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가 바뀌고 있는 줄도 모르고 아직도 경쟁력 탓만 하고 있는가?
만성적인 수요 부족으로 인해 개인도, 기업도, 국가도 열정과 노력으로
경쟁력을 높이면 성공하던 시대는 끝났다!

“우리는 500년 만에 찾아온 역사적 체제의 구조적 위기 한복판에 있다. 자본주의는 더 이상 형식적으로도 합리적이지 않다. 현재의 자본주의 체제는 필연적이고 최종적인 위기 국면에 들어섰다.” _ 이매뉴얼 월러스틴, 예일대 석좌교수이자 국제사회학회 회장
“자본주의 시스템이 이미 정점을 지나 서서히 쇠퇴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 _ 제레미 리프킨, 미국 경제동향연구재단 이사장으로 있는 세계적인 미래학자
“인류에게 위협이 되는 건 로봇이 아니라, 로봇이 생산한 재화를 적절하게 분배하지 못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이다.” _ 스티븐 호킹, 케임브리지대 석좌교수로 있는 세계적인 물리학자

세계적인 석학들이 잇따라 자본주의 위기를 말하고 있다. 이는 비단 학계에만 국한된 일은 아니다. 클라우스 슈바프 세계경제포럼 회장은 “우리는 죄를 지었다. 이제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개선할 때가 되었다.”고 말했으며, 데이비드 립턴 IMF 수석부총재 역시 최근 “세계 경제가 궤도를 이탈할 위험 기로에 놓여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렇듯 각계 전문가들이 글로벌 자본주의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이유는 지속적인 저성장 때문이다. 즉, 단순히 불황으로 인한 일시적인 저성장이 아니라, 장기적인 저성장 추세 때문이다. 실제로 세계 경제는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40년 넘게 지속적으로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 흔히 자본주의를 달리는 자전거에 비유한다. 과잉 생산이라는 모순을 안고 있는 자본주의는 그 속성상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쓰러지고 말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전거의 속도가 점점 줄며,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위기들이 바로 그 증거인 셈이다.

그럼 지속적으로 성장률이 하락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구매력을 지닌 수요의 부족에 기인한다. 저출산 고령화, 고용 없는 성장, 부의 양극화, 과다 부채의 압박, 이 모든 것이 수요의 부족을 가리키고 있다. 그러다 보니 양적 완화와 환율 전쟁이라는 수요 쟁탈전이 격화되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의 미래를 예단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게다가 20세기 과잉 생산의 해결사였던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EU와 일본은 제 앞가림하기도 어려운 지경에 놓였다. 21세기 미국과 어깨를 겨루는 수준으로 발돋움한 중국은 취약한 내수 경제를 감안하면 미국을 대체할 정도는 되지 않는다. 결국 글로벌 수요 부족을 해결할 방법이 없기에, 앞으로 국가 간의 수요 쟁탈전이 격화되며 글로벌 자본주의는 붕괴되기 시작할 것이다.

물론 지금의 자본주의에서 개선된 자본주의나 새로운 체제로 전환되면 더 나은 미래가 펼쳐질지 모른다. 문제는 새로운 체제로 전환되기까지 겪을 혼란과 불안이 무섭다는 데 있다. 결국 과도기를 무사히 극복하려면 근본 모순인 수요 부족을 완화시킬 방안이 필요하다. 새로운 체제가 등장하기 전까진 최대한 현 자본주의 체제를 보완하며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혼돈과 충격의 격동기를 맞아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할까?

이렇듯 시대가 바뀌고 있는 중차대한 국면에 대한민국은 정반대의 길로 가는 어리석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2008년부터 집권한 보수 정권은 수요 창출에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고도 성장기에나 적합한 경쟁력 강화에 집중했다. 재벌을 비롯한 대기업 중심의 불균형 발전 전략, 고환율 정책 등 내수보다 수출을 중시하는 정책, 부자만을 우대하는 분배 정책 등 수요를 오히려 감소시키는 정책으로 일관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시간이 갈수록 성장률이 하락하며, 헬조선이 되어 버렸다.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바꾸어야 한다. 경쟁력 강화에서 수요 창출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부의 분배’를 통해 수요 부족을 완화시켜 나가야 한다. 그 길만이 지금의 자본주의 체제에서 과도기를 무사히 헤쳐 나갈 해결책이 되기 때문이다. 결국 부자 증세, 경제 민주화, 기본소득과 같은 분배 방안 등 ‘부의 분배’만이 지속 성장을 견인할 유일한 정책인 셈이다.

대한민국에게는 다른 나라에 없는 수요 창출을 이끌 절호의 기회가 하나 있다. 바로 남북통일이다. 대한민국 정도 되는 경제에 북한과 같은 수요 창출의 기회가 남아 있는 국가는 없다. 통일독일이 21세기 들어 유럽을 주도하는 국가가 되었듯이, 통일한국 역시 글로벌 수요 부족의 시대에 글로벌 경제를 주도하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 그러려면 20세기 후반 독일 사례에서 보듯이 북한 붕괴를 바라는 냉전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현실에 입각한 남북통일 전략이 필요하다.

저성장을 돌파할 기업의 지속 성장 전략은 무엇일까?

성장세가 둔화된 암울한 글로벌 경제는 기업에게도 압박이 된다. 글로벌 수요 부족에 직면한 기업들로선 지속 성장할 길이 막혀 버렸다. 기존 시장에서 아무리 경쟁 우위를 외쳐봐야 시장 자체가 성장하지 않으면 기업 역시 성장하는 데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글로벌 PC 시장에서 치열하게 선두 다툼을 벌이고 있는 HP와 델, 둘 중 누가 승자일까? 결과는 둘 다 패자이다. PC 시장이 축소되며 두 기업 모두 실적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애플과 삼성은 둘 다 승자이다. 이렇듯 기업의 성패는 이제 개별 기업의 경쟁력이 아니라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시장의 성장력에 달려 있다.

결국 저성장을 돌파해 지속 성장하려면 경쟁 전략에서 수요 시장 창출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 즉,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수요 시장을 창출하거나 참여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떻게 하면 새로운 수요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느냐에 있다.

새로운 수요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선 기업만의 관점에서 벗어나 거시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사실 새로운 수요 시장 창출은 기업 홀로 하기가 어렵다. 비고객을 공략할 만한 새로운 가치를 제안했다 하더라도 고객 인식의 문제, 학습에 대한 부담, 구매 및 이용의 불편함,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등이 구매를 가로막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단순히 기업 경쟁력에만 집중하지 말고 보다 넓게 고객과의 공동 가치 창출, 경쟁자의 진입 및 협력자의 참여 유도, 사회적 지원에 이르기까지 전략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수요 부족으로 인한 경제 침체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80년 이후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는 인류 역사상 가장 똑똑한 세대로 평가 받는다. 과거 어느 세대보다 많은 교육을 받았고, 디지털 신인류이면서, 외국어도 자유롭게 구사할 줄 아는 글로벌 세대이다. 이처럼 역사상 최강의 경쟁력을 지닌 이들이 이전 세대와 달리 일자리도 찾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경쟁력이 없어서일까? 단연코 그렇지 않다. 경쟁력은 갖추었지만, 일자리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경쟁력을 강화하라고 요구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건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어렵더라도 1% 승자가 되기 위해 경쟁력 강화에 목숨을 걸어야 할까? 아니면 그냥 현실을 인정하고 자포자기하거나 만족하며 살아야 할까? 물론 수요 창출력에 초점을 맞춰 성공을 움켜쥐거나, 시스템을 개혁하는 일에 앞장설 수도 있지만, 지금의 대한민국 시스템하에서는 그것도 쉽지 않은 길이다.

결국 대한민국을 바꾸지 않고는 당신의 밝은 미래를 기약하기 어렵다. 그런데 아무리 ‘부의 분배’ 방안을 구상하고 대한민국 변혁을 논의한다 하더라도 실행 권한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그 권한이 거대 자본 세력을 비롯한 강자들의 손에 있기 때문이다.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 것인지가 관건인 셈이다.

그러므로 정치인들이 역겹고 싫더라도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한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려면 힘이 있어야 한다. 그 힘은 바로 정치권력에서 나온다. 세상이 싫으면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해야지, 세상이 싫다고 손놓고 있으면 아무 것도 변하지 않는다. 한 사람의 작은 힘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지만, 그 힘들이 모이면 세상을 뒤엎고도 남을 수 있다.

넥스트 10년은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과도기에 들어선 글로벌 경제, 꼬일 대로 꼬인 대북관계, 급추락하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를 감안하면, 당신의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