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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보이지 않는 식민지
김민웅
삼인 200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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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1. 들어가는 말 : 또다른 파국을 막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지속되는 위기
위기의 요인은 무엇인가
예정된 실패의 길을 더 이상 갈 수 없다

2. 세계화와 국가의 위기 : 신자유주의 논리의 모순
국가가 시장을 관리하면 시장은 파괴되는가 : 불가피한 자본통제
신자유주의가 강요하는 국가 기능의 무장해제, 그 모순
국가의 회복

3. 카지노 자본주의와 자본통제
한국 경제의 "적대적 접수"
동남아시아 금융위기의 현실
세계 금융 시장의 동요와 대응
자본을 통제하라

4. IMF 관리 체제의 모순
금융위기의 본질
위기 진행과 김영삼 정권의 대응
IMF정책에 대한 비판적 재평가
IMF의 신 자유주의, 그 현실
외채 협상의 평가

5. 금융시장의 팽창, 내장된 위기
자본의 자유, 노동의 저항
인도네시아의 위기와 그 대응의 딜레마
G15, G77의 도전
라틴아메리카의 경험과 그 교훈
금융시장의 폭발적 팽창, 내장된 위기

6. 아시아의 길, 그 새로운 모색
"후기식민지 시대"의 개막, 그리고 아시아의 반발
아시아 노동자들의 현실
인도네시아의 "통화위원회"구상
일본의 해법
아시아적 연대와 그 기초

7. 김대중과 마하티르, 종속과 독자적 모델의 갈림길
세계 자본주의의 성격에 대한 이해 기준
두 모델의 차이
김대중 모델의 미래적 가능성에 대한 로버트 웨이드의 비판
김대중 정권의 초기 대응과 그 한계

8. 김대중 정부의 경제학, "예정된 실패와 위기의 심화"
세계자본주의 체제의 자멸적 논리와 현실
DJ노믹스의 비극적 운명 : 예정된 실패, 위기의 심화
DJ노믹스의 극복

9. 세계 자본주의에 대한 저항의 확대
세계적 빈부 격차의 심화
사파티스타 농민 혁명군의 반신자유주의 전선
시애틀의 격전
시애틀 이후

10. 미국 경제의 위기, 그 모순과 전망
미국경제, 이상 착륙 가능성
투기적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간격
월스트리트 - 재무부 - IMF 삼각복합체
미국의 선택에 대한 도전

11. 남북공동의 국제 전략, 그 핵심1 : 자주의 원칙
남과 북, 그 새로운 민족주의의 시작
열강의 패권 전략
미국의 패권 전략
미국 내 냉전 세력들의 반격
남북공동의 국제 전략, 그 기조와 실천

12. 남북 공동의 국제 전략. 그 핵심2 : 민족 공조가 한, 미공조의 상위 개념
부시정권의 세계 및 대한반도 전략과 그 대응
대미공조에 있어서 세가지 원칙
미국경제의 현실과 군산복합체
유럽의 도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13. 대미 의존의 역사 : 그 식민지적 주종관계의 청산을 위하여
변화하는 대미의식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이해
한, 미관계사의 핵심
자주노선, 민족의 생명선

14. 마무리말 : 신자유주의적 식민 정책에 대한 저항과 대안
탐욕적이고 무정부적인 자본의 지배와 횡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대안의 모색

저자 소개 1

미국에서 정치학과 신학을 공부했고, ‘미국과 세계체제론’을 오래 가르쳐왔다. 살아생전 하워드 진과의 교류도 있었으며, 하워드 진의 『왜 대통령들은 거짓말을 하는가?: 시민 권력을 위한 불온한 정치사』를 번역하기도 했다. 성공회대학교, 경희대학교 교수를 역임했으며 은퇴 후 현재 시민운동단체 ‘촛불행동’의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조선의 근현대사와 세계체제, 반제투쟁과 탈식민지 운동의 역사를 계속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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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민웅
1956년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났으며, 경복고, 한국외국어대 정외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1982년 미국으로 건너가 델라웨어 대학 정치학 박사과정(정치철학)을 마쳤으며, 뉴욕의 유니온 신학대에서 기독교 정치경제윤리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논문은 「제국의 윤리와의 투쟁」으로 미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성장과 그로 인한 인류적 희생의 문제를 다루는 한편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제안을 담고 있다. <코리아타임즈>, <미주 동아>, <말>지 미주 특파원, 미국 동부 지역 민주화 운동의 중심이었던 뉴욕 목요기도회 총무를 맡아서 활동했으며, 뉴욕 신학대 강사 등을 지냈고, 지금은 미국 뉴저지에 있는 길벗교회 담당목사로 있다. 국내의 시사 주간지와 월간지 등 각종 매체에 꾸준히 칼럼을 기고하는 한편, MBC, CBS, SBS, EBS, KBS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서 세계 정세에 대한 전문 해설가로서 활약하고 있다.

저서에 『물 위에 던진 떡』『패권시대의 논리』『콜럼버스의 달걀에 대한 문명사적 반론』『사랑이여, 바람을 가르고』 등이 있다.

품목정보

발행일
2001년 05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294쪽 | 423g | 153*224*20mm
ISBN13
9788987519500

책 속으로

프라하의 시위가 중요했던 것은 신자유주의적 논리가 동구권 구사회주의 국가들의 운명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했기 때문이었다. 구사회주의 국가들이 무너진 이후 체코를 비롯해서 동구권 나라들은 기존의 국가 소유로 되어 있던 중요 기간 산업을 이른바 민영화라는 이름 아래 대자본의 소유로 넘겼고, 사회주의권에서 가능했던 각종 사회 보장 시스템을 포기해 버리고 말았다. 또 미국을 비롯한 서구의 초국적 자본 유입을 통해서 경제적 회생을 꾀했으나, 그 자본의 지배가 강화되는 바람에 이들 나라의 자체적인 경제 역량은 오히려 약화되는 모순에 처하게 되었다.

즉 이들 나라의 경제의 주인은 이들 나라의 국민이 아니라 초국적 자본이 되는 현실이 왔고, 그럼으로써 중요한 정치 경제적 정책의 결정권은 이들 초국적 자본이 쥐게 되어 이들 나라의 민중은 자신의 이해와 입장이 정치 경제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 것이었다. 애초에는 자본주의 사회의 풍요함이 곧 자신의 것이 되리라고 기대했던 이들 동구권 민중들은 빈익빈 부익부의 사회적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는 현실 앞에서 고민했고, 자본주의 체제로의 편입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서 서구 자본주의 체제의 내부 식민지로서의 동구권이라는 현실이 절감되었던 것이다. 프라하의 9월은 그런 의미에서 서구 자본주의 체제의 동구권 접수에 중대한 도전이 시도되었음을 의미한다.

---pp.185~186

'아무리 사정이 다급해도 외국 자본 유치에 못지 않게 이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상실해서는 안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자본 통제 장치가 제대로 설치되지 못하는 경우, 단기성 투기 자본의 공세를 막아 내지 못함으로 해서 다른 일체의 조처가 무력해지고 만다는 것이다'

--- p.100

무엇보다도 공익적 가치의 파손에 의해 사회 복지 부문의 재정 부담 압박이 결과적으로 늘어나게 된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와 함께 자본 시장의 무방비한 규제 해제가 결국에는 투기 자본의 지배를 초래함으로써 영국 산업의 건강한 투자 기반을 취약하게 만들어 버린 뼈져린 실책을 보지 않고 있는 것이다.

--- p.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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