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 정 3
제1절 행정의 의의 3
제2절 통치행위 5
제3절 행정의 분류 12

제2장 행 정 법 14
제1절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14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16
제3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21
제4절 행정법의 특질 22
제5절 행정법의 법원 24
제6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32
제7절 행정법의 효력 43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47
제1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 47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및 종류 49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52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56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58
제6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68
제7절 특별권력관계 71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78
제1절 개 설 78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79
제3절 행정법상의 행위(행정법상의 외부적 용태) 83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95
제1절 개 설 95
제2절 법규명령 96
제3절 행정규칙 114
제4절 자치입법 127

제2장 행정행위 128
제1절 개 설 128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135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147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169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발생 181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과 구속력 185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195
제8절 행정행위의 취소 217
제9절 행정행위의 철회 228
제10절 행정행위의 실효 등 234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236
제1절 확 약 236
제2절 행정계획 242
제3절 공법상 계약 255
제4절 공법상 합동행위 260
제5절 행정상의 사실행위(사실행위론Ⅰ) 261
제6절 행정지도(사실행위론Ⅱ) 266
제7절 비공식적 행정작용(사실행위론Ⅲ) 272
제8절 행정의 사법적 활동(행정사법) 276
제9절 행정자동결정 279


　　제3편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제1장 행정절차 283
제1절 행정절차의 이론 283
제2절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294
제3절 특별행정절차 315

제2장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325
제1절 행정정보공개 325
제2절 개인정보보호 347


　　제4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1장 개 설 365

제2장 행정상 강제집행 368
제1절 개 설 368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369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행정조사 388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388
제2절 행정조사 394

제4장 행 정 벌 402
제1절 개 설 402
제2절 행정벌의 종류 404
제3절 행정형벌의 특수성 408
제4절 행정질서벌의 특수성 414

제5장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421
제1절 개 설 421
제2절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421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개 설 433

제2장 행정상의 손해배상 434
제1절 개 설 434
제2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41
제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475
제4절 행정상 손해배상의 청구절차 485

제3장 행정상의 손실보상 489
제1절 개 설 489
제2절 손실보상의 요건 495
제3절 손실보상의 대상과 기준 501
제4절 손실보상의 유형과 방법 508
제5절 손실보상에 대한 불복 512

제4장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514
제1절 개 설 514
제2절 수용유사침해와 수용적 침해 515
제3절 희생보상청구권 519
제4절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권 521
제5절 행정법상의 채권관계 525

제5장 행정쟁송과 행정심판 529
제1절 행정쟁송 529
제2절 행정심판 개관 533
제3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537
제4절 행정심판기관 541
제5절 행정심판의 청구 549
제6절 행정심판의 심리 560
제7절 행정심판의 재결 564
제8절 행정심판의 불복고지제도 572

제6장 행정소송 578
제1절 개 설 578
제2절 항고소송 587
제3절 당사자소송 681
제4절 객관적 소송 685

제7장 옴부즈만과 민원처리 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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