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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헌법이란 무엇인가
제1장 헌법의 개념 제2장 헌법의 발전 제3장 헌법의 국내최고규범성 제2편 한국헌법의 기원과 형성·발전 제1장 1948년―1960년 제2장 1960년 헌법개정 제3장 1961년―1987년 제4장 1987년 제9차 헌법개정 제3편 대한민국의 국가형태-민주공화국 제1장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제2장 민주주의의 기원과 이념 제3장 민주주의의 가치전제 제4장 민주주의의 실현원리 제5장 민주주의와 정당제도 제4편 헌법과 문화 제1장 헌법과 문화의 상호관계 제2장 문화현상에 대한 헌법의 태도발전 제3장 문화적 과제의 실현구조 제5편 헌법과 국제질서 제1장 국제질서에 관한 헌법규정 제2장 침략전쟁의 부인 제3장 국제법의 국내법적 효력 제4장 외국인의 법적 지위보장 제6편 국민과 영역, 분단과 분단의 극복 제1장 국민 제2장 영역 제3장 분단과 분단의 극복 제7편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장 기본권 일반이론 제2장 개별기본권 제3장 국민의 의무 제8편 통치기구의 조직과 기능 제1장 정부형태론 제2장 공무원제도와 선거제도 제3장 국회 제4장 대통령과 행정부·지방자치 제5장 사법부 제6장 헌법재판소 제9편 경제질서 제1장 헌법상 경제질서의 유형 제2장 헌법상 경제질서의 요소 부록: 대한민국헌법 판례색인 사항색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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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7판은 올해, 즉 2011년 6월 말까지 법령,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와 대법원 등의 판례를 보충하여 개정하였다. 필자는 지난 2년간 환경권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원래 환경법이 관심분야가 아니었기에 환경법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기보다는 환경권을 둘러싼 지속가능한 발전의 문제를 헌법적으로 구조화하는 작업을 하였다. 물론 이러한 작업과 관계없이 지속가능성 혹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요청은 오늘날 시대정신이며 인류에 닥친 시대적 도전이다. 이번 개정판에는 지속가능성을 헌법의 과제로서 서술하여 이를 보충하였다. 환경권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충을 하였다. 환경권뿐 아니라 재정 및 경제체계, 그리고 사회체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과 헌법구조화의 작업이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004년 한국헌법론 초판이 나온 이후 작년 제6판까지 법문사가 출판을 담당하여 주었다. 사실 법문사와의 인연은 필자가 1994년 [독일사회보장법]을 출판하면서 처음으로 맺어졌다. 이후 계속해서 필자는 [한국사회보장법론], [헌법판례연구], [복지국가의 기원], [국제사회보장법론] 등을 법문사에서 출판하였다. 그 동안 세심한 배려를 하여 준 법문사의 여러 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 동안 여러 책을 출판하는 데 법문사의 위호준 학형은 기획과 편집, 제작에 이르기까지 세세한 문제에 대해서 필자와 의논하면서 작업을 같이 해왔다. 그런데 위호준 학형이 작년 법문사를 떠나 새로이 출판사 집현재를 창업하였다. 필자는 위호준 사장과의 인연을 계속하기 위하여 이번 한국헌법론 제7판은 집현재에서 출판하기로 하였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위호준 사장은 좀더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하여 여러 조언을 하여 주었다. 이번 제7판에서는 독자의 편의를 위하여 판형이 조금 커졌고, 또 활자 역시 조금 커졌다. 오랜 인연을 가졌던 전충영 상무께서 이번 제7판의 편집을 직접 맡아 주셨고, 흠잡을 데 없이 작업을 하여 주었다. 집현재와 위호준 사장의 출판문화에 대한 의욕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길 바란다. 또 전충영 상무님의 세심한 배려에 감사드린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여러 후학들의 도움을 받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새 책을 만들 수 있었다. 연세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정필운 박사, 박사과정의 박찬권, 신정희, 윤수정, 그리고 사법시험 합격 후 대학생활의 마지막 해를 보내고 있는 김민지, 나꽃샘이 본인들의 일처럼 신속하고 정확하게 원고를 검토하여 주었다. 이들의 노고에 감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