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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평가 보고서
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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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Abstract 제1장 입법평가의 필요성 Ⅰ. 도입 Ⅱ. 입법평가의 필요성 제2장 현행 利子制限法制의 개요 Ⅰ. 이자제한에 관한 일반제도 Ⅱ. 舊 「이자제한법」의 내용 및 쟁점 Ⅲ. 「대부업법」의 제정과 주요내용 Ⅳ. 새로운 「이자제한법」의 제정과 주요내용 Ⅴ. 우리나라 사금융 시장의 실태 제3장 현행 「이자제한법」의 입법평가 Ⅰ. 입법평가의 종류 및 평가기준 Ⅱ. 입법평가의 방법 Ⅲ. 입법의 효과성 평가 Ⅳ. 입법체계의 적합성 평가 Ⅴ. 기타 입법평가 제4장 맺는 글 Ⅰ. 이자의 법적제한에 대한 개선방안 Ⅱ. 입법평가 개선을 위한 맺음말 참고문헌 |
저자 소개
저자 : 오용식
법제처
저자 : 김수용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저자 : 김성호
법무법인 태평양
품목정보
- 발행일
- 2008년 09월 30일
- 쪽수, 무게, 크기
- 143쪽 | 291g | 188*254*20mm
- ISBN13
- 97889832386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