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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입법평가
홍완식 공저
한국법제연구원 200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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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평가 보고서

책소개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제1장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입법평가의 개요
제1절 입법평가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입법평가의 대상
제3절 입법평가의 방법론

제2장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입법연혁
제1절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연혁
제2절 주요 개정내용

제3장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내용분석
제1절 규제의 개념
제2절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입법목적 등
제3절 규제의 유형 구분
제4절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의 검토
제5절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내용요약 및 분석

제4장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입법평가
제1절 입법평가 일반론
제2절 관련 법률과의 체계성 평가
제3절 법률시행에 있어서 제기된 문제점,입법의견 등을 중시으로 한 사후적 입법평가
제4절 기업활동의 규제완화에 대한 영향분석
제5절 수범자 대상 의견조사

제5장 미국과 일본의 기업관련 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제1절 미국
제2절 일본

제6장 기업 및 경제관련 규제에 대한 입법정책적 제언
제1절 입법평가의 필요성과 제도화 가능성
제2절 규제개혁으 필요성과 과제
제3절 기업활동 규제완화특별법의 향후 입법방향

참고문헌
부록1.수범자 대상 실태조사 설문지
부록2.수범자 대상 실태조사 결과표
부록3.기업활동 관련 일본법령

저자 소개 1

공저홍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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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법학과 석사와 독일 쾰른대학교 법학박사를 받았다. 현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며 학교법인 정신학원 이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 한국 동물법연구회 회장,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편집위원장, 국회 입법지원위원, 법무부 보호위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국민법제관, 국회도서관 법률도서관 자문위원, 한국연극인복지재단 감사, 강원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부위원장, 울산광역시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워킹그룹 제1분과위원장로 활동 중이다. 세계헌법대회 조직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입법학회 회장, 유럽헌법학회 회장,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한
건국대학교 법학과 석사와 독일 쾰른대학교 법학박사를 받았다. 현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며 학교법인 정신학원 이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 한국 동물법연구회 회장,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편집위원장, 국회 입법지원위원, 법무부 보호위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국민법제관, 국회도서관 법률도서관 자문위원, 한국연극인복지재단 감사, 강원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부위원장, 울산광역시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워킹그룹 제1분과위원장로 활동 중이다. 세계헌법대회 조직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입법학회 회장, 유럽헌법학회 회장,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한국법학회 부회장, 건국대학교 인권센터장,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장,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편집위원장, 대한변협 입법평가위원회 부위원장, 국회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국회입법조사처 자문위원, 한국식품안전연구원 자문위원,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정책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정책연구위원, 송파구 민원조정워원회 부위원장, 변호사시험·사법시험·입법고시·행정고시·공무원시험 등 출제·채점위원, 대학입시 등 출제위원장, KBS 객원 해설위원, 국회의장배 토론대회 심사위원, 국회도서관 연구관을 역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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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08년 08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376쪽 | 692g | 188*254*30mm
ISBN13
9788983238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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