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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확장
18세 선거권, 민주주의와 세대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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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JOURNALISM(북저널리즘)

책소개

목차

서문
- 미래의 시민이자 현재의 시민

1. 아동·청소년의 이중적 지위
- 어른의 소유물에서 권리의 주체로
- 아동·청소년 인권의 변천

2. 아동·청소년의 권리 장전, 유엔아동권리협약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주요 내용
- 아동·청소년을 권리 주체로 인정한 각국의 헌법
- 세계 흐름에 뒤떨어진 우리 법체계

3. 몇 살이 되어야 시민이 될 수 있는가
- 국민이면서 시민이 아닌 존재
- 헌법이 보장한 아동·청소년의 시민권
- 법률로 제한된 아동·청소년의 참정권
- 미성년자의 정치 참여와 배제의 논리

4. 19세 미만 선거권 제한은 위헌이다
- 입법자의 권리는 무한한 것인가?
- 판단 능력이 미숙하면 권리를 빼앗겨도 되는가?
- 시민성은 참여에서 싹튼다
- 세계 아동·청소년의 외침

5. 시민의 확장은 성숙한 민주주의와 함께한다
- 갓난아이에게도 선거권이 있을까?
- 외국의 선거권 연령 변화
- 19세에서 18세로, 나아가 16세로

주

부록
- 대한민국 선거권 연령 변천사
- 유엔아동권리협약 전문

편집자의 말
- 시선의 확장

저자 소개

저자 : 김효연
단국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헌법을 전공했다. 동 대학원에서 「아동 의견 표명권에 관한 헌법적 연구」와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참여와 선거권연령」을 주제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정당법센터에서 전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며,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발표한 논문으로는 「학교영역에서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참여와 시민교육」, 「선거권연령하향의 시대적 요청-민주주의와 세대평등의 실현의 관점에서」등이 있다.

품목정보

발행일
2017년 02월 24일
쪽수, 무게, 크기
176쪽 | 232g | 128*188*20mm
ISBN13
9791186984086
리뷰 총점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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