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정비사업의 개관과 사업성분석
Ⅰ. 이 책의 취지와 구성
Ⅱ. 정비사업의 개관
1. 정비사업 제도의 형성과 정의의
2. 정비사업의 의의와 유형
3. 정비사업과 일반 개발사업의 차이
4. 정비사업의 사업구도와 사업시행자
5. 정비사업의 계획과 절차
6. 정비사업과 사업성분석의 연계
Ⅲ. 정비사업의 사업성분석
1. 정비사업 사업성분석의 의미와 방법
2. 추정분담금과 비례율
3. 용적률 산정과 건축계획
4. 종전자산평가와 종후자산평가
5. 수입항목
6. 지출항목
Ⅳ. 정비사업의 사업성분석 예시
제2장 추정분담금과 비례율
Ⅰ. 추정분담금의 의의와 법적 성격
1. 추정분담금의 의의
2. 조합설립 동의 단계에서의 정보제공 수준
3. 추정분담금 제도의 기능
4. 추정분담금 추정치적 성격
5. 최종 분담금과 청산금의 확정구조
Ⅱ. 추정분담금 제도의 도입 배경과 연혁
1. 도시정비법 이전의 분담금 정보 제공
2. 추정분담금 제도의 도입
3. 정비계획 단계로의 정보공개 확대
4. 정비계획 단계상 추정분담금 절차의 간소화
5. 공공관리제도와 추정분담금 프로그램의 도입
6. 정비사업비 분석 체계 마련
7. 추정분담금 사전공개와 조합설립 절차 연계
8. 서울시 추정분담금 검증제도의 도입
9. 현행 검증체계의 운영과 의의
Ⅲ. 정비사업의 사업구도와 추정분담금 및 비례율의 구조
1. 정비사업의 사업구도와 추정분담금의 의미
2. 비례율과 권리가액의 구조
3. 총분담금 결정과 개별 분담금으로의 배분
4. 비례율과 자산평가의 배분구조
5. 비례율 ≠ 절대적 사업성 지표
Ⅳ. 추정분담금과 비례율의 해석
1. 정비사업 사업성 판단의 기준
2. 추정분담금 검토를 위한 체크리스트
제3장 용적률과 건축계획
Ⅰ. 정비사업에서 용적률과 건축계획의 기본구조
1. 토지 관련 개발과 건축 관련 개발의 구체화
2. 용도지역, 용적률, 건축물 용도의 개념
3. 용적률과 사업성의 관계
4. 정비사업에서 건축계획이 형성되는 구조
Ⅱ. 정비사업 용적률의 법적 구조와 계획체계
1. 용적률 인센티브의 법적 구조
2. 정비사업 용적률 체계와 상위계획의 관계
Ⅲ. 정비사업의 무상귀속⋅양도와 순부담
1. 용어정의
2. 정비기반시설 무상귀속⋅양도의 의의와 특징
3. 순부담
4. 공공시행자의 순부담 적용 문제
Ⅳ. 용적률 산정
1. 도시정비법상 용적률 산정방법
2. 주거환경정비부문 기준⋅허용⋅상한용적률
3. 도시정비형 재개발 기준⋅허용⋅상한용적률
Ⅴ. 사업유형별 용적률 체계
1. 일반 재개발⋅재건축의 용적률 체계 예시
2. 역세권 특례 - 재건축, 제3종일반주거지역
3. 재정비촉진사업
4.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Ⅵ. 건축계획의 구성이 주택의 상품성에 미치는 영향
1. 주거전용면적과 공용면적, 서비스면적
2. 서울시의 서비스면적 적용 규제
3. 주민공동시설과 주거의 질적 고급화
4. 주차장 면적과 지상공간의 공원화
Ⅶ. 소결
제4장 종전자산평가와 종후자산평가
Ⅰ. 정비사업 자산평가의 구조와 한계
1. 정비사업 자산평가의 특수성
2. 관리처분과 자산평가의 의미
3. 배분구조와 동의구조의 상이성
4. 정비사업 자산평가방식에 따른 유불리
5. 종전자산평가와 종후자산평가의 구분
Ⅱ. 종전자산평가
1. 종전자산평가의 의의
2. 종전자산평가의 평가시기와 상대평가
3. 종전자산평가의 한계와 재평가
4. 종전자산평가의 현황평가 방법
5. 종전자산의 유형별 감정평가 방식
6. 평가 방식에 따른 유불리
7. 소결
Ⅲ. 종후자산평가
1. 종후자산평가의 의의
2. 종후자산평가의 시기와 재평가
3. 종후자산평가의 기준과 방법
4. 소결
제5장 수입항목
Ⅰ. 수입항목의 개요
1. 정비사업에서 수입구조
2. 정비사업의 수입항목
Ⅱ. 일반분양가
1. 일반분양가 결정의 법적 구조
2. 분양가상한제
3. 고분양가 심사
Ⅲ. 임대주택 매각가격
1. 재개발임대 매각가격
2. 국민주택규모주택(장기공공임대)
3. 국민주택규모주택(공공분양)
4. 공공지원민간임대
제6장 지출항목
Ⅰ. 지출항목의 구조와 검토방법
1. 정비사업에서 지출항목의 의미
2. 서울시 사업비 항목 체계
3. 이 장의 구성과 검토대상
Ⅱ. 공사비
1. 정비사업에서 공사비의 의의
2. 정비사업에서 시공자의 의미
3. 시공자 선정시기의 변천
4. 정비사업에서 공사비 변동
5. 부가가치세 면제와 매입세액
6. 공공시설등 공사비
7. 공공시설등의 설치와 부가가치세
8. 소결
Ⅲ. 토지비와 보상비
1. 토지비와 보상비의 의의
2. 수용에 의한 취득과 보상체계
3. 매도청구에 의한 취득과 매매대금의 평가
4. 국공유지 처분가격의 감정평가 기준
Ⅳ. 각종 부담금
1. 부담금의 의의와 법적 근거
2. 정비사업의 부담금 종류
3.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4. 정비사업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5. 학교용지부담금
6. 수도시설부담금
7. 도시가스 시설부담금
8. 지역난방 시설부담금
9. 과밀부담금
10. 재건축부담금(재건축사업에 한정)
11. 개발부담금(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한정)
Ⅴ. 금융비용
1. 정비사업에서 자금조달과 금융비용
2. 서울시 정비사업 자금 융자
3. HUG 보증
4. 이주비 이자지원의 세무상 쟁점
Ⅵ. 세금
1. 법인세
2. 취득세
3. 재산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