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성, 참여 소통 연대의 가치를 담다
2008년 세밑과 2009년 새해 벽두, 우리 사회는 ‘공공성’이라는 화두를 둘러싸고 진통을 겪고 있다. 미디어법을 둘러싼 여야 격돌과 언론노조의 파업, 금산분리 완화 추진, 설립 주체인 회사의 임직원 자녀들을 특별전형으로 입학시키겠다는 자립형사립고의 이야기가 공공성에 대한 여러 질문을 제기하더니, 인터텟 논객 ‘미네르바’의 구속을 두고 인터넷 공론장 및 언론 자유, 나아가 민주주의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사례들은 어느 날 갑자기 돌출된 것이 아니다. 신자유주의 질서 및 경쟁과 효율성이라는 가치가 한국 사회에 만연하면서 공공성과 신자유주의적 가치가 충돌하는 일들이 속출했고, 그럴수록 대안적 가치로서 공공성의 중요성 또한 확대되어왔다. 그런데 교육, 의료, 언론, 정책 등 어느 분야에서나 공공성의 기치를 내걸지만, 그 의미는 명확하지 않다. 흔히 국가가 공공성을 내세우고 시민 사회가 자율과 다양성을 주장한다는 통념과 달리 양자가 뒤바뀐 우리 사회의 모습은 국가와 공공성의 관계를 돌아보게 하는 등 개념 이해의 혼란이 극복되지 못한 상황이다. 급기야 ‘경쟁과 견제를 통한 공공성 확대’라는 정부의 논리까지 등장했다.

‘책세상문고 · 우리시대’의 2009년 첫 번째 책인『공공성이란 무엇인가』(책세상문고·우리시대 120)는 공공성의 진정한 의미 탐색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본격적으로 파고든다. 공공성의 관점에서 헌법 이론을 연구해온 소장 학자 조한상 교수(청주대학교)는 이 책에서 공공성 개념의 역사와 의미를 체계적으로 고찰하고, 더 나아가 공공성의 가치가 시민사회, 국가, 언론이라는 현실 영역에서 어떻게 실현되며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한국 사회의 현실을 바탕으로, 그리고 여러 학문을 매개하는 종합적인 헌법학적 방법론을 통해 살펴보고 있다.

저자는 인민(시민), 공공복리, 공개성을 공공성의 의미 3요소로 지목하면서 ‘자유롭고 평등한 인민이 공개적인 의사소통의 절차를 통해 공공복리를 추구하는 속성’이 바로 공공성이라고 정의한다. 즉 공공성의 주체는 국가가 아니라 바로 시민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속성이 시민사회라는 영역에서 어떻게 발현되고 국가의 헌법은 공공성 실현을 어떻게 보장하며 진정한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권력은 어떻게 가능한지 살펴보고 있다. 또 언론은 시민사회에서 공공성이 실현되기 위한 조건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다양하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한 언론의 역할을 강조한다. 공공성의 의미와 실현 구조를 탐색하는 이 책을 통해 공공성의 진정한 가치를 성찰하고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공공성의 과제 및 새로운 공동체의 질서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2. 지금 여기의 공공성, 촛불을 들다
저자가 공공성의 의미 3요소로 언급한 인민, 공공복리, 공개성은 우열 관계나 선후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순환적으로 규정짓는 관계에 있다. 즉 인민은 공개적인 의사소통 과정에 참여하는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이며, 공공복리가 귀속되는 주체이다. 공공복리는 공동체 구성원인 인민에게 귀속되는 이익이며, 공개적인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확인된다. 또 공개성 및 의사소통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인민이 참여하여 공공복리를 구체화하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공공성이 단순히 공공복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추구하는 주체와 그것을 추구하는 방법까지 내포하고 있는 개념의 복합체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저자는 그저 수사적으로 남발되는 공공성이 아니라 지금 여기의 공공성의 의미, 21세기 초 대한민국의 시공간에서 필요한 공공성의 의미에 주목한다.

독일 철학자 하버마스의 공론장 개념, 즉 여론이 형성되는 장으로서의 공론장 개념은 공공성을 설명하는 데도 중요한 단서가 된다. 언급하였듯이 공공성이란 주체적 시민이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통해 공공복리를 추구해가는 과정이다. 민주주의의 실현 과정처럼 공공성이란 어떤 답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론장에서 사람들의 소통 과정을 통해 찾아가는 그 어떤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예는 2008년 한국에서 주요 이슈였던 촛불 집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광우병이 의심되는 쇠고기 수입 문제를 놓고 국가와 시민들은 서로 다른 의견을 전개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주체들이 광장으로 모여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다른 이들과 소통하며 연대했다. 이 과정이 바로 진정으로 공공성을 추구해가는 과정인 것이다.

인터넷 포털 다음 아고라를 필두로 한 인터넷의 다른 여론 공간 역시 공공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토론 참여자들의 생각을 표현하고 촛불 집회를 주도하고 경제 위기의 원인을 파악하는 토론의 과정을 통해 문제를 진단하는 등 인터넷 공간 자체가 다양한 의견이 모이는 공론장의 역할을 했다. 이처럼 공공성은 국가권력이 제시하는 것도 아니고 선험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도 아니며 문제를 둘러싼 주체들이 끊임없이 소통하며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즉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공공성의 주체가 바로 시민임을 증명했다.

3. 공공성의 실현 구조―시민사회, 국가, 언론
그렇다면 이러한 공공성의 의미와 가치는 현실에서, 특히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 이 책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공공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민사회, 국가, 언론이라는 세 가지 현실 영역에 주목한다.

저자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주체들 가운데 시민단체의 역할에 주목하면서 시민단체가 공공복리의 구체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시민들이 공론장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시민사회의 공공성 발현에 보다 중요하게 기여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시민단체의 활동에 관한 법적 규율 문제와 재정 지원 문제를 지적함으로써 현실의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이해와 판단의 단초를 제공해준다.

다음으로 국가권력적 속성과 공공성의 속성을 같은 것으로 파악하는 기존의 형식적인 이해 방식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 양자를 연결하는 고리로서의 헌법의 역할에 주목한다. 오늘날 각국의 헌법은 18세기 이래 공론장으로서 근대적 시민사회가 공공성을 발현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고 이 헌법의 기본 원리는 국민 주권, 민주적 의사 형성, 다원주의, 법치주의, 사회국가 원리 등이다. 헌법의 이러한 원리가 국가의 공공성 실현에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공성의 3요소 가운데 하나인 공개적인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언론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언론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언론의 공공성 실현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이것은 현재 언론 관련 법안 개정 문제를 두고 이해를 달리하는 저마다의 입장과 공공성을 기준으로 볼 때 어떤 판단이 옳을 것인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도울 것이다.

4. 이 책의 구성
이 책의 목표는 공공성이 본래 담고 있는 의미와 담아야 하는 의미를 소개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현실에서 공공성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검토하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자본·물질적 욕망 추구·시장과 관료제·경쟁과 효율성 외에도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가치가 존재함을 밝히는 것이다.
1장에서는 공공성이라는 개념의 기본 의미를 고찰한다. 공공성 개념의 역사를 검토하고 인민(시민), 공공복리, 공개성이라는 의미 요소를 추출하여 그 순환적 관련성을 체계화한다. 2장에서는 시민사회라는 개념을 통해 공공성의 실현 구조를 파악하고 있다. 시민사회는 공공성을 발현하는 장소, 즉 공론장으로 자리매김해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시민사회 내에서 공공성을 추구하는 데 가장 주체적인 역할을 하는 시민단체의 의미와 가능에 대해 살펴보고, 시민단체에 대한 법적 규율의 가능성과 내용 등에 대해 검토한다.

3장에서는 국가의 의미에 대하여 검토하고 국가와 공공성은 헌법을 매개로 연결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또 국가의 현실을 이루고 있는 국가권력과 공공성의 관계를 설명하고, 국가권력이 진정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권력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방법도 모색하고 있다. 4장에서는 언론이 공공성의 실현 과정에서 핵심적인 수단임을 지적하고, 언론의 자유에 관하여 헌법이 강력하게 보장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본다. 아울러 언론 매체가 공적 성격을 갖고 공적 과제를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언론 매체가 공적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법적 규율의 내용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