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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평가 보고서
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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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입법평가의 의의 및 기능 제2절 입법평가기준의 중요성 및 일반사항 제3절 입법평가지침의 필요성 및 기능 제2장 주요 각국의 입법평가기준과 평가지침 제1절 독일 제2절 스위스 제3절 미국 제4절 프랑스 제5절 유럽연합(EU) 제6절 소결 제3장 우리나라의 입법 관련 평가기준과 평가지침 제1절 입법 관련 평가제도의 개요 제2절 법안비용추계제도 제3절 규제영향분석제도 제4절 성별영향평가제도 제5절 부패영향평가제도 제6절 법제처의 법령심사기준과 법령정비기준 제7절 소결 제4장 통합 입법평가에 따른 평가기준과 평가지침 제1절 통합 입법평가제도의 도입 제2절 입법평가지침의 마련 준비 및 기본 방향 제3절 입법평가지침의 주요 내용 및 평가기준 제5장 결론 참고문헌 |
저자 소개
저자소개
김대희 법제처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류철호 법제처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류철호 법제처
품목정보
- 발행일
- 2008년 09월 30일
- 쪽수, 무게, 크기
- 230쪽 | 432g | 188*254*20mm
- ISBN13
- 9788983238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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