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타결은 향후 국회 비준 여부와 관계 없이 한국 사회의 재편 방향을 둘러싼 일대 ‘전환점’이 될 것이다. 당장 눈앞에 놓인 상황을 놓고 보자면, 1980년대 ‘민주화 세력’의 적통을 자임하며 민주주의의 완성을 이루겠노라던 참여정부 또는 ‘1987년 체제’가 정작 ‘신자유주의 지배동맹’에 기초한 시장독재의 완성으로 수렴하고 있어서다.
무엇보다 1987년 체제 자체가 소위 ‘진보개혁’ 진영이 일궈낸 결실로서 평가받아왔던 만큼, 진보개혁 진영의 향후 진로와 그 내용을 둘러싼 재고再考는 우회하기 힘들어 보인다. 최장집·조희연·손호철 교수가 최근 ‘진보(위기)논쟁’을 통해 시장의 전횡을 제어해야 한다는 데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제도정치(또는 정당정치)의 질적 성숙(최장집), 민주주의의 퇴행을 저지할 사회운동 역량의 제고(조희연), 반신자유주의 연대전선의 강화(손호철)를 주장했던 것도 다 이런 정황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진보논쟁’이 암묵적으로 전제하는 바, 민주주의의 완성이 사실상 시장독재의 완성으로 수렴해온 작금의 흐름을 일종의 ‘후퇴’로 규정하고 있다는 데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물론, 이런 규정이 진보진영의 활로 찾기에 과연 얼마나 보탬이 되겠느냐 하는 점이다. 동서고금을 떠나 자본주의 사회체제가 (대의)민주주의라는 형식을 통해 ‘통합과 배제의 정치’를 합리적으로 운용해왔음을 염두에 둔다면 더더욱 그렇다. 요컨대 민주주의라는 제도 자체는 자본주의의 여러 해악과 ‘불화’하기는커녕 심지어 더불어 ‘발전’할 수도 있음을, 참여정부의 행보는 본의 아니게 웅변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보면 민주주의의 ‘완성’을 넘어 ‘어떤’ 민주주의인지를 묻는 것조차 이제는 상당히 밋밋한 문제제기일지 모른다. 자본주의는 이미 여러 가지 얼굴의 민주주의를 선택지로 삼아 존속을 꾀해왔고 또 그리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사 ‘실질적 민주주의’의 추구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좀더 ‘근본적’인 물음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 긴 호흡과 좀더 폭넓고도 장기적인 시야로 한국 사회의 긍정적인 재편 방향을 가늠해야 할 ‘진보(개혁)’ 진영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이제 우리 진보운동은 ‘상식’ 같은 애매한 말이 아니라 ‘자본주의와 어떻게 씨름할 것인가’를 다시 중심 화두로 삼아야 할 때”라는 정치경제평론가 홍기빈 씨의 지적이 의미심장하면서도 새삼스러운 까닭이다. 진보진영도 ‘새 시대에 걸맞게 달라져야 한다’는 온갖 요청들이, 고작 세계화로 상징되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에 대한 온갖 ‘전향’과 자발적 추수 따위로 귀착하기 십상이던 1990년대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그렇다.
주요 내용
사이먼 토미가 쓴『反자본주의-시장독재와 싸우는 사람들』은 ‘자본주의와 어떻게 씨름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독자 스스로 찾는 데 유용한 “관련된 문제의 지형도”라 할 수 있다. 반자본주의에 관한 읽을거리는 차고 넘친다지만 정작 “단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해하는 사람과, 시작하고는 싶지만 어디에서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읽을거리가 별로 많지 않다”는 책쓴이의 집필취지처럼, “반자본주의 운동이 왜 일어났으며 거기에 누가 참여하는지, 반자본주의 운동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있는 ‘초보자’들이라면 더 없이 반가운 책인 셈이다. 특히 “‘답이 무엇인가’보다는 ‘쟁점이 무엇인가’에 더 관심”을 갖고서 “쟁점을 둘러싼 논쟁, 이데올로기, 운동, ‘경계’”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기가 갈 길을 스스로 찾아내려는” 초보자들에게는 더더욱 그렇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초보자란 ‘문외한’만이 아니라, “‘무언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현재 진행중인 다양한 저항과 운동들을 ‘좀더’ 찾으려면 어디서부터 봐야할지 자문하는 사람”들까지 포괄하고 있다. 이 책이 ‘반자본주의’라는 토픽에 관심이 있으면서도 다가가기 어려웠던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미 운동에 몸담고 있지만 전체적인 운동의 구도를 조망하기에는 애로가 많았던 부문 운동 진영의 활동가들한테도 유익한 이유다.
이런 의도를 갖고서 책쓴이는 반자본주의라는 토픽을 다섯 마디로 나눠 다룬다. 1장에서는 “자본주의 본질은 무엇이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으며, 그것에 우리가 어떻게 ‘휘둘리고 있는지’를 다룬다.” 즉,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이들은 어째서 자본주의가 우수한 제도이자 지구정치의 근간이라고 믿는지부터” 먼저 살피겠다는 얘기다. “이런 믿음이 설득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자본주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 대다수가 지금처럼 살고 있”는 건 아니라 해도, 반자본주의 운동의 본질과 내용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오늘날 “자본주의가 어떻게 보통사람들에게 정당하고 합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는지를 알아두는 게 유용”해서다. “세계가 오늘날과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는 건 의당 그래야 해서가 아니라, 특정한 개인들로 짜인 집단이 그걸 원해서”라는 점을 감안하면, 책쓴이에게 이런 정지작업은 반자본주의 운동의 등장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필수코스인 셈이다. 특히 자유주의와 공리주의자들이 즐겨 구사하는 기본 줄거리를 요약하면서(55~64쪽), 세계화 옹호론자들이 전거로 써먹어온 하향파급 효과 이론의 핵심을 설명하는 대목(62~64쪽)은, 한미FTA가 사회 전반의 양극화와는 전혀 관계 없다고 주장하는 노무현 대통령과 엘리트 관료들의 논리회로가 어떤 얼개로 이뤄져 있는지 이해하는 데 아주 유용하다.

2장에서는 오늘날 면모를 ‘쇄신’한 반자본주의 운동이 출현한 요인들로는 무엇이 있는지 살핀다. 어떻게 프랜시스 후쿠야마를 시발로 해 변주되던 저항정치 종언 담론이 1999년 시애틀 시위로 보기 좋게 한 방 먹게 되는지를, ‘1968년’ 소비에트 맑스주의의 종언을 계기로 하는 반자본주의 저항정치의 거듭된 ‘진화’ 속에서 분석한다. 1968년 사태가 남긴 “파탄난 꿈의 잔향殘響은 진보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바를 근본적으로 재고하려면 피할 수 없는 서곡”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책쓴이는 1968년 이후 “급진적 에너지의 분열을 특징으로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어떻게 반자본주의의 깃발 아래 하나가 될 수 있었는지”와 관련하여 “공공의 적, 달리 말해 기업, 좀더 일반적으로 신자유주의라는 적을 확인해가는 움직임들, 새로운 운동 형식을 특징짓는 ‘네트워크’ 정치의 동력인 인터넷의 등장, 그리고 전지구적 운동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전지구적 대화의 가능성”을 짚는다. 197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혁명의 맹공 속에 “단지 지하로 들어갔을 뿐”인 저항 정치는 “주류 일간지의 훌륭한 기자들 눈에는 띠지 않겠지만 다시금 끓어오르며 때론 흘러넘치기도 하는, 광범한 상호작용의 네트워크”를 증식하는 가운데, 1999년의 시애틀 시위라는 형태로 그 모습을 드러냈던 셈이다.

이어 3장과 4장에서는 공식·비공식 영역을 넘나들며 “반자본주의를 내건 다양한 주장과 입장, 비평, 그룹들”의 지형을 다룬다. 3장에서는 자유주의적 개입주의에서 지구적 사민주의에 이르는 ‘개혁주의’ 진영, 다시 말해 “자본주의 세계를 변혁하거나 철폐하려는 게 아니라 개선하려는 데 초점을 맞춘” 여러 입장들을 살피고 있다. 특히 이 진영이 자본주의 세계체계에서 벌어지는 여러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늘상 ‘유추’의 방식으로 접근하다 보니, 곧잘 과잉일반화의 덫에 빠지기 일쑤라는 책쓴이의 지적은 주목할 만하다. “‘정치권력’을 먼저 장악하고 나서 이 권력으로 당초 추진하기로 했던 평등주의적이고 재분배적인 조치를 집행해야 한다”는 이 진영의 개선전략이 “전세계 엘리트들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지 않고서 ‘점잖게’ 이뤄질 수 있”는지 묻는 결론 대목도 그렇다.

4장에서는 자본주의의 개선이 아닌 변혁 내지 철폐를 지향하는 진영으로서 맑스주의와 그 변종인 자율주의를 다루고 아나키즘과 녹색주의의 관점과 여러 갈래를 소개·평가하면서, 이들 사상조류 각각이 어떻게 교차·분기하는지와 관련한 쟁점을 소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이들 급진사상들과 일견 유사하면서도 판이한 특징을 띤 ‘사파티즘’의 견해와 사상을 살피고, 이것이 반자본주의 운동의 진화 또는 거듭남과 관련해 지닌 의의를 검토한다. 책쓴이는 “우리에게 필요한 정치란, 넘치기는커녕 모자”란 현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이런 직관적 관찰들이 좀더 시끌벅적하면서도 효과적으로 펼쳐질 지구적 운동의 토대가 될 수 있을”지 물음을 던진다.

5장은 이 물음에 대한 ‘열린 답변’이기도 한데, 반자본주의적 ‘운동들의 운동’을 전망하고 있다. 책쓴이는 지구정치체제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위상과 “자신의 본질을 쇄신하려는 초국적 자본주의의 동향”을 ‘외인변수’로 놓고서, “다양한 이데올로기와 입장, 비전, 단체들로 이뤄진” 운동들의 운동이 어떻게 지속성을 확보하느냐부터 운동 내부의 역학은 어떤 양상을 띠는지 면밀히 살핀다. 정치적 조직화 방식을 둘러싼 다양한 논리와 경향에 주목하면서, 직접 행동을 지향하는 활동가들이 선호하는 ‘네트워크’ 접근법과 반자본주의 진영의 ‘주류’가 전통적인 ‘수직’ 구조 각각의 장·단점을 대비하고 있다. 책쓴이에 따르면, 반자본주의 운동의 미래는 불확정적이지만 그것은 거꾸로 운동이 거둔 일정한 성공을 방증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역사적 측면, 맥락/우연이란 측면, 이런 측면을 사고·판단하는 잣대인 도덕적 측면이 그 어느 때보다 도드라진 가운데, 한때 불가능하게만 보였던 지구정치적인 맥락에서 이뤄지는 행동의 중요성도 새삼 떠오르고 있어서다.” “‘불가능’하다던 공산주의의 몰락에 이어, 역사의 종말식 절대이상으로 소멸이 불가능하다던 ‘자유민주주의’의 몰락이 그 뒤를 따”르는 지금, 책쓴이가 “‘또다른 세계’― 아니 다른 세계들을 발견하고 건설하려는 ‘반자본주의자들’의 행보가 만들어내는 길 한켠에서, 그밖의 많은 ‘불가능들’이 얼마나 더 주저앉게 될는지 지켜보는 건 흥미로운 일”이 되리라고 보는 까닭이다.

플러스 알파

이 책의 장점은 ‘운동들의 운동’이 가일층 풍성한 면모를 갖추는 데 필요한 여러 ‘가능성들’과 ‘불가능성들’을 이렇듯 가까이, 그리고 멀리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한 데만 있지 않다. 책 후반부에 실린 ‘한국어판 후기’에는 책쓴이의 말마따나 이 책이 “모든 텍스트들이 그렇듯, 이 책도 다름아닌 그 시대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찬찬히 곱씹어볼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독자들은 이 책이 처음 출간된 뒤 3년 남짓한 시간 동안 지구정치체제가 “포스트-일극체제”로의 전환을 맞이한 가운데 어떤 지정학적 구조변동을 겪고 있으며, 그것이 어떤 새로운 의제와 반자본주의적인 실천의 가능성(또는 어려움)을 부각시키고 있는지 흥미롭게 개괄해볼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이재영(전 민주노동당 정책실장)이 쓴 보론 ?자본주의를 넘어서-한국에서의 도전?에서는, 한국의 반자본주의 운동 진영이 1980년대를 거치며 어떻게 동구권과 북한이라는 두 ‘권위적 외부’ 의존이 초래한 정세인식상의 질곡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정세인식 틀을 갖췄고, 지금의 민주노동당이라는 형태를 통해 민주주의·민족주의를 넘어서는 사회주의 정치 공간을 창출하게 됐는지 다루고 있다. 다른 한편 그는 민주노동당이 “‘민주주의 수호’에 뛰어들거나 북한의 ‘자주적’ 핵무장”을 옹호하고 나서는 현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민주노조’ 운동 역시 “단체행동의 99%를 단위사업장 경제투쟁에 소모하고, 조합원 의식은 공장의 담벼락을 넘지 못”하는 관성을 돌파해낼 반자본주의적인 주체 ‘형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임을 지적한다.

그는 맑스주의란 것도 어디까지나 “뉴턴과 다윈의 시대에 조응하는” “국지적 인지조건에 바탕한 국지적 대응의 산물”인 만큼 “특정한 시대 인식에 얽매여 있어서는, 아인슈타인과 분자생물학의 시대를 거치며 강력하게 개량된 자본주의에 맞서 승리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현 상황에서 무슨 ‘주의’를 내세우는 건 실천 유보의 알리바이에 지나지 않으며, 오히려 사회주의 정치의 방법을 벗어난 것이다. 그는 “앞으로 일어나는 것은 이전에 지나간 것에 비해 반드시 더 잠정적이고 덜 완벽할 것”이라는 토마스 쿤의 말을 인용, 앞서 지적한 주의나 어떤 정치한 이론체계가 없는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 또한 강조한다. 반자본주의 “운동에 대비하여 준비해야 하는 지식보다는 폭넓은 운동 속에서 얻게 될 지식의 양과 질이 압도적일 터이기 때문”이라면서, 그는 “지금 우리에게는 지도가 없지만, 나침반이 있고, 더 필요한 건 도전에 나설 용기뿐”임을, “진리는 도전 뒤에 온다”는 점을 환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