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의 과실(果實)을 모두가 즐기려면…장하준을 뛰어넘는 대안형 세계화 담론
마이클 스펜스, 조지 애커로프, 로버트 솔로 등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 격찬

하버드대 국제정치경제학과 교수 대니 로드릭이 제시하는 세계화 시대 경제 해법. 로드릭은 이 책에서 세계화 옹호론자나 반대론자 모두 정답을 말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로드릭은 재화, 자본, 서비스 시장은 ‘글로벌’한 가운데 시장을 뒷받침하는 제도 대부분은 ‘국가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생기는 갈등에서 문제의 실마리를 찾는다. 결국 경제적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각 나라가 자국 현실에 맞는 경제성장책을 꾸려나가기 어려워졌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로드릭의 메시지는 비관적이지 않다. 그는 오늘날의 WTO를 대신할 새로운 세계적 제도체계를 통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저개발국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세계화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한다.

로드릭은 다른 비주류 경제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시장만능주의와 무조건적인 무역자유화에 경계의 목소리를 높이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좋은’ 정부와 제도의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각 나라의 경제 현실에 맞는 정책과 제도는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 이를 가능케 하는 세계화 지배구조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성공을 거둔 국가들은 그들만의 고유한 전략을 어떻게 만들어냈으며, 다른 나라들은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세계화와 경제성장에 대한 저자의 독창적 견해와 풍부한 실증적 사례를 담고 있는 이 책은 선진국의 문턱에 서 있는 우리나라에도 많은 것을 시사한다.

대니 로드릭의 『더 나은 세계화를 말하다』는 마이클 스펜스, 조지 애커로프, 로버트 솔로 등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과 세계적 석학들로부터 찬사를 받은 화제작이다.

대니 로드릭, 소모적인 세계화 논쟁에 종지부를 찍다
세계화 물결 속 경제개발 및 지속가능 성장 해법 제시

세계화를 지지하는 이들은 세계화가 개발도상국을 구원해줄 거라고 주장한다. 또한 세계화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려면 IMF,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기구가 만들어내고, 국제 투자자와 자본시장이 요구하는 공통의 규칙을 모두 따라야 한다고 말한다. 반면 세계화에 반대하는 이들은 그러한 세계화의 규칙이 가난한 나라들을 궁지에 몰아넣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빈곤국가들이 이런 규칙으로부터 거리를 둘수록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로드릭은 양쪽 모두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있다고 말한다.

로드릭은 재화, 자본, 서비스 시장은 ‘글로벌한’ 가운데 시장을 뒷받침하는 제도 대부분은 ‘국가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생기는 갈등에 주목한다. 경제적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각 나라가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고 운영하는 데 자율성을 일부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지만, 로드릭의 메시지는 비관적이지 않다. 그는 세계적 차원에서 새로운 제도체계를 수립함으로써, 개별국가가 자국 고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면서도 경제적 세계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경제성장을 치유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처방전은 없다. 아니 무수히 많다!
“바보야, 문제는 시장개방이 아니라 우리 현실에 딱 맞는 맞춤형 정책이야!”

로드릭은 세계화 권력기구를 지배하는 워싱턴의 관료들이 설파하는 정책, 혹은 다른 나라가 채택했던 정책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만으로 가난한 나라가 부유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각 나라의 정치경제적 현실에 맞춘 정책을 실행해 고유의 한계를 극복해야만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말한다. 물론 재산권 보호, 시장기반 경쟁, 적절한 인센티브, 견실한 화폐정책 등과 같은 일차적 경제원칙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런 원칙이 정해진 한 가지 정책 패키지를 통해서만 구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이런 원칙들은 창의적으로 조합되어 다양한 제도로 구현될 수 있으며, 이 원칙이 어떤 제도로 구현되느냐에 정해진 한 가지 답은 없다는 것이다.

대신 로드릭은 경제성장을 방해하는 ‘구속적 제약조건(binding constraints)’을 파악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소개한다. 이 프레임워크는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결정적 요인이 무엇인지 찾아내, 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세계화 기구가 제시하는 광범위한 개혁 과제 리스트를 한꺼번에 추진하느라 국가적 역량을 소진하는 것보다 핵심 문제에 역량을 투입하는 것이 경제성장의 시동을 거는 데 훨씬 효과적이다. 로드릭은 이 프레임워크를 라틴아메리카의 3개국(엘살바도르, 브라질, 도미니카공화국)에 적용하여 설명한다. 각기 다른 종류의 제약조건에 부닥친 3개국의 사례는 그 자체로 흥미진진하다.

시장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하나의 필요조건에 불과
참여 민주주의 체제는 질 높은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한다

경제성장의 시동을 거는 데 성공했다면,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나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로드릭은 한국을 중국과 인도, 대만, 모리셔스 등과 함께 폭발적 경제성장을 이뤄낸 성공사례로 소개하고 있지만, 경제성장을 촉발하는 것과 이를 지속해 나가는 것은 분명히 다른 문제라고 선을 긋는다.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어가려면 시장의 기능을 보완하는 탄탄한 제도적 토대가 필요하며, 그것 없이 선진국의 대열에 안착한 국가는 없다고 말한다. 이는 선진국의 문턱에 선 우리나라가 귀 기울여야 할 메시지다.

그러나 어떤 시장에 어떤 제도가 필요한지를 알려주는 하나의 지침서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못 박는다. 로드릭은 ‘현지 지식(local knowledge)’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모범 사례의 청사진을 그대로 도입해 제도를 설계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한다. 또한 어느 경우에든 참여적 정치체제를 근간으로 한 민주주의야말로 좋은 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로드릭은 참여민주주의가 질 높은 성장을 가능케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증적 데이터를 통해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이 서로 상충하는 문제가 아님을 보여준다.

누구를 위한 세계화인가 - 부유해진 세계 가난해진 사람들
WTO가 진심으로 빈곤퇴치를 목표로 삼는다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또한 대니 로드릭은 세계화의 조류가 각 나라의 정책적 자율성을 압박하는 가운데 세계화의 과실을 즐기기 위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조언한다. 그는 무역개방성이 전례 없이 높은 오늘날 이미 충분히 개방적인 선진국 시장의 추가적인 개방을 얻어내느라 자국의 정책적 자율성을 부분적으로나마 포기하는 일은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대개 득은 일부 산업집단에만 돌아가는 경제적 이득이지만, 실은 국민 전체에게 장기간에 걸쳐 영향을 끼치는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점은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최종 국회비준을 앞둔 지금, 우리가 다시 한 번 돌아봐야 하는 문제다.

로드릭은 국제무역체제가 개발도상국에게 자기 나라에 맞는 성장전략을 추구할 수 있는 정책적 자유를 허락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WTO는 설립협정에서 그들의 목표가 “생활수준의 향상과 지속가능한 개발”이며 무역확대가 이를 위한 수단이라고 말하지만, 현실에선 무역 확대를 절대적 목표로 삼고 있다. WTO의 설립협정이 말 뿐이 아닌 진심이라면, 지금과는 사뭇 다른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이 경제개발을 통해 생활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하려면, WTO는 국가 간 규제체계의 차이를 좁히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규제체계를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대니 로드릭 vs 장하준, 무엇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른가

정치경제학과 개발경제학 분야의 세계적 석학으로 주목받는 두 학자 대니 로드릭과 장하준은 세계화 문제와 관련해 무조건적인 자유무역 정책에 대해 반대하고, 세계화의 체제가 개발도상국을 우대해야 한다는 면에서 같은 논지를 펴고 있다. 또 시장만능주의를 배격하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산업육성정책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제학자들이 더 겸손해지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주장도 같은 점이다. 경제성장을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만능 처방전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반면 뮈르달 상을 받은 장하준은 신고전주의에 반대하는 경제학자로 꼽히지만, 대니 로드릭은 신고전주의가 경제학적 분석의 도구로서(사상이 아니라) 여전히 유용하다는 견해다. 로드릭은 이에 따라 좀 더 실증적인 사례와 데이터의 분석에 치중하며, 정책 방향과 정부의 모습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의 관계에 대해서도 차이를 보인다. 장하준은 민주주의가 경제발전에 반드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민주주의를 추구해야 하는 이유는 비경제적인 가치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나쁜 사마리아인들』 249~277쪽 참조). 반면 대니 로드릭은 민주주의와 경제성장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주장한다(『더 나은 세계화를 말하다』 5장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