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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평가 보고서
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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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Abstract 제1장 서론 및 법경제학 일반론 제1절 서론 제2절 법경제학의 역사 제3절 법경제학 일반론 부록 1-A 재산권 (미)확립과 근로유인 제2장 재산권의 최적 설정 제1절 'Coase 정리'의 개요와 함의 제2정 Coase 정리의 사례분석(1) : 도로차선 제3절 Coase 정리의 사례분석(2) : 불법방해 분쟁 제4절 Coase 정리의 사례분석(3) : 탈세정보의 공개수준 부록 2-A '완벽한 상호성'이 존재하는 갈등 부록 2-B Coase 정리 : 연속적인 선택변수의 사례 제3장 재산권의 최적 보호방식 제1절 '민간 대 민간' 사이에서의 최적 재산권 보호방식 제2절 '국가 대 민간' 사이에서의 최적 재산권 보호방식 부록 3-A Ponser 불법방해원리의 효율성 부록 3-B '강제수용' 대 '시장구매'의 상대적 우월성 부록 3-C 공용수용에 대한 정당보상의 개념 제4장 법집행의 효과와 최적 법체계 제1절 법집행의 실제 효과에 관한 법경제학적 시각 제2절 법체계의 최적 구조에 관한 법경제학적 논의 제3절 실정법들의 경제적 특성과 조합사용의 효율성 부록 4-A 행정규제와 책임원리의 효율적 조합 참고문헌 |
저자 소개
저자 : 김일중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품목정보
- 발행일
- 2008년 09월 30일
- 쪽수, 무게, 크기
- 385쪽 | 699g | 크기확인중
- ISBN13
- 9788983238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