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시민의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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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김효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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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JOURNALISM(북저널리즘)

시민의 확장

18세 선거권, 민주주의와 세대 평등

김효연 저

스리체어스(threechairs) 2017.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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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정치/외교 top100 5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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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현행 ‘선거권 19세 제한’에 의문을 던진다.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모든 선거권이 제한된다. 뿐만 아니라 정당 가입 및 활동, 선거 운동을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서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세계 236개국 중 214국이 18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작년 6월, 일본마저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며 한국은 OECD 회원국 34개국 중 유일하게 ‘19세 이상 선거권’을 고집하는 국가가 됐다. 마땅히 행사할 수 있어야 했던 아동·청소년의 선거권을 논한다. 국민과 시민은 무슨 차이를 갖는가? 아동·청소년은 성인과 다르지 않은, ‘현재의 시민’임을 역설한다. 책은 국민, 시민, 권리, 법, 정치 등 우리가 고정된 방향으로 생각해왔던 개념들을 다시 한 번 짚는다. 책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성인의 권리로만 여겼던 선거권을 다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아동·청소년이 정치에 참여할 수 없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법에 큰 의심을 품지 않는다. 법은 늘 옳아서,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이라는 무조건적인 신뢰 때문이다. 그러한 법이 지닌 위헌의 소지를 짚는다. 책을 읽으며 ‘어리기 때문에, 법이 그렇게 정해 놓았으니까’ 등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막은 법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를 한 번쯤 의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법은 절대적인 판단 근거가 될지언정 절대적으로 완벽한 것은 아니다. 법 또한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다. 아동·청소년이 선거권을 보장받게 되는 건, 선거권을 회복하는 것과 같다. 이들의 선거권이 곧 노후화 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란 믿음이다. 세계 각국에선 이미 아동·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맞춰, 우리도 공동체 구성원의 합의를 반영한 새로운 답을 제시해야 한다. ‘18세 선거권’을 주장하지만, 그 이면엔 모든 아동·청소년 선거권 회복의 염원을 담았다. 궁극적으론 갓난아기의 권리까지를, 독일의 데미니 투표Demeny voting를 통해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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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 미래의 시민이자 현재의 시민

1. 아동·청소년의 이중적 지위
- 어른의 소유물에서 권리의 주체로
- 아동·청소년 인권의 변천

2. 아동·청소년의 권리 장전, 유엔아동권리협약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주요 내용
- 아동·청소년을 권리 주체로 인정한 각국의 헌법
- 세계 흐름에 뒤떨어진 우리 법체계

3. 몇 살이 되어야 시민이 될 수 있는가
- 국민이면서 시민이 아닌 존재
- 헌법이 보장한 아동·청소년의 시민권
- 법률로 제한된 아동·청소년의 참정권
- 미성년자의 정치 참여와 배제의 논리

4. 19세 미만 선거권 제한은 위헌이다
- 입법자의 권리는 무한한 것인가?
- 판단 능력이 미숙하면 권리를 빼앗겨도 되는가?
- 시민성은 참여에서 싹튼다
- 세계 아동·청소년의 외침

5. 시민의 확장은 성숙한 민주주의와 함께한다
- 갓난아이에게도 선거권이 있을까?
- 외국의 선거권 연령 변화
- 19세에서 18세로, 나아가 16세로

주

부록
- 대한민국 선거권 연령 변천사
- 유엔아동권리협약 전문

편집자의 말
- 시선의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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