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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제6기?무역 균형 649
1. 자유무역의 필요성 649 2. 보호의 필요성 669 3. 무역수지 균형 이론 760 제10장 제7기?신용 787 1. 신용 관념의 원천과 계통?이 관념에 관한 모순적 편견들 794 2. 신용 기관들의 발달 818 3. 신용의 거짓말과 모순. 그 파괴적 효과, 그것이 가지는 빈곤화 능력 866 제11장 제8기?소유권 920 1. 소유권은 경제적 계열 바깥에서는 해명이 불가능하다. 상식의 조직에 관해, 혹은 확실성의 문제 920 2. 소유권 확립의 원인들 968 3. 소유권은 어떻게 타락하는가 1015 4. 소유권에 의한 신 가설 증명 1062 제12장 제9기?공동체 1095 나의 벗 공산주의자 빌가르델에게 1095 1. 공동체는 정치경제학에서 생긴다 1099 2. 고유한 것과 공통인 것의 정의 1102 3. 공산주의 문제의 입장 1113 4. 공동체는 그 목적을 시작으로 간주한다 1117 5. 공산주의는 공동체의 형상이고 원형인 가족과 양립 불가능하다 1124 6. 공동체는 분배의 법 없이 불가능하며, 분배에 의해 멸망한다 1137 7. 공동체는 조직의 법칙 없이 불가능하며, 조직에 의해 멸망한다 1143 8. 공동체는 정의 없이는 불가능하며, 정의에 의해 멸망한다 1151 9. 절충적이고, 똑똑하지 않고 분간이 안 되는 공동체 1159 10. 공동체는 곤궁의 종교다 1174 제13장 제10기?인구 1189 1. 생식과 노동에 의한 사회의 파괴 1189 2. 곤궁은 정치경제학의 소행이다 1215 3. 인구 균형의 원리 1251 제14장 요약과 결론 1327 해설 1373 지은이에 대해 1401 옮긴이에 대해 1406 |
Pierre Joseph Proud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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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의 궁극적 목표는 모든 가치들의 구성에 도달하는 것이다. 즉, 그 가치들을 화폐화된 금과 은처럼 모든 지불 시에 수용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명백히 분배의 문제를 푸는 것, 노동의 법 위에 평등을 기초시키는 것, 그리고 같은 발걸음으로 인류를 개인적 자유와 가능한 연합의 최고 정도로 가져가는 것이다. --- p.835~836
진정한 경제학인 사회경제학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는 모든 유기체는 자신 안에서 균형을 찾아내야 하며, 그 요소들의 무정부 상태에 맞서 예방책이나 억압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외친다. “당신의 모순들을 풀어라. 가치들의 비율을 확립하라. 교환 법칙, 정의 자체인 이 법칙을 찾아라. 그러면 우선 당신은 복리를, 그리고 이 복리에 이어서 상위의 법칙, 지구와 인류의 조화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 p.1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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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루동은 1840년에 『소유권이란 무엇인가?(Qu’est-ce que la propriete?)』에서 법 논리적으로 소유권의 존재는 모순되고 불가능한 것임을 논증하려고 했고, 그래서 소유권은 현실에서 힘의 논리로 존재할 뿐이라는 것을 “소유권은 도둑질이다”라는 말로 단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프랑스에서 이른바 경제학자들의 학파가 명확한 과학적 근거도 없이 시장경쟁과 소유권, 임금 노동, 금융 등의 현상 질서를 옹호하는 것을 비판하고 동시에 사회주의자들 역시 현상 질서에 대한 부정과 유토피아적 목표만으로 경제 이론적 기초 없이 사상누각을 짓는 것을 비판한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사회경제학이라는 과학을 정립하기 위한 이론적 암중모색 과정을 1846년에 쓴 이 책에서 보여 주고 있다. 그의 이론에서는 ‘모순’과 ‘이율배반’이 어떤 사물을 파악하는 기본 틀로 제시된다. 이것은 논리적인 전개를 시간적인 순서에서 파악하는 변증법적 발전 과정의 개념에 기초한 것이다. 각 시대에는 정반합의 변증법적 논리에 따라 모순이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이 전개되고, 이를 통해 그다음 시대로 넘어간다. 이런 시대들은 제1기 노동의 분화, 제2기 기계들, 제3기 경쟁, 제4기 독점, 제5기 공안 기구 혹은 조세, 제6기 무역 균형, 제7기 신용, 제8기 소유권, 제9기 공동체 순으로 이어진다. 이를 통해서 사실상 현대 경제에 동시적으로 존재하는 현상과 제도들의 본래적 존재 이유, 그것이 가지는 모순점과 부작용, 그리고 그 해결 방향을 제시해 숙명 또는 역사적 필연성이라는 관점에서 경제 현상들을 바라보는 과학적 관점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현대 경제에 존재하는 모든 사상(事象)들을 다 합리화하고 긍정하려고 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특정한 제도나 경제적 실체가 사회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단순히 인위적으로 제거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발견되어야 할 최선의 상태를 그는 정의(正義)라고 부르며, 이 정의는 경제적 교환에서 모든 재화들이 자신의 가치를 찾게 되는 가치의 비례성으로 표현된다. 이는 경제의 과학이 발달해 찾아내야 하는 비례성이고, 이를 현실에서 구현할 수 있는 사회 체계는 “노동의 조직”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