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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규제보다 빠른 기술, 우리가 마주한 현실
Prologue 1. 우리는 어디에 와 있는가? 2. 기술과 규제의 시차 3. 거버넌스가 필요한 이유 Epilogue 제2장 | AI는 이미 결정한다 Prologue 1. 결정이라는 무거운 단어 2. 다섯 가지 결정의 영역 3. 결정자의 부재라는 문제 4. 결정의 윤리적 무게를 다시 묻기 Epilogue 제3장 | 윤리는 조기경보 시스템이다 Prologue 1. 카나리아의 비유 : 작은 새가 가르쳐 준 것 2. 윤리는 ‘느낌’이 아니라 ‘측정’이다 3. 작은 위험 신호는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4. 발견한 문제를 기록하고 알리는 방법 5. 경고를 실제 행동으로 바꾸는 조직 Epilogue 제4장 | 법, 컴플라이언스, 윤리는 무엇이 다른가? Prologue 1.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선이다 2. 컴플라이언스는 조직의 약속을 지키는 체계다 3. 윤리는 법보다 먼저 질문한다 4. 합법이라고 모두 옳은 것은 아니다 5. 세 가지 기준을 함께 움직이는 방법 6. 사례로 배우는 AI 거버넌스 Epilogue 제5장 | 합법이지만 비윤리적인 사례들 Prologue 1. 동의는 받았지만 설명은 충분했는가? 2. 편리한 추천인가, 보이지 않는 조종인가? 3. 공정해 보이는 채용 AI의 차별 4. 자동화 뒤에 숨은 책임 회피 5. 법은 허용했지만 사회가 거부한 선택 Epilogue 제6장 | 윤리적 균형의 판단 Prologue 1. 완벽한 정답보다 균형 잡힌 선택 2. 안전·편의·비용 사이의 줄다리기 3. 개인의 권리와 사회적 이익 함께 보기 4. 판단 기준과 우선순위를 세우는 법 5. 결정한 뒤에도 계속 점검해야 한다 Epilogue 제7장 | 공정성 : 평등한 기회의 알고리즘 Prologue 1. 공정성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2. 불가능성 정리 :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할 수 없다 3. Apple Card 사건 : 보이지 않는 차별의 해부 4. 편향 관리의 5단계 5. COMPAS 판결 : 알고리즘이 인생을 결정할 때 6. 공정성은 합의의 산물이다 Epilogue 제8장 |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 Prologue 1. 두 단어의 차이 :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 2. 블랙박스 안을 들여다보는 법 : SHAP과 LIME 3. 사후 설명의 한계 : 근사는 진실이 아니다 4. ‘누구에게’ 설명할 것인가 : 청중별 설명 전략 5. 투명성의 도구함 : 모델 카드·데이터시트·AIA 6. 설명 가능성의 역설 : 투명할수록 위험해지는 경우 Epilogue 제9장 | 누가 AI를 책임지는가? Prologue 1. 책임의 분산은 책임의 부재 2. RACI 책임 분배 모델의 재설계 3. 인간 개입(Human-in-the-loop)의 진정한 의미 4. 책임의 사슬 Epilogue 제10장 |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윤리 Prologue 1. AI 시대 프라이버시의 재정의 2. 뉴욕타임스 타깃 사례(NYT Target Case) 3. 익명화의 신화 4.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PET)의 이해 5. 설계 기반 프라이버시(Privacy-by-Design) Epilogue 제11장 |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설계 Prologue 1. AI 거버넌스의 원칙과 실행 격차 2. 3계층 구조 3. 성숙도 모델 L1~L5 4. 글로벌 표준 매핑 5. 7단계 실행 가이드 Epilogue 제12장 | AI 윤리위원회 Prologue 1. 위원회의 두 운명 2. 위원회를 무력화하는 7가지 패턴 3. 5가지 설계 원칙 4. AI 윤리위원회의 3층 회의체 구조 5. AI 윤리위원회의 위치와 영향력 Epilogue 제13장 | 위험 평가와 라이프 사이클 관리 Prologue 1. 라이프 사이클 사고 : 처음부터 끝까지의 거버넌스 2. 위험 분류와 영향평가(AIA) 3. 게이트 시스템 : 라이프 사이클의 통제점 4. 드리프트와 재학습 : 변화에의 대응 Epilogue 제14장 | 사고 대응과 회복 Prologue 1. 사고의 불가피성과 회복력(Resilience) 2. Tay 챗봇 사건 : 위기 대응의 모범 사례 3. 7요소 인시던트 플레이북 4. 비난 없는 부검(Blameless Postmortem) 문화 5. EU AI Act의 법적 의무화 Epilogue 제15장 | 경영자가 던져야 할 다섯 가지 질문 Prologue 1. 질문이 거버넌스를 만드는 이유 2. 질문을 조직 일상으로 만드는 방법 3. 핵심 요약 및 실행 체크리스트 Epilogue Contents 제16장 | 협업 언어 만들기 Prologue 1. 같은 단어, 다른 의미의 함정 2. 공통 어휘집과 용어 매트릭스 설계 3. 공유 산출물로 협업을 강제하라 4. 번역자 역할과 공동 학습 의례 5. 모델 카드의 네 가지 언어 Epilogue 제17장 | 신뢰의 문화 Prologue 1. 신뢰는 측정이 가능한 경쟁 우위다 2. 신뢰를 쌓는 여섯 가지 경로 3. 침묵하는 조직이 치르는 대가 4. 심리적 안전감과 비난 없는 부검 5. 질문이 살아 있는 조직이 살아남는다 Epilogue 부 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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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AI에게 결정을 맡긴 시대, 책임은 누가 지는가?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는 AI가 내린 결정 속에서 살고 있다. 은행은 AI로 대출 심사를 하고, 병원은 AI로 진단을 보조하며, 기업은 AI로 지원자를 걸러낸다. 뉴스에서 어떤 기사를 먼저 보게 될지, 쇼핑몰에서 어떤 상품을 추천받을지도 AI가 먼저 정한다. AI는 이제 미래 기술이 아니라 사회의 결정을 움직이는 인프라가 됐다. 문제는 ‘속도의 차’이다. 새로운 AI 서비스는 몇 달 만에 전 세계로 퍼지지만, 이를 규율하는 법과 제도는 수년에 걸쳐 만들어진다. 기술은 전속력으로 달리는데 규제는 늘 그 뒤를 따라간다. 그 사이에 책임과 원칙이 자리 잡지 못한 거대한 공백이 생긴다. 이 책은 바로 그 공백에서 출발했다. 우리는 강의 현장에서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받는다. “AI가 잘못된 판단을 내리면 누가 책임집니까?”, “합법이면 다 괜찮은 건가요?”, “우리 회사는 무엇부터 준비해야 합니까?” 이 질문들에는 공통점이 있다.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조직의 문제’라는 것이다. AI는 과거를 학습하고 확률을 계산할 뿐, 그 결과를 어떻게 쓸지 결정하고 책임지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기술은 계산을 대신할 수 있어도 책임까지 대신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 책은 AI 거버넌스를 어렵고 먼 규제 이야기가 아니라, 조직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실무 언어로 풀어내고자 했다. 전체 열일곱 개장은 크게 세 단계로 나아간다. 먼저 규제보다 빠른 기술의 현실과 AI가 이미 우리 대신 내리고 있는 결정의 무게를 직시한다(1~6장). 법과 컴플라이언스와 윤리가 어떻게 다른지, 합법이지만 비윤리적인 선택이 왜 조직을 무너뜨리는지를 실제 사례로 살핀다. 이어서 공정성,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 책임, 프라이버시라는 AI 거버넌스의 네 기둥을 세운다(7~10장). 애플카드 사건과 COMPAS 판결처럼 세계가 주목한 사례들을 해부하며, 원칙이 어떻게 현실에서 시험받는지를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설계, AI 윤리위원회, 위험 평가와 라이프사이클 관리, 사고 대응과 회복까지, 조직이 실제로 움직이는 체계를 만드는 방법을 다룬다(11~17장). 경영자가 던져야 할 다섯 가지 질문과 부서 간 협업 언어,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탱하는 신뢰의 문화로 책을 맺는다. 각 장은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로 여닫으며, 하나의 이야기에서 출발해 원칙으로 나아가는 구조를 갖췄다. 이론서가 아니라 현장의 언어로 쓰인 실무서이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경영자에게는 판단의 기준을, 실무자에게는 점검의 도구를, 강사와 교육 담당자에게는 강의의 뼈대를 제공하고자 했다. ‘윤리’는 조기경보 시스템이다. 탄광의 카나리아가 광부보다 먼저 위험을 감지했듯, 윤리적 질문은 법적 처벌과 사회적 비난이 오기 전에 조직에 신호를 보낸다. 그 신호를 듣는 조직과 무시하는 조직의 운명은 갈린다. ‘AI 시대의 경쟁력’은 더 뛰어난 AI를 만드는 데서 나오지 않는다. AI를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그 결과에 책임질 수 있는 체계에서 나온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함께 고민하고 집필해 주신 공저자들, 그리고 원고를 꼼꼼히 감수해 주신 김진선 FN투데이 이사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무엇보다 강의 현장에서 날카로운 질문으로 이 책의 문제의식을 벼려 주신 수많은 교육생 여러분이 이 책의 진짜 공저자다. 기술은 미래를 향해 달린다. 그 미래가 모두에게 더 나은 방향이 되려면, 기술만큼 빠르게 책임과 신뢰의 체계도 함께 자라야 한다. 이 책이 그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2026년 여름 저자들을 대표해 한국AI거버넌스교육원장 최 재 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