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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중심의 산업연관분석 및 주요 국가 간 ICT 정책효과 분석

김경훈 ,정현준 ,이영수 ,양현석 ,오주현 ,김의준 ,문승운 저

진한엠앤비 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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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이후 큰 폭의 성장률 하락을 경험한 이후 최근까지 2∼3%대의 저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데 비해 우리나라의 성장 회복은 다소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둔화 현상은 단순한 경기변동으로 보기에는 경제·사회구조 변화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성장 회복을 위해서는 세심한 관찰과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br/>성장잠재력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과학기술과 ICT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과학기술은 기술개발을 통해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의 창출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ICT는 범용기술로 경제 및 산업 전반의 생산성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은 과학기술과 ICT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조기 가시화하여 생산성 중심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성과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과 ICT 활용에 대한 분석과 진단이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분석과 진단을 위한 경제통계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ICT와 과학기술의 산업별 활용 현황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통계도 미흡하고, ICT와 과학기술의 역할을 규명할 수 있는 생산성 연구도 부족한 상황이다. <br/>이에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2015년부터 시작하는 3개년 연구 사업으로 “과학기술과 ICT 활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방향 연구 및 경제통계 구축”을 기획, 수행해 왔다. 1차 연도인 2015년에는 경제·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ICT와 과학기술의 역할을 탐색하고, ICT 자본스톡 및 지식 자본스톡 구축 방법론과 ICT 부문 산업연관표의 장기시계열화 방법론 연구를 수행했다. 2차 연도인 2016년에는 1차 연도 연구결과에 기반 하여 경제통계를 시산하고, 글로벌 가치사슬(GVC) 변화와 국내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별 과학기술과 ICT 활용도를 분석했다. 3차 연도인 2017년에는 ICT와 과학기술 관점의 생산성 계정 구축 및 생산성 분석을 수행했다. 또한 산업연관표 장기시계열화 결과를 활용해 기술파급효과 및 구조분해분석을 수행하고, 5개국 연산일반균형모형을 구축해 정책실험을 실시했다.<br/><br/>

책소개 더보기펼치기

제1장 서 론

제2장 ICT 중심의 산업연관분석
제1절 연구 개요
제2절 ICT 중심의 장기시계열 산업연관표 개선
1. 가격기준 조정
2. 분류체계 조정
제3절 기술파급효과분석
1. 선행연구
2. 분석 방법
3. 분석 결과
제4절 구조분해분석
1. 선행연구
2. 분석 방법
3. 분석 결과
제5절 소 결

제3장 주요 국가 간 ICT산업 정책효과 분석
제1절 연구 개요
제2절 5국가 ICT산업 연산일반균형모형
1. 연산일반균형모형의 이해
2. 5국가 ICT산업 연산일반균형모형 구조
제3절 5국가 ICT산업 사회계정행렬
1. 사회계정행렬의 이해
2. 5국가 ICT산업 사회계정행렬 구축
제4절 ICT산업 정책 효과 분석
1. 정책 실험
2. 분석 결과
제5절 소 결

제4장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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