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으면 아프지도 마라?”

세계 최고의 공공의료 복지천국 프랑스에서
도대체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걸까?

국민건강권을 지켜라!
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식코sicko」는 오늘날 의료서비스를 둘러싼 두 가지 태도, 즉 의료서비스 또한 경제논리에 맡겨야 한다는 태도와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서비스라는 태도 사이의 극단적인 차이를 보여준다. 전자는 의료서비스를 시장 경쟁에 맡기면 경쟁을 통해 질 높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논리인데 반해, 후자는 국가의 공공의료 서비스가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을 보호해줄 의무가 있고 사회적 평등을 위해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를 편다. 그리고 영화는 분명하게 후자의 손을 들어준다. 자본의 논리에 충실한 시장에서 의료서비스는 의료 행위의 기본이 되는 인류애적 태도를 망각하고 환자를 환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수익성의 관점에서만 보게 되기 때문이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이러한 태도 차이는 현실세계 곳곳에서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수익성만을 내세우는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서 국가가 많은 재정 부담을 안아야 하는 국가의료서비스가 원칙을 고수하기란 쉽지 않다. 『환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는 이러한 우려가 현실 속에서 가시화되기 시작한 프랑스 의료 현장을 비판적 시선으로 바라보는 현직 응급실 의사의 칼럼을 묶은 책이다. 국가 의료서비스의 최전선에 있는 공공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일하는 파트릭 펠루는 2004년부터 프랑스의 독립 시사지 『샤를리 엡도』에 정기적으로 기고한 이 칼럼들을 통해 의료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 빚어낸 의료 현장의 혼란을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리는 역할을 했다. 메스 대신 펜을 들고 의료 현장을 개선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선 한 의사의 고충은 비슷한 현실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도 충분히 귀기울일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침대 없는 응급실, 사라져가는 의사들
펠루는 이른바 공공병원 기업화 정책의 일환으로 수익을 내지 못하는 공공병원의 예산을 삭감하고 병원 간 통폐합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이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궁극적 목적으로 삼는” 공공병원에 큰 타격을 입히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동안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아왔던 공공병원에서는 줄어든 예산만큼 의료진과 침상이 사라지고 있다. 들것에 누워 빈 침대를 기다리다 죽는 환자들, 의료 환경이 더 좋은 사설 병원으로 떠나는 의사들, 늘 만원인 응급실 등 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정부가 주장하듯 모든 원인이 재정 적자에 있다면, 예산 삭감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까? 여기에 펠루는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국가의료보험공단의 재정을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찾아보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텐데, 눈앞의 위해 의료 행위의 최소한의 원칙마저 저버린다면 가까운 미래에 의료 불평등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란 우려를 감추지 않는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인류애를 실천하는 의사로서의 소명의식과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공공병원의 존재의의를 더욱 강조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건강권은 빈부의 격차나 피부 색깔의 차이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라도 요구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공공병원의 존재는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국민의료보험의 재정 적자를 부각하며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공공의료 체계의 개혁을 추진하려는 우리 정부에 그의 글을 일독할 것을 권하고 싶은 이유다.

히포크라테스의 청진기, 세상을 진단하다
‘프랑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지만 ‘의료정책 당국자들은 싫어하는 응급실 의사’ 파트릭 펠루는 파리 동부의 서민 거주지에 위치한 생앙투완 공공종합병원에서 일하고 있다. 펠루는 “병원 역사를 놓고 볼 때, 나야 그저 잠시 지나가는 사람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내가 그 병원에 보태는 자그마한 초석 하나는 인류의 발전을 위해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게 기억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나는 오로지 인류애를 위해 존재해온 공공종합병원에 초석을 보태고 싶다”는 포부를 품고 의사가 되었으며, 병원에서 만나는 환자들 속에서 그리고 사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다. 『샤를리 엡도』의 편집장 필립 발은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폭력과 비참함을 늘 대면하는 사람으로는 보기 드물게, 열정에 불타면서도 비뚤어진 냉소 따위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를 평한다. 그의 말대로 펠루가 일하는 응급실은 소외계층 사람들과 그들의 비참한 사연들로 넘쳐난다. 제3세계에서 온 불법체류자들, 거리의 창녀들,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된 청소년 등 의료 개혁이 시작된 이래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도 그들이다. 칼럼을 통해 이들의 문제를 가시화하고 이들을 위한 의료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펠루의 존재가 소중한 이유다.
그는 특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프랑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인문제에 주목한다. 엘리베이터도 설치되지 않은 파리의 노후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독거노인들은 누구의 보살핌도 받지 못하고 고독 속에 살고 있다. 그들은 젊은 시절 공공의료 체계와 사회보장 제도를 신설하기 위해 싸웠지만 빈 침대를 기다리다 들것에 실린 채로 죽어가는 처지에 직면해 있다. 흔히 노인들은 의료 복지 재정에 구멍을 내는 존재들로 취급받으며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들을 위한 노인병동을 신설하려던 한 여의사의 노력은 의료행정가들의 방해로 물거품이 된다. 그의 칼럼 속에는 다양한 노인들이 등장하지만 행복한 노인은 만나기 어렵다. 지금 이들이 처한 상황은 곧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될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누구나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다
오래전부터 환경오염에 따른 기후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는 공중보건의 필요성을 주목해온 파트릭 펠루는 2003년 파리의 폭염 사태를 경고해 일약 스타 의사로 떠올랐다. 하지만 그도 2만 명이라는 사망자를 막을 수는 없었다. 파리의 폭염 사태를 겪은 후 그는 “증권시장이라는 기반 위에 지탱하는 우리 사회를 자연이 이따금씩 뿌리부터 흔들어놓는다는 건 사실 얼마나 흥미진진한 일인가? 정말로 경제성장만이 문명의 발달이 주는 유일한 가치일까?”라고 되묻는다.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공중보건 시스템을 갖추기보다 눈앞에 이익을 쫓아 공공병원 의료진을 줄여온 정부 정책이 더 많은 손실을 불러 온 아이러니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의료의 기본적 원칙을 떠올리게 한다.
18세기, 의료가 인도주의와 박애주의의 실현이 되어야 한다는 신념 속에서 의료서비스를 공공서비스로 규정했던 자크 트농은 “공공종합병원은 문명의 수준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울”이라고 말했다. 이제 더이상 사람들은 단순한 생존에서 삶의 의미를 구하지 않는다. 개인의 가치를 실현시해가는 것, 이것이 현 문명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강한 신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누구나 헌법이 보장한 ‘건강권’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고 국가는 그에 응할 책임이 있다. 세상이 아무리 실용주의 물결 속에 놓여있다고 해도 ‘인간답게 존재할 권리’에 타협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