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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법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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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학술총서

책소개

목차

제1장 도산법 개관

제1절 도산법은 어떤 법인가?
제2절 도산법의 역사적 전개
제3절 도산법의 법원과 주요 개념

제2장 우리나라 도산제도의 변천

제1절 도산법과 실무의 변천
제2절 기업의 도산과 정부의 개입

제3장 도산법의 주요 내용

제1절 채무자회생법 총칙의 주요 내용
제2절 회생절차의 주요 내용
제3절 파산절차의 주요 내용
제4절 개인회생절차의 주요 내용
제5절 국제도산절차의 주요 내용
제6절 벌칙
제7절 관리절차

제4장 도산법 적용의 배제

제1절 법정 지급결제제도
제2절 도산실효조항

제5장 과제

저자 소개

저자 : 오수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 미국 미시간 법과대학원(Michigan Law School), 숭실대학교에서 상법, 경영학, 비교법학을 연구하였다. 법무부 도산법제 개선 실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참여하였다. 육균사관학교와 인하대학교 교수를 거쳐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있다. American College of Bankruptcy의 정회원이고,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도산법회의의 한국 정부 고문으로 활동 중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회사정리법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관한 소고”, “도산절차에 대한 개념적 이해”, “회사정리제도에 대한 실증적 연구”, “기업구조조정과 법치주의”, “워크아웃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품목정보

발행일
2008년 04월 16일
쪽수, 무게, 크기
447쪽 | 652g | 153*224*30mm
ISBN13
9788973007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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