라는 국가권력의 형태로 조직되어 있기는 하지만, ..... ---p1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