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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서문
편집자 서문 1부 문제와 관점 1장 한국 민주주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나 2장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민주화 세대의 과제 2부 민주주의와 헤게모니 3장 민주주의에 대한 오해와 헤게모니 사이에서 4장 노무현 정부와 한국 민주주의: 열망-실망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나 5장 한국 민주주의의 제도디자인 서설 3부 노동 없는 민주주의의 위기 6장 민주주의와 노동의 문제 7장 한미 자유무역협정 정책 비판과 대안적 발전모델: 하나의 시안 4부 공존과 평화의 공동체 8장 한반도 평화의 조건과 구조: 칸트의 영구평화론의 관점에서 9장 동아시아 공동체의 이념적 기초: 공존과 평화를 위한 의미지평 5부 결론: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 이념, 과제 10장 한국 현대사에 대한 하나의 해석: 민주주의자의 관점에서 찾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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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서 저자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절차적인 차원에서는 발전했을지 몰라도 내용적으로는 후퇴했다고 말한다. 현실에서 한국 민주주의는 신자유주의를 더 넓게 추동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그 결과 사회불평등은 증대되고 가난한 보통사람들의 삶은 더 피폐해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의 현실은 한국 민주파의 실패 선언에 다름 아닌 상황이라 정의한다.
왜 이렇게 되었나? 저자는 민주주의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미친 부정적 영향이 적지 않다며,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방법에서도 민주화가 절실하다고 말한다. 민주주의를 민주화하는 노력이 중단되거나 거부될 때 민주주의는 고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저자는, 진보파든 개혁파든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방법이 민주주의에 반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문제의 원인은 보수적 기성질서와 같은 외부의 압력이 강해서가 아니라, 민주파 스스로 어떤 가치와 어떤 생각으로 민주주의를 운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을 제대로 발전시키지 못했다는 데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은 한국정치의 현실에 밀착해서 작성되었기 때문에 난해한 학술연구가 아니라 일반인도 조금만 집중하면 흥미롭게 읽어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학술용어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친절한 설명주를 달았다. 각각의 글마다 이 책을 엮은 편집자와 저자와의 대화를 첨부한 것도 이 책의 특징이다. 오늘의 한국현실에 대한 절박한 문제제기로도 의미가 있지만, 민주주의와 정치학을 대중화하는 데 기여하는 바도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