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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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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2장 아동 진술의 특성 제3장 아동 진술의 증거능력 제4장 조사절차의 적정화와 증명력 판단 제5장 진술분석(CBCA) 및 그 타당성 평가를 통한증명력 판단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추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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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저자 : 박종선
건국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중앙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와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건국대, 중앙대, 연세대 강사였고, 현재 국가기록원 정책자문위원, 중앙경찰학교 외래교수, 백석대학교 법정학부 법학과 교수를 하고 있다. 주요 논저로는 『목격자진술에 의한 범인식별의 신용성 평가』, 『형사법상 아동보호 법제에 관한 연구』, 『형사절차상 아동증인에 대한 조사방법』, 『신뢰성 판단을 위한 아동의 진술분석』, 『형사절차상 2차 피해자보호의 새로운 과제』 외 다수가 있다.
품목정보
- 발행일
- 2008년 12월 20일
- 쪽수, 무게, 크기
- 344쪽 | 520g | 153*224*30mm
- ISBN13
- 9788953458062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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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성폭력은 대부분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하고, 특별한 폭행과 협박을 사용하지 않고도 가능해, 신체적 외상이나 물리적인 증거 위주로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어렵다. 피해 어린이나 가족이 이를 성폭력으로 인지하기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어린이 성폭력 특성상 아이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은데도 왜 좀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사 재판은 이루어지지 못할까에서 이 문제의 연구는 출발한다. 이 책에서는 이미 외국에서는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피해 어린이의 진술분석기법을 소개하고 어린이 성폭력 수사와 재판과정에서의 도입 필요성을 논증하였다. 이 분야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저자의 문제제기와 주장은 매우 시사점이 크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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