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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 왜 지금 이 책인가
제1부. 공직선거법이 요구하는 다섯 단계 — 문언이 말해주는 입법자의 의도 제1장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4항 원문 정독 제2장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4항 원문 정독 — 사전투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접지 의무 제3장 "그 자리에서" — 기표 직후 즉시성 요건 제4장 "접어" — 물리적 은폐 요건 제5장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 확인·감시 요건 제6장 다섯 단계가 동시에 요구되는 이유 — 입법기술로 본 강제의 강도 제7장 만약 입법 목적이 비밀 보호뿐이라면 — 다른 나라·다른 조문과의 비교 제2부. 1960년, 접히지 않은 투표지가 세상에 알려진 날 제8장 4할 사전투표와 무더기표 — 접지 않은 투표지가 등장한 제도적 배경 제9장 1960년 4월 17일 동아일보 특종 — "빳빳한 투표지" 발견의 전말 제10장 마산 국회조사위원회가 확인한 현장 — 동양주정에서 발견된 이기붕 표 제11장 혁명재판소 판결문이 기록한 부정선거의 수법 제12장 1960년 당시 참관 시점 조작과 무더기표 투입 사례 — 참정권이 흔들린 첫 기록 제3부. 66년 후, 같은 물증을 둘러싼 논쟁 제13장 2020년 제21대 총선과 "형상기억종이" 논란의 발단 제14장 대법원 2020수30·2020수5028 판결의 논리 구조 제15장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적 재검토 — 현미경 감정 결과와 남은 의문 제16장 관외사전투표 회송용 봉투 규정의 공백 — 접으라는 안내가 없었다는 사실 제17장 법정에서 다뤄지지 않은 질문들 제4부. 투표용지는 왜 부족했는가 제18장 헌법 제24조·제41조·제67조 — 선거권 보장의 헌법적 근거 제19장 최근 선거의 투표용지 부족·소진 사례 기록 제20장 선거관리위원회의 해명과 그 한계 제21장 참정권 박탈이라는 결과— 헌법재판소 판례가 제시하는 기준 제5부. 강제되지 않는 법은 법인가 제22장 벌칙 조항의 부재 — 접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 구조 제23장 대만 수개표 모델과 참관인 확인 제도의 비교 제24장 입법·관리규정 제언 — 접지 의무를 실질화하는 방법 첫 번째 공백과 그에 대응하는 제언 — 안내의 공백 두 번째 공백과 그에 대응하는 제언 — 접지 행위 이행 강제의 공백 세 번째 공백과 그에 대응하는 제언 — 제재의 공백 네 번째 공백과 그에 대응하는 제언 — 검증 가능성의 공백 결론. 서늘한 사실과 남겨진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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