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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공세 취하기/ 최후의 보루인 변호사/ 유죄 선고와 번복/ 정의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검은 법복과 선의의 거짓말/ 투박한 정의/ 재판관의 정치적 수완/ 엘리트들의 고도의 속임수/ 재판 게임의 법칙 제1부_ 무죄가 입증될 때까지는 유죄 1장. 보로파크 커넥션 쉭, 하는 소리/ 생사가 달린 일/ 보로파크에서 유대인으로 자란다는 것/ 모든 유대인이여 총을 지녀라/ 한 편이니까/ 로스쿨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것/ 정보원을 찾아라/ 세이겔의 사연/ 테이프의 진실/ 돕느냐 마느냐/ 정부의 기밀 서류/ 세이겔의 딜레마/ 공격 개시/ 도청/ 미치지 않고서야/ 게릴라식 법정공방/ 역습/ 본인의 변호/ 도청이 있었거든/ 바우먼 판사의 결정/ 재판을 방해하는 것은 내 의도가 아니다/ 항고심리/ 경찰관의 큰 실수/ 오늘 법정에 나오지 못한 사람이 누군지 아시오?/ 정보원에 의한 정부/ 에필로그 2장. 불가능한 살인미수 사건 진짜 시체를 쏜 사건/ 멜빈의 자백/ 전문가들의 싸움/ 증언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주요 쟁점/ 주 법원에서의 첫 항소심/ 확인사살 이론/ 판사 물색에 나서다/ 학생이 제시해준 해결방법/ 항소심 이후의 유죄 협상 3장. 버나드 버그먼 사건 언론의 공격/ 몇 분 뒤면 전화가 걸려올 걸/ 법적인 문제점/ 유죄 협상이란 무엇인가?/ 법률가들이 유죄 협상을 하는 이유/ 연방 법원의 선고공판/ 형 집행을 연기할 방법을 찾아서/ 에필로그 제2부_ 평화의 균열 4장. 케이프코드 해변의 나체족 환경보호론 팔을 드러낼 권리/ 나체 단속 경찰/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누드 저항운동 5장. 판사의 변덕과 펜웨이 야구장의 경찰 사건 정신의학의 잠재적인 남용/ 위법 행위는 전혀 없었다/ 할 말은 판사에게나 하시오/ 불법 체포와 관련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라 6장. 아버지 대신 사형선고를 받은 자식들 아버지 없는 삶/ 탈옥/ 사막에서 벌어진 살인/ 신혼부부/ 추적/ 실패로 돌아간 협상/ 살인 혐의 재판/ 처벌/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인/ 사형수 감방을 찾아가다/ 심리공판 제3부_ 불의에 대한 저항 7장. 미연방 뉴욕 남부 검찰청 사건 성공한 젊은 변호사/ 페드로 에르난데스와 CIA 알리바이/ 왕자의 등장/ 범죄를 만들어내다/ 박스터 스트리트 갱단/ 함정을 파다/ 함정 녹음 완료/ 루이치의 실수/ 두 번째 함정/ 루이치의 범죄: 검찰 측은 정확히 무엇을 알고 있었나/ 로스너 재판/ 검찰의 침묵/ “남작”의 등장/ 선고공판/ 조사와 항소/ 왕과 왕자의 대결/ 남작의 증언/ 남작과 왕자의 대결/ 베이비페이스의 가면은 벗겨지고/ 온갖 부패의 망라/ 검사를 기소하다: 로버트 모빌로/ 검사를 기소하다: 엘리엇 세이거/ 우리 뉴욕 사람들도 읽을 줄 압니다/ 나에 대한 재판/ 루이치를 기소할 것인가 말 것인가/ 바우먼의 마지막 판결문/ 배심원들은 정말로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로스너의 재선고/ 2차 항소심/ 에필로그 8장. 변호사들을 위한 변론 의뢰인과 한 배를 탄 변호사/ 언론 지향적인 변호사/ 직업적인 범죄자의 법률고문으로 일하는 형사 변호사/ 변호사의 옷을 입은 검사/ 페리 메이슨을 꿈꾸는 변호사들/ 고결한 변호사/ 의뢰인보다 명분을 앞세우는 변호사/ 열의가 지나친 변호사와 열의가 부족한 변호사/ 최고의 변호사와 최악의 변호사/ 마지막 보루 |
Alan Dershowi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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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나 국내외 소송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10여 년 전 매스컴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OJ 심슨 사건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계속해서 줄기차게 이혼을 요구해왔던 백인 여배우 니콜 브라운 심슨과 그의 애인인 애인론 골드먼이 로스앤젤레스의 고급주택가 브렌트우드 저택에서 피투성이 시체로 발견되었던 것이다. 이에 사람들은 입을 모아 당시 심슨의 남편이었던 흑인 배우 O. J. 심슨을 살인자로 지목하였고, 그가 무죄로 풀려나자 판결 내용에 대한 비난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이 책의 저자 앨런 M. 더쇼비츠 교수는 바로 이 사건에서 변론을 맡았던 “드림팀 변호인단” 가운데 하나다. 미국의 사법제도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모라도 한 듯 다들 침묵을 지키곤 한다. 변호사나 판사 같은 내부인의 경우 알아도 입을 꾹 다물기 마련이다. 본인 또한 이해관계에 얽혀 있으므로 법조계의 어두운 이면을 폭로하길 꺼리는 것이다. 간혹 보복을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법대 교수나 언론인 같은 외부인들의 경우 뭔가 얘기하고 싶어도 진실을 몰라 침묵을 지키기도 한다. 사실상 사법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접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이다. 실제로 미국 변호사들의 세계를 지배하는 공식적인 원칙은 “직업적으로 맺어진 동지”들을 공공연하게 비판하는 것을 금하며, “우리 동업자의 명예”를 지키고 “우리 법정에 대한 대중의 확신”을 고양하는 것이다. 또한 사법제도에 관한 비판은 법조계 내부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외부에서 공공연하게 떠벌려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법조계 내부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이처럼 진실을 알지만 말을 삼가는 내부인과, 말은 할 수 있지만 잘 알지 못하는 외부인의 양분화 현상 때문에 일반 국민은 이제껏 미국 사법제도를 현실적으로 평가할 수 없었다. 하지만 법대 교수이자 10년 이상 법률 소송에 참여해온 앨런 더쇼비츠 교수는 이 책 속에서 이러한 양분화 현상의 타파를 시도하고 있다. 현재 하버드대학 법대에서 형법 강의의 부교재로 사용되고 있는 이 책은, 하버드대학 로스쿨에서 스타 교수로 군림하고 있는 앨런 M. 더쇼비츠 교수가 10여 년간 수많은 주요 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면서 쌓아온 명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형사사법 담당자들에 대한 비판도 서슴지 않고 형사사건 변호사들에 대한 고언을 담고 있어, 수많은 법률 서적 중 단연 돋보이기까지 한다. 물론 이러한 비판과 고언은 그 나름의 뚜렷한 주관에 기초한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형사사법 제도에 대해, 나아가 우리의 형사사법 제도에 대해 또 다른 시각에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