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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평가 보고서
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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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Abstract 1. 들어가는 말 2. 입법평가의 의의 3. 독일에서의 입법평가 연구의 전개와 현황 4. 스위스에서의 입법평가논의의 전개 5. 독일, 스위스, 입법평가의 제도화의 사례 6.결론 참고문헌 부록 국가 규범통제원 설치에 관한 법률 |
저자 소개
저자 : 최윤철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품목정보
- 발행일
- 2008년 08월 31일
- 쪽수, 무게, 크기
- 187쪽 | 357g | 188*254*20mm
- ISBN13
- 9788983238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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