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혐오하는 거래는 정말 해로운가

성관계는 얼핏 시장과 거리가 먼 사적인 행위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이 영역에서 시장과 사회적 규범의 관계가 선명하게 드러난다고 본다. 누가 누구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결혼할 수 있는지, 아이를 가질 수 있는지에 관한 규칙은 오랫동안 종교와 관습, 법률에 의해 규제되어 왔다. 이러한 규칙 역시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달라졌다.

한때 범죄였던 동성 간의 성관계와 인종 간 결혼은 오늘날 많은 사회에서 더 이상 불법이 아니다. 반면 과거에는 크게 문제 되지 않았던 행위가 새로운 기술과 사회 변화 속에서 새로운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성매매를 둘러싼 논쟁도 마찬가지다.

서로 다른 제도와 지역의 데이터를 비교해보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거래에 불쾌감을 느끼느냐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거래를 금지하거나 허용했을 때 폭력과 범죄, 안전에는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 어떤 거래가 다른 해로운 행동을 증가시키는지, 오히려 감소시키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결국 거래를 금지할 것인지 결정할 때는 도덕적 직관뿐 아니라 그 선택이 사회에 가져오는 결과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출발점이다.

혐오는 금지를 만들지만,
금지가 언제나 사람을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술과 마약에 대한 사회적 규범 역시 시대에 따라 변해왔다. 미국에서는 1920년부터 1933년까지 금주법에 따라 주류 판매가 광범위하게 금지되었지만, 금지는 사람들이 원하는 거래를 완전히 없애지 못했다. 마약 정책 역시 마찬가지다. 로스는 마약을 둘러싼 논의에서 ‘마약 없는 세상’을 원하는 것과 실제로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지적한다.

“사람들이 참여하고 싶어 하는 거래와 시장을 불법으로 규정하면 그러한 거래는 지하로 숨어들고, 이 시장의 참여자들은 범죄자와 거래해야 하고 그들에게 의존하게 되며, 결국 스스로도 범죄자가 되고 만다.”(25쪽)

금지가 거래 자체를 없애기보다 오히려 거래를 더 위험한 환경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마약 문제에서도 ‘깨끗한 주사기 교환 프로그램’ 같은 피해 줄이기 정책을 살펴보며,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정책이라도 실제 결과를 따져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신용과 가격의 문제에서도 같은 질문이 반복된다. 고금리 대출은 취약한 사람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빠뜨릴 수 있지만, 신용에 대한 접근 자체를 막아버리면 필요한 돈을 구할 방법이 사라질 수 있다. 비상사태 때 생필품 가격이 급등하는 이른바 ‘바가지요금’ 역시 높은 가격이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는 동시에 새로운 공급자를 시장으로 끌어들이는 신호가 될 가능성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손 소독제 사태가 대표적인 사례다. 알코올이 부족해지자 켄터키의 위스키 제조업체들이 기존의 생산 설비와 원료를 활용해 손 소독제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 사례는 가격이 단순히 누군가의 이익을 늘리는 숫자가 아니라 부족한 자원을 어디로 이동시킬지 알려주는 신호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무엇을 금지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규칙을 설계할 것인가

현대 의학은 장기 이식과 혈액·혈장에 크게 의존하지만, 이들에 대한 금전적 보상은 많은 나라에서 제한되어 있다. 특히 장기 이식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이식 가능한 장기가 부족한데도, 신장 매매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금지되어 있다. 로스는 이 상황을 아주 단순한 문장으로 표현한다. “신장의 가격은 0원이어야 하는 셈이다.”(25쪽)

신장 기증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제공해 기증을 늘리는 것은 왜 그토록 강한 혐오의 대상이 되는가?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것과, 아무런 보상 없이 위험을 감수하도록 요구하는 것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더 흥미로운 것은 혈장이다. 신장과 마찬가지로 혈액과 혈장은 생명을 구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혈장에는 금전적 보상이 가능한 시장이 존재한다. 미국은 유료 혈장 기증을 통해 필요한 혈장을 확보하고 다른 나라에 혈장을 공급하기도 한다. 이를 두고 “말하자면 미국이 혈장 분야의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15쪽)라고 표현한다. 왜 우리는 신장과 혈장을 이토록 다르게 바라보는가? 그 차이는 정말 일관된 도덕적 원칙에 근거하고 있는가?

그렇다고 모든 문제의 해법으로 돈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가 시장 설계 분야에서 직접 참여해온 신장 교환(kidney exchange)은 돈을 사용하지 않고도 시장의 원리를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신장을 기증하고 싶지만 자신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적합한 신장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때 서로 다른 환자와 기증자 쌍을 연결하면 한 기증자의 신장이 다른 환자에게 이어지는 교환이 가능하다. 이러한 매칭 시장을 설계함으로써 더 많은 환자가 이식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여기서 시장의 의미도 새롭게 정의한다. 시장은 반드시 돈을 주고받는 곳일 필요가 없다. 중요한 것은 희소한 자원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규칙을 만들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이다.

시장 설계란 단순히 가격을 정하는 일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 신뢰하고 필요한 상대를 찾으며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자원을 배분할 수 있도록 규칙을 만드는 일이라는 사실을 이 책은 다양한 사례를 통해 보여준다.

경제학과 윤리학이 교차하는 가장 논쟁적인 질문들

의료조력사망, 임상시험, 백신 개발처럼 인간의 생명과 죽음에 직접 맞닿아 있는 거래는 어떤가. 의료조력사망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생명 보호라는 가치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영역이다. 의학 연구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한다. 새로운 치료법이나 백신의 효과를 확인하려면 누군가는 임상시험에 참여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위험을 감수한 참가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정당한가?

코로나19 백신 개발 과정에서는 감염병의 확산을 기다리는 대신 자원자를 의도적으로 질병에 노출해 효과를 빠르게 확인하는 이른바 ‘챌린지 실험’이 논의됐다.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는 단순히 실험의 찬반이 아니다. 전통적인 임상시험 역시 참가자를 일정한 위험에 노출한다면, 우리는 어떤 위험은 받아들이고 어떤 위험은 혐오하는 기준을 무엇으로 정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결국 『금지된 거래의 경제학』이 던지는 질문은 "무엇을 사고팔 수 있는가?"에 머물지 않는다. 오히려 “무엇을 금지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금지가 정말 사람을 보호하는가?”라는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나아간다.

도덕과 시장, 자유와 보호, 효율성과 공공의 이익이 충돌하는 수많은 장면 속에서 이 책은 직관적인 찬반 대신 데이터와 사례, 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온 금지의 이유와 그 결과를 다시 살펴본다. 익숙한 도덕적 판단을 멈추고, 사회는 어떤 규칙과 제도를 선택해야 더 많은 사람의 삶을 보호할 수 있는지 묻는다. 혐오는 금지를 만들지만, 시장은 사람을 위해 다시 설계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