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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행정재판제도
피에르 파나시 저 / 진광엽 역
한길사 200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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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서문

제1장 행정법원의 연혁
구제도
혁명
현대적 행정법원의 기원 및 발전

제2장 지방행정법원
조직 및 기능
지방행정법원의 권한
지방 행정 법원의 소송절차

제3장 고등행정법원
조직 및 기능
관할
절차

제4장 국사원
조직 및 기능
국사원의 권한
절차

제5장 행정법원 판사들의 신분
지방 및 고등행정법원 판사들의 지위
국사원 위원들의 지위

결론

참고문헌
옮긴이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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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역자 : 진광엽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과정(행정법 전공)을 수료했으며, 판사로 재직 중 파리 제2대학의 DSU 과정을 수학하였다. 현재는 변화사로 활동하고 있으며(법률사무소 율곡), 기업 법무 및 엔터테인먼트 관련 법률 서비스를 주로 하고 있다.
저자 : 피에르 파나시
피에르 파나시는 프랑스 국사원의 판사와 물랭 지방행정법원장을 역임하고, 다년간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에서 행정법을 강의한 실무이론가로서, 행정재판제도에 관한 이론적 감각을 겸비한 실무가이다.

품목정보

발행일
2001년 11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165쪽 | 306g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3565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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