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과를 꿈꾸는 학생도 만나게 될 헌법과 기본권,
고등학교에 가기 전, 이야기로 먼저 시작하세요!

개념을 외우는 공부에서, 사례를 이해하는 공부로
통합사회 법 영역의 기초를 다지는 청소년 법학 교양서

“기본권의 종류는 외웠는데, 왜 사례만 나오면 헷갈릴까?”
“자유를 보장한다면서, 국가는 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까?”
“국회도 법원도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왜 따로 필요할까?”

교과서 속 법 개념을 읽을 때는 알 것 같다가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려 하면 막막해진다. 용어의 뜻을 기억하는 것과 그 개념으로 사례를 판단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다. 자유권과 사회권의 이름을 아는 데서 나아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권리가 문제 되는지, 그 권리를 제한할 때는 무엇을 따져야 하는지 이해해야 배운 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

문과와 이과, 어느 진로를 생각하든 고등학교 통합사회에서 인권과 헌법을 만난다. 그러나 처음부터 낯선 용어와 제도를 한꺼번에 공부하면, 서로 연결된 개념도 따로 외워야 할 정보처럼 느껴지기 쉽다.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법이 작동하는 원리와 전체 흐름을 먼저 읽어 두면 교과서의 설명을 받아들이는 토대가 생긴다.

『통합사회 법학』은 이 첫 공부를 돕는 책이다. 법의 시작에서 헌법과 기본권, 국가기관의 역할과 권리 구제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 각각의 개념이 왜 필요하고 서로 어떤 관계를 맺는지 보여 준다. 통합사회2 ‘인권 보장과 헌법’을 공부하기 전에는 친절한 입문서로, 수업에서 배운 뒤에는 개념의 배경과 판단 기준을 보충하는 교양서로 활용할 수 있다.

내가 찍은 친구 사진, 마음대로 올려도 될까?
아르바이트 계약서에 서명했다면 무조건 지켜야 할까?

내 생활에서 출발해 헌법의 원리까지 이어지는 법 이야기

법은 멀리 있는 법정에서만 작동하지 않는다. 친구의 사진을 찍어 단체 대화방에 올릴 때도, 편의점에서 물건을 살 때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임금을 받을 때도 법이 정한 기준을 만난다. 『통합사회 법학』은 청소년에게 익숙한 장면에서 질문을 꺼내, 그 안에 담긴 법의 원리를 풀어낸다.

친구의 사진을 SNS에 올리는 상황에서는 사진을 공유하려는 사람의 자유와 사진 속 인물의 권리가 부딪친다. 각자에게 권리가 있다면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이 사례를 따라가다 보면 권리가 충돌할 때 무엇을 살펴야 하는지 생각하게 된다.
아르바이트 계약도 마찬가지다.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이 정한 기준보다 불리한 근로조건이라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책은 이처럼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 계약의 자유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무엇인지, 노동법은 왜 근로자를 특별히 보호하는지 설명한다.

친숙한 사례는 어려운 내용을 쉽게 읽게 해 주는 동시에, 개념을 기억하는 단서가 된다. ‘기본권의 충돌’이나 ‘근로자 보호’라는 말을 다시 만났을 때 함께 떠올릴 장면이 생기는 것이다. 독자는 이야기를 읽으며 “누가 잘못했을까?”라는 질문에서 “어떤 권리가 문제 되고,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라는 질문으로 나아간다.

법은 왜 필요하고, 국가는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법의 탄생부터 헌법·노동법·국제법까지 한 흐름으로 읽다

『통합사회 법학』은 총 3부 8장으로 구성된다. 법의 기초를 익힌 뒤 국가의 운영 원리를 이해하고, 권리가 침해되거나 갈등이 생겼을 때의 해결 방법으로 나아가는 구성이다.

1부 ‘법의 시작점을 찾아서’에서는 법이 다른 사회 규범과 무엇이 다른지 살펴본다. 관습·도덕·법의 차이, 법의 종류와 위계를 익히고, “악법도 법일까?”라는 질문을 통해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를 만난다. 이어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를 비교하며, 법에 따라 다스린다는 말에 절차뿐 아니라 내용에 관한 고민도 담겨 있음을 이해한다.

2부 ‘우리나라 헌법은 어떻게 생겼을까?’에서는 헌법의 기본 원리와 기본권, 삼권분립과 통치구조를 다룬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문장의 의미부터 국민이 누리는 기본권, 국가가 그 권리를 제한할 때 지켜야 할 기준까지 차례로 살펴본다. 국회·정부·법원이 권한을 나누고 서로 견제하는 이유도 함께 짚어, 권력분립의 취지를 이해하도록 이끈다.

3부 ‘사회의 갈등을 해결하는 법’에서는 헌법재판소와 노동법, 국제법으로 시야를 넓힌다. 헌법에 어긋나는 법률이나 국가의 권력 행사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법이 어떻게 보장하는지 알아본다. 근로계약과 노동 3권에 더해 ‘청소년 근로 10계명’도 담아, 배운 내용을 자신의 생활과 연결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국가 사이의 약속과 분쟁을 다루는 국제법을 살펴보며, 한 나라 안에서 시작한 법 이야기를 국제 사회로 확장한다.

읽고 이해한 개념을 한눈에 정리하고,
수능·모의고사 출제현황으로 학습의 연결점을 찾다

법과 제도는 시대에 따라 달라지지만, 그 변화를 이해하려면 바탕이 되는 원리부터 알아야 한다. 『통합사회 법학』은 사회의 규칙이 왜 필요하고 어떤 기준을 갖추어야 하는지 살피며, 민주시민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법의 기초를 전한다. 한자어가 많아 낯설게 느껴지는 법률 용어도 이야기 속에서 풀어내, 독자가 맥락을 따라 그 의미를 익히도록 했다.

쉽게 읽으면서도 핵심 개념을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각 장에는 ‘한눈에 알아보는 법학의 차이’를 마련했다. 관습·도덕·법,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등을 나란히 비교하고, 법의 위계는 ‘법 피라미드’로, 기본권의 유형은 ‘기본권의 다섯 얼굴’로 살펴본다. 본문에서 이해한 내용을 비교와 도식으로 다시 정리하며, 교과 학습에 필요한 개념의 틀을 세울 수 있다.

다루는 내용도 교과 학습과의 연결을 고려해 선정했다. 최근 10년간 수능·모의고사에서 주요하게 다뤄진 법 개념과 사상을 중심으로, 주장이 나온 배경과 의미를 풀어낸다. 장별 ‘수능과 모의고사 출제현황’에는 관련 시험의 연도와 월, 문항 번호를 정리해, 독자가 필요한 기출문제를 찾아 학습을 이어 갈 수 있도록 했다.

『통합사회 법학』은 고등학교 공부를 먼저 준비하고 싶은 청소년에게, 법을 읽고 이해하는 첫 경험을 선사한다. 생활 속 질문으로 시작해 헌법의 원리를 익히고, 배운 개념으로 다시 세상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쌓인 이해는 통합사회 공부의 기초이자, 자신의 권리를 알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시민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