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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시장이란 무엇인가?
1-1. 시장이냐 정부냐? 1-2. 자본주의 경제는 시장 이외의 중요한 특징을 가진다 1-3. 시장과 자본주의는 계속 성장하면서 변한다 1-4. 자본의 세계화와 제국주의 및 디지털 혁명은 21세기의 중요한 경향이다 제1편 시장을 구성하는 요소 2장 상품 2-1. 재화와 서비스가 상품으로 등장해 시장이 발생한다 2-2. 다양한 상품시장 2-3. ‘새로운 사회’에서는 상품이 사라질 수 있다 3장 화폐와 가격 3-1. 상품화폐의 등장 3-2. 화폐의 발달 3-3. 화폐의 기능 3-4. 가격 4장 기업 4-1. 기업의 목표 4-2. 이윤의 원천 4-3. 이윤을 증대시키는 방법 4-4. 기업 형태 5장 권력 5-1. 시장은 권력에 의해 조성된다 5-2. 국가(또는 정부)의 기능 5-3.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 5-4. 자본의 세계화와 정부 제2편 경제발전과 시장의 발전 6장 경제발전과 산업구조의 변화 6-1. 경제활동의 산업별 구분 6-2. 산업구조의 변화 추세 6-3. 한국의 경제성장률 저하 6-4. 한국 기업의 경영분석 7장 자본축적과 노동시장 7-1. 자본축적 7-2. 고용과 노동시장 8장 화폐시장과 자본시장 8-1. 자금조달 방식 8-2. 한국 기업의 자금조달 형태 8-3. 주식의 가치, 주식의 시장가격과 거품 8-4. 한국의 주식시장 8-5. 노름꾼의 ‘안락사’? 9장 해외시장 9-1. 상품의 수출과 수입 9-2. 금융자본의 해외대부와 외환?주식에 대한 투기 9-3. 해외직접투자 10장 정부의 경제정책 10-1.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 10-2. 케인스의 기본생각 10-3.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10-4. 환율 인상의 딜레마 10-5. 사회보장제도 제3편 경제위기와 시장기능의 마비 11장 경기변동의 주요 개념 11-1. 추세와 순환 11-2. 경제위기와 공황 12장 경제공황을 야기하는 환경 12-1. 화폐경제 12-2. 생산의 무계획성 12-3. 생산의 목적이 이윤 추구 12-4. 공황의 가능성에 관한 하일브로너의 견해 13장 공황이 전개되는 과정 13-1. 이윤율의 저하 13-2. 유효수요의 부족 13-3. 금융의 불안정성 14장 세계대공황의 역사 14-1. 20세기의 세계경제사 14-2. 1974-75년의 세계대공황 14-3. 1987년 10월의 세계적인 주식시장 공황 14-4. 2008년 9월에 폭발한 세계대공황 15장 1997년 12월의 한국공황 15-1. 중요한 두 가지 해석 15-2. 아시아 모델과 경제공황 15-3. 한국공황의 기원 15-4. 한국공황과 미국 제국주의 제4편 자본주의적 발전과 자유경쟁의 제한 16장 독점 16-1. 경쟁과 독점 16-2. 산업과 은행의 관계 16-3. 독점은 생산의 무계획성을 제거할 수 없다 16-4. 일본의 재벌 16-5. 한국의 재벌 17장 노동조합 17-1.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 사이의 투쟁 17-2. 노동조합과 노동자 정당 사이의 관계: 영국의 경우 17-3. 스웨덴의 노사관계 17-4. 한국의 노사관계 18장 국가에 의한 경제 재편 18-1. 신자유주의의 등장 18-2. 영국 신보수주의(또는 신자유주의)의 실패 18-3. 한국경제의 구조조정 제5편 21세기 자본주의의 역사적 경향 19장 자본의 세계화 경향 19-1. 자본의 국제화와 세계화의 차이 19-2. 자본의 국제화 19-3. 1980년대 이래 자본의 국제화 19-4. 다국적기업의 동향 19-5. 자본의 세계화 경향과 노동자계급 19-6. 국제화와 국민국가의 개입 능력 19-7. 국제경쟁력 향상 전략의 함정 19-8. 경제의 금융화와 미국 제국주의 20장 디지털 혁명의 국내외 파급효과 20-1. 생산과정과 유통과정의 혁명 20-2. 정보기술산업의 발달 20-3. 디지털 혁명과 노동자계급 20-4. 디지털 혁명의 국제적 효과 21장 한국경제의 개혁: 과거 정권의 교훈과 이명박 정부 21-1. ‘더불어 사는 사회’ 21-2. 박정희 정부(1961년 5월-1979년 10월): 정치적 민주주의의 탄압과 부정?부패 21-3. 전두환 정부(1980년 5월-1988년 2월): ‘체제적으로 필연적인’ 노동운동의 탄압비용 21-4. 노태우 정부(1988년 2월-1993년 2월): 물에 물 탄 ‘재벌개혁’ 21-5. 김영삼 정부(1993년 2월-1998년 2월): 세계화와 황당한 ‘패권주의’ 21-6. 김대중 정부(1998년 2월-2003년 2월): ‘신자유주의적’ 공황 대책 21-7. 노무현 정부(2003년 2월-2008년 2월): ‘좌파 신자유주의’ 21-8. 이명박 정부(2008년 2월-2013년 2월)의 과제 22장 새로운 대안 사회의 모색 22-1. 한국의 우파?좌파?중도파 22-2. 하일브로너의 견해 22-3. 메자로스와 밀리반드의 견해 22-4. 베네수엘라의 ‘사회주의’ 혁명 |
Soo haeng Kim,金秀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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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구제금융을 제공한 금융부문과 상공업부문의 대기업을 다시 금융귀족과 독과점자본가의 사적 이윤 추구에 맡길 것이 아니라, 그 대기업들이 국민들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에서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도록 모든 국민의 감독을 받는 공익사업체로 전환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지금 그 대기업들이 국가채무를 감축하라고 요구하면서 국민대중의 생활수준을 극도로 인하시키는 상황에서는, 은행들을 사회적으로 소유하여 거기에서 나오는 이국민들모든 국민민들의 필사용하는 것이 사회를 좀 더 나은 사회로 만드는 방법일 것이다. ---머리말 중에서
지금의 노동운동의 위기를 실질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 경제 전체의 개혁과 노동운동 전체의 개혁에 모든 노동자가 동참함으로써 일자리를 더욱 많이 창출하고 노동자들의 단결을 강화할 수 있는 구조 개혁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재벌 개혁, 중소기업과 자영업에 대한 중점 지원, 투기적 외국자본에 대한 규제, 산별 지역별 노조의 건설, 비정규직에 대한 정부 정책의 개혁, 최저임금 수준의 인상 등을 들 수 있다. ---p.310 정부가 노인?장애인?정신지체아?빈민?산업재해자를 인간으로 대접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국민들에 대한 윤리교육이다. 학교에서 아무리 부모를 공경하고 남을 사랑하라는 교육을 받았더라도, 세상 사는 과정에서 그 교육을 실행하는 것이 엄청난 개인적 부담을 준다면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가? 기업가가 아무리 박애주의자라고 하더라도 남들보다 높은 임금을 주면 자기가 망하는 현실에서 자기의 박애주의를 실현할 수는 없는 일이다. 결국 개인이나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은 사회의 차원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학교와 병원을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것, 노인들에게 생활연금을 제공하는 것, 정신질환자나 장애인을 재활요양원에서 치료하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상 사회적 정의를 위해 돈의 위력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돈이 지배해 수익성을 따진다면, 위와 같은 복지제도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p.142 지금 한국 사회에서 서민들이 가장 뼈아프게 느끼는 것은 빈곤?실업?양극화?자살 충동 등이다. 이 문제들을 “수출 증진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높임으로써 해소하겠다”고 공약하는 후보들은 전혀 이 문제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다. 수출을 증진하려면, 임금수준을 인하하고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바꾸며 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어 농산물 시장 등 모든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서민의 생활을 희생해야만 수출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내수시장이 점점 더 좁아져서 더욱더 수출 증진을 외치지 않을 수 없다. 이리하여 수출의 증가와 서민의 불행이 악순환을 이루고 있는 것이 IMF 이후의 한국 사회다. 서민의 불행을 조금이나마 들어주기 위해서는 정부가 부자와 대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모든 서민에게 ‘기본소득’을 줌으로써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도대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그렇게도 정의감과 동정심이 없는지 기가 막힐 지경이다. 갓난아기를 포함해 한 사람의 평균소득이 2만 달러(약 2,000만 원)라고 떠들어대는데, 가족이 네 명인 가정 중 연간 소득이 세금 빼고 8,000만 원 되는 집이 얼마나 될까? 소득불평등이 심각하다는 이야기인데 부자가 세금을 내어 서민의 고통을 어루만져 준다면 매우 아름다운 사회가 탄생할 것이다. 차기 대통령은 마음이 너그럽고 성질이 인자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p.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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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사는 ‘자본주의’가 어떤 종류의 사회인지를 알기 쉽고, 차근차근 설명하고,
그 해법을 제시한다. 이 책은 자본주의 경제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서 출발해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와 그 해법을 제시한다. 세부적인 설명으로 자본주의 경제를 구성하는 노동, 시장, 화폐, 기업, 이윤창출, 경제위기와 시장기능의 마미, 공황이 전개되는 과정과 세계대공황의 역사와 1997년의 한국의 공황을 설명한다. 독점과 재벌 지배구조,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의 투쟁과 한국의 노사관계를 기술하면서 스웨덴의 노사관계 모델을 제시한다. 이 책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인 김수행 교수의 저서다. 2001년 초판이 나온 이래 쇄를 거듭해오면서 2011년에 내는 제3개정판이다. 이번의 개정은 한국의 경제상황과 경제통계를 최신의 것으로 고치는 작업과 함께 2008년 9월 폭발한 미국의 금융공황과 그에 뒤따른 세계대공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또한 구성에서도 ‘새로운 대안 사회의 모색’이란 장을 넣었다. 저자는 최근의 시장찬미론을 비판하기 위해 시장이 작동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지금의 세계와 한국은 현재의 사회경제체제로는 주민들의 삶을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폭로한다. 실업자와 빈민이 거대한 규모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어느 정부도 실업자와 빈민을 구제하는 정책은 채택하지 않고, 국제 금융자본가의 이익을 위해 긴축내핍정책을 실시함으로써, 모든 국민들의 큰 저항에 부닥치고 있고. 이런 국민적 저항은 중동의 여러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선진국에서도 큰 변화를 야기할 가능성이 큼을 지적한다.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인 위기’를 지적하면서 경제?정치?부정부패?남북관계 등에서 정부가 허우적거릴수록 더욱 깊게 위기의 늪에 빠지고 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전셋집이 사라지고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폭등하는 상황에서 “전셋집을 얻으려는 사람에게 더욱 큰돈을 대출하겠다”는 정부의 조치는 전셋값을 올리려는 집주인을 위한 것일 따름이고, 이는 한국 사회의 부가 서민으로부터 부자에게로 이전되는 것뿐이고 이 사회의 부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므로, 경제가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한다. 지금의 세계대공황을 탈출하는 방법으로, 정부가 구제금융을 제공한 금융부문과 상공업부문의 대기업을 다시 금융귀족과 독과점자본가의 사적 이윤 추구에 맡길 것이 아니라, 그 대기업들이 국민들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에서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도록 모든 국민의 감독을 받는 공익사업체로 전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경제 정의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답을 찾아서.... 이 책은 자본의 이윤창출, 세계대공황의 역사,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 환율인상의 딜레마, 한국형 사회복지국가, 새로운 사회의 대안까지, 알기 쉽게 설명하고 세계대공황과 한국의 상황에 관한 통찰력을 준다. 한국의 대표적인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인 저자는 이 책에서 현실 경제를 마르크스주의적으로 해석하고 설명한다. 하지만 저자는 마르크스, 자본론 등은 현실과는 거리가 먼 담론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리게 한다. 저자의 글쓰기 방법이 늘 그렇듯 ??알기 쉬운 정치경제학??은 차근차근, 알기 쉽게 자본주의 경제가 무엇인가를 각종 이야기를 동원하면서 쉽게 쓰고 있다. 전문가가 아니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경제용어, 개념어, 전문용어를 사용하기보다는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게 쉬운 언어로 풀어내는 저자의 진정함이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