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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머리에
ㆍ프롤로그: 절망과 기교 사이, 경협의 여정 1장 남북경협의 이해 1. 남북경협의 기초적 논의 1) 남북경협의 정의 2) 남북경협의 의의 3) 남북경협의 분류 2. 남북경협의 절차 1) 일반교역 2) 위탁가공교역 3) 일반투자 4) 특구투자 3. 북한의 자립경제 노선과 대외경제협력에 대한 이중적 시각 4. 남북경협에 대한 북한의 시대별 인식 변화 1) 김일성 시대 2) 김정일 시대 3) 김정은 시대 2장 남북경협의 역사적 흐름 1. 분단과 6ㆍ25 전쟁 1) 식민지와 분단의 경제적 충격 2) 해방 이후의 남북경협과 ‘내국 간 거래’의 인정 3) 정부 수립과 전쟁에 따른 남북경협 중단 2. 냉전 시기, 체제 선전 차원의 남북경협 및 지원 1) 남북한의 다양한 제안 2) 20개 시범실천사업, 1982년 3) 북한의 수해 지원, 1984년 4) 남북 경제회담, 1984~1985년 3. ‘7ㆍ7 선언’과 남북경협의 합법화 1) ‘7ㆍ7 선언’과 후속 조치의 내용 2) ‘7ㆍ7 선언’의 배경 3) 북한의 반응과 전개 과정 4. ‘기본합의서’ 체제의 시작 1) 남북 고위급회담과 ‘기본합의서’ 채택 2) 남북경협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장치 마련 3) ‘남북교류협력 중점추진대책’ 발표 및 경제공동체 3단계 접근방안 수립 4) 북한 김달현 부총리의 남한 방문 5) ‘기본합의서’ 체제의 성과와 한계 3장 남북경협의 부문별 평가 1: 교역 1. 일반교역 1) 일반교역의 진행 과정 2) 일반교역의 내용 3) 일반교역의 사례 4) 일반교역의 문제점 2. 위탁가공교역 1) 위탁가공교역의 진행 과정 2) 위탁가공교역의 내용 3) 위탁가공교역의 사례 4) 위탁가공교역의 문제점 4장 남북경협의 부문별 평가 2: 투자 1. 일반투자 1) 일반투자의 진행 과정 2) 일반투자의 내용 3) 일반투자의 사례 4) 일반투자의 문제점 2. 특구투자 1: 금강산 관광사업 1) 금강산 관광사업의 진행 과정 2) 금강산 관광사업의 내용 3) 금강산 관광사업의 문제점 3. 특구투자 2: 개성공단 사업 1) 개성공단 사업의 진행 과정 2) 개성공단 사업의 내용 3) 개성공단 사업의 문제점 5장 남북경협의 주요 쟁점과 대안의 모색 1. 상호주의: 엄격 vs. 유연 1) 내용과 경과 2) 대안의 모색 2. ‘퍼주기’: 동의 vs. 부정 1) 내용과 경과 2) 대안의 모색 3. 정경분리 vs. 정경연계 1) 내용과 경과 2) 대안의 모색 4. 교역 통계: 타당 vs. 오도(誤導) 1) 내용과 경과 2) 대안의 모색 5. 임금 수준: 적정 vs. 과소 1) 내용과 경과 2) 대안의 모색 6. ‘두 국가론’: 수용 vs. 반대 1) 내용과 경과 2) 대안의 모색 ㆍ에필로그: 절망과 기교, 그 너머 부록 참고문헌 찾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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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를 포함해 총 일곱 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프롤로그에서는 남북경협 80년사를 ‘절망과 기교의 역사’로 정의하며 책을 개괄하고, 1장에서 남북경협과 관련한 기초적 논의를 정리한다. 남북경협의 개념, 의의, 분류 등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일반교역, 위탁가공교역, 일반투자, 특구투자 등 남북경협의 분야별 추진 절차를 소개한다. 이후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자력갱생에 토대를 둔 자립경제가 결합된 독특한 경제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북한의 경제 노선, 그리고 대외경제협력에 대한 북한의 이중적 시각에 대해 살펴본 뒤 남북경협을 바라보는 북한의 구체적인 시각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시대별로 분석한다.
2장에서는 남북경협이 본격화되기 이전까지의 역사적 흐름을 소개한다. 우선 1945년 해방과 분단 이후에도 남북경협이 있었는지, 냉전 시기 남한과 북한은 남북경협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선전했는지, 그러는 중에도 성사되었던 1984년 북한의 남한에 대한 수해 지원과 1984~1985년 남북 경제회담의 내용은 무엇이었는지를 짚는다. 또한 남북경협 합법화의 계기가 된 1988년 노태우 정부 시절 ‘7ㆍ7 선언’의 내용과 배경, 북한의 반응 등을 살펴보고, 1991년 12월, 제5차 남북 고위급회담 결과 채결된 ‘기본합의서’ 체제가 남북경협에 미친 영향에 대해 논의한다. 3장과 4장에서는 각각 남북경협의 교역 실태, 투자 실태를 분석한다. 3장은 교역을 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으로 나누어 각각의 진행 과정과 주요 내용, 문제점에 대해 상세하게 논의하며 실제 사례들도 소개한다. 4장은 투자를 일반투자와 특구투자로 나누고, 특구투자는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 사업으로 나누어 역시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진행 과정과 주요 내용, 문제점을 논의한다. 5장은 남북경협을 둘러싼 주요 쟁점들에 대한 논의를 담고 있다. 상호주의, ‘퍼주기’, 정경연계 문제에 대한 보수와 진보 각 진영의 시각 차이를 소개하고 접점 가능성을 모색한다. 또한 교역 통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북한 근로자 임금 수준의 적정성 평가, 2023년 말부터 북한이 제기하고 있는 ‘두 국가론’의 내용과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에필로그에서는 6ㆍ25 전쟁 이후 중단되었던 남북 간 교류를 재개한 노태우 정부에서부터 이재명 정부에 이르기까지 정부별 남북경협 정책을 평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