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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게임산업과 법정책 1.1.1 게임산업의 현황 1.1.2 게임산업의 법정책 1.1.3 게임의 개념과 종류 1.2 게임관계법 개관 1.2.1 일반법 1.2.2 특별법 2. 게임과 지적재산권법 2.1.1 개설 2.1.2 게임 소프트웨어의 보호 2.1.3 게임콘텐츠의 보호 2.1.4 게임기록파일의 보호 2.1.5 중고게임 카트리지의 판매 2.2 기타 지적재산권법 2.2.1 특허법 2.2.2 상표 2.2.3 부정경쟁방지법 2.2.4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3. 게임관련 계약 3.1 게임관련 계약의 유형과 상호관계 3.2 계약법 일반이론 3.2.1 계약의 의의 3.2.2 계약의 성립과 계약금 3.2.3 계약의 일반적 효력 3.2.4 계약불이행의 효력 3.2.5 계약의 무효와 취소 3.2.6 계약의 불이행의 담보제도 3.3 게임개발계약 3.3.1 게임개발계약의 의의와 법적 성질 3.3.2 게임개발계약의 내용 3.3.3 게임개발계약에 관련한 특약 사항 3.4 게임퍼블리싱계약 3.4.1 게임퍼블리싱계약의 의의와 법적 성질 3.4.2 게임퍼블리싱계약의 내용 3.5 게임물라이선스계약 3.5.1 라이선스계약의 의의와 법적성질 3.5.2 라이선스계약의 내용 3.6 게임서비스계약 3.6.1 게임IP서비스계약 3.6.2 게임이용서비스계약 3.7 온라인게임아이템거래의 법적문제 3.7.1 게임아이템의 개념 3.7.2 아이템 등의 거래현황 3.7.3 온라인게임에서 나타나는 재산권의 유형 3.7.4 프로그램이용권 및 아이템이용권 거래의 법리 3.7.5 계정 및 아이템의 거래방법 3.7.6 아이템거래의 유효성 여부 3.7.7 아이템 등의 거래에 대한 과제 3.8 프로게이머계약 3.8.1 프로게이머의 법적문제 3.8.2 프로게임당사자간의 법률관계 4. 게임과 법적책임 4.1 게임과 윤리 4.1.1 게임과 윤리성 4.1.2 게임물의 규제와 한계 4.2 게임의 규제기준 4.2.1 PC온라인게임 등급분류기준 4.2.2 PC온라인게임 세부심의기준 4.2.3 아케이드게임의 등급분류기준 4.3 게임서비스와 불법행위 4.3.1 불법행위의 유형과 책임 4.3.2 게임서비스제공자의 책임 5. 게임회사의 설립과 운영 5.1 회사 설립(창업)의 준비 5.1.1 창업의 의의 5.1.2 창업예비절차 5.2 회사의 설립절차 5.2.1 회사의 종류 5.2.2 주식회사 설립절차 5.2.3 주식회사 설립 관여자의 책임 5.3 게임기업 분쟁의 관리와 예방 5.3.1 게임회사 이사의 책임 5.3.2 주주와의 분쟁 5.3.3 임직원과의 분쟁 5.3.4 게임기업 분쟁의 예방 5.3.5 분쟁 발생 시의 대처 참고문헌 부록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2. 저작권법 3.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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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과 법》은 여러 면에서 커다란 특징을 갖는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우리나라 최초의 게임과 법 책이라는 점이다. 게임산업의 발전에 따라 게임산업종사자가 증가하고 있고, 각 대학에 게임관련학과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게임관련법서의 필요성이 요구되었지만 게임산업의 특수성, 그리고 기술분야와 법을 동시에 이해해야 되는 집필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 책이 게임산업과 관련된 법제도 전반에 대해 최초로 정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 책은 게임관련 기본 교재라 할 수 있다. 최근 게임산업은 이동통신과 함께 국내 IT 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고, 국내의 사업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업체가 해외에 진출을 하거나 시도하는 등 날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 수출과정의 법적 분쟁, 국내 게임업체간 게임개발과정의 지재권 분쟁, 개발자와 발주자간의 법적 분쟁, 직원과 고용주와의 고용문제 등 산업발전과정에서 소홀히 하였던 법적인 문제들로 애써 이루어 놓은 노력의 댓가들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생각컨대, 게임산업 종사자들이 게임관련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대학과정, 각종 교육과정에 게임관련 법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게 하는 것이 근원적인 해결책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들이 일련의 교육 과정을 거치며 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며, 법적 분쟁발생시 스스로 경쟁력을 가지고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본 교재를 집필하는 것이 바로 "게임과법" 의 집필 목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