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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경찰간부 주관식 형사소송법 사례집
전2권
김복규 편저
가치산책 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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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본권
[사례01] 성명모용소송과 위장출석, 위장자수
[사례02] 함정수사, 피교사자의 처벌, 증거능력
[사례03] 함정수사와 진술거부권, 피의자신문참여권 (2014 경간기출)
[사례04] 불심검문과 소지품 검사, 현행범인의 체포
[사례05] 소지품 검사와 변호인 입회권 침해 (2007 경정기출)
[사례06] 불심검문, 소지품검사, 구속영장의 발부 (2016 경정기출 : P37)
[사례07] 고소권의 법적성질, 고소불가분, 고소의 포기
[사례08] 친고죄 고소 전 수사, 변호인 참여권 제한, 고소의 추완
[사례09] 반의사불벌죄와 고소불가분의 원칙
[사례10] 고소의 포기와 고소불가분의 원칙
[사례11] 불심검문, 일죄일부기소 및 반의사불벌죄의 고소취소
[사례12] 임의동행과 보호실유치, 긴급체포시의 압수 수색
[사례13] 임의동행, 자백배제법칙과 독수의 과실이론 (2012 경간기출)
[사례14] 현행범체포의 적법성, 구제수단, 구속영장발부
[사례15] 별건구속과 여죄수사, 별건구속 중의 자백 (2012 경정준사례 기출 / 2013 경간기출 p75)
[사례16] 별건구속과 미결구금일수 산입, 구제수단
[사례17]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침해와 구제수단
[사례18] 임의동행, 변호인 참여권, 접견교통권 침해
[사례19] 긴급체포 된 피의자의 구제수단과 법원의 조치
[사례20] 긴급체포되어 구속된 피의자의 방어권 (2008 경간기출)
[사례21] 압수 수색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2010 경간기출)
[사례22] 현행범인의 체포,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사례23] 체포현장 및 범죄장소에서의 압수 수색과 별건구속
[사례24] 긴급체포와 압수 수색,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2010 경정기출)
[사례25] 임의제출물의 압수, 긴급체포시의 압수, 증거동의
[사례26] 압수 수색의 적법성 및 변호인 참여권 침해 (2011 경정기출)
[사례27] 압수 수색과 내사단계의 수사, 조사자증언제도 (2013 경정기출)
[사례28] 체포현장에서의 임의제출물의 압수, 독수의 과실
[사례29] 소유권 포기와 압수물의 환부
[사례30] 임의제출물의 압수와 강제채혈
[사례31] 함정수사, 영장주의 예외, 신체검사
[사례32] 강제채혈의 적법성과 공범자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례33] 체포현장,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 강제채뇨
[사례34] 증거보전 및 증인신문의 청구
[사례35] 공소제기 후의 수사 (2009 경간기출)
[사례36] 고소 전 수사, 공소제기 후의 수사, 이혼소송취하 (2008 경정기출)
[사례37] 엄격한 증명과 거증책임
[사례38] 임의제출물의 압수, 거증책임의 전환, 독수의 과실
[사례39] 임의동행,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 독수의 과실
[사례40] 기망과 약속에 의한 자백, 철야신문, 독수의 과실
[사례41] 임의동행, 피의자신문 절차의 위법성, 비밀녹음 (2017 경정기출)
[사례42] 공범자의 자백의 증거능력, 제314조 적용여부
[사례43]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의 증거능력
[사례44] 체포의 적법성, 공범자 자백의 증거능력
[사례45] 공범자 자백의 증거능력, 공소제기 후의 압수 수색 (2019 경간기출)
[사례46]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사례47] 강제채혈의 적법성 및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2015 경간기출)
[사례48]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및 제314조 적용여부 (2017 경간기출)
[사례49] 긴급체포시 압수 수색, 제314조, 수사상 증거보전 (2018 경정기출)
[사례50]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서,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사례51] 전문법칙의 적용범위 및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사례52]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서,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사례53] 공갈목적 나체사진의 증거능력
[사례54] 임의제출물의 압수와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 (2012 경정기출)
[사례55] 압수 수색의 적법성과 CCTV촬영의 적법성 (2006 경정기출)
[사례56] 사본으로서의 사진, 공범자 자백, 제314조
[사례57] 수사기관의 사진촬영, 재전문증거, 강제채뇨 (2019 경정기출)
[사례58]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사례59] 사진, 녹음테이프,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2011 경간기출)
[사례60] 압수한 수첩, 비밀녹음,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2009 경정기출)
[사례61]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299
[사례62] 실황조사서, 거짓말탐지기의 증거능력 (2014 경정기출)
[사례63] 거짓말탐지기의 증거능력, 자백배제법칙 (2016 경간기출)
[사례64] 수사기관의 사진촬영, 정보저장매체 출력물의 증거능력
[사례65] 정보저장매체의 압수 수색 및 증거능력
[사례66] 진술녹음, 증거동의의 대상과 철회
[사례67] 증거동의의 대상 및 증거동의의 의제
[사례68] 탄핵증거⑴
[사례69] 탄핵증거⑵
[사례70] 자백의 보강법칙
[사례71] 증인적격, 공동피고인 법정진술, 보강증거의 범위
[사례72] 강제채혈, 독수의 과실, 보강증거의 범위 (2015 경정기출)
[사례73] 2007년(제49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사례74] 2008년(제50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사례75] 2009년(제51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사례76] 2010년(제52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사례77] 2011년(제53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사례78] 2012년(제54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사례79] 2013년(제55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사례80] 2014년(제56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사례81] 2015년(제57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사례82] 2016년(제58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사례83] 2017년(제59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부록) 경찰간부 및 경정승진 기출문제

키포인트 핸드북
[사례 01] 성명모용소송과 위장출석, 위장자수
[사례 02] 함정수사, 피교사자의 처벌, 증거능력
[사례 03] 함정수사와 진술거부권, 피의자신문참여권 (2014 경간기출)
[사례 04] 불심검문과 소지품 검사, 현행범인의 체포
[사례 05] 소지품 검사와 변호인 입회권 침해 (2007 경정기출)
[사례 06] 불심검문, 소지품검사, 구속영장의 발부
[사례 07] 고소권의 법적성질, 고소불가분, 고소의 포기
[사례 08] 친고죄 고소 전 수사, 변호인 참여권 제한, 고소의 추완
[사례 09] 반의사불벌죄와 고소불가분의 원칙
[사례 10] 고소의 포기와 고소불가분의 원칙
[사례 11] 불심검문, 일죄일부기소 및 반의사불벌죄의 고소취소
[사례 12] 임의동행과 보호실유치, 긴급체포시의 압수 수색
[사례 13] 임의동행, 자백배제법칙과 독수의 과실이론 (2012 경간기출)
[사례 14] 현행범체포의 적법성, 구제수단, 구속영장발부
[사례 15] 별건구속과 여죄수사, 별건구속 중의 자백
[사례 16] 별건구속과 미결구금일수 산입, 구제수단
[사례 17]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침해와 구제수단
[사례 18] 임의동행, 변호인 참여권, 접견교통권 침해
[사례 19] 긴급체포 된 피의자의 구제수단과 법원의 조치
[사례 20] 긴급체포되어 구속된 피의자의 방어권 (2008 경간기출)
[사례 21] 압수 수색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2010 경간기출)
[사례 22] 현행범인의 체포,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사례 23] 체포현장 및 범죄장소에서의 압수 수색과 별건구속
[사례 24] 긴급체포와 압수 수색,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2010 경정기출)
[사례 25] 임의제출물의 압수, 긴급체포시의 압수, 증거동의
[사례 26] 압수 수색의 적법성 및 변호인 참여권 침해 (2011 경정기출)
[사례 27] 압수 수색과 내사단계의 수사, 조사자증언제도 (2013 경정기출)
[사례 28] 체포현장에서의 임의제출물의 압수, 독수의 과실
[사례 29] 소유권 포기와 압수물의 환부
[사례 30] 임의제출물의 압수와 강제채혈
[사례 31] 함정수사, 영장주의 예외, 신체검사
[사례 32] 강제채혈의 적법성과 공범자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례 33] 체포현장,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 강제채뇨
[사례 34] 증거보전 및 증인신문의 청구
[사례 35] 공소제기 후의 수사 (2009 경간기출)
[사례 36] 고소 전 수사, 공소제기 후의 수사, 이혼소송취하 (2008 경정기출)
[사례 37] 엄격한 증명과 거증책임
[사례 38] 임의제출물의 압수, 거증책임의 전환, 독수의 과실
[사례 39] 임의동행,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 독수의 과실
[사례 40] 기망과 약속에 의한 자백, 철야신문, 독수의 과실
[사례 41] 임의동행, 피의자신문 절차의 위법성, 비밀녹음 (2017 경정기출)
[사례 42] 공범자의 자백의 증거능력, 제314조 적용여부
[사례 43]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의 증거능력
[사례 44] 체포의 적법성, 공범자 자백의 증거능력
[사례 45] 공범자 자백의 증거능력, 공소제기 후의 압수 수색 (2019 경간기출) 66
[사례 46]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사례 47] 강제채혈의 적법성 및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2015 경간기출)
[사례 48]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및 제314조 적용여부 (2017 경간기출)
[사례 49] 긴급체포시 압수 수색, 제314조, 수사상 증거보전 (2018 경정기출)
[사례 50]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서,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사례 51] 전문법칙의 적용범위 및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76
[사례 52]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서,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사례 53] 공갈목적 나체사진의 증거능력
[사례 54] 임의제출물의 압수와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 (2012 경정기출)
[사례 55] 압수 수색의 적법성과 CCTV촬영의 적법성 (2006 경정기출)
[사례 56] 사본으로서의 사진, 공범자 자백, 제314조
[사례 57] 수사기관의 사진촬영, 재전문증거, 강제채뇨 (2019 경정기출)
[사례 58]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사례 59] 사진, 녹음테이프,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2011 경간기출)
[사례 60] 압수한 수첩, 비밀녹음,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2009 경정기출)
[사례 61]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사례 62] 실황조사서, 거짓말탐지기의 증거능력 (2014 경정기출)
[사례 63] 거짓말탐지기의 증거능력, 자백배제법칙 (2016 경간기출)
[사례 64] 수사기관의 사진촬영, 정보저장매체 출력물의 증거능력
[사례 65] 정보저장매체의 압수 수색 및 증거능력
[사례 66] 진술녹음, 증거동의의 대상과 철회
[사례 67] 증거동의의 대상 및 증거동의의 의제
[사례 68] 탄핵증거⑴
[사례 69] 탄핵증거⑵
[사례 70] 자백의 보강법칙
[사례 71] 증인적격, 공동피고인 법정진술, 보강증거의 범위
[사례 72] 강제채혈, 독수의 과실, 보강증거의 범위 (2015 경정기출)
[사례 73] 2007년(제49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사례 74] 2008년(제50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사례 75] 2009년(제51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사례 76] 2010년(제52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사례 77] 2011년(제53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사례 78] 2012년(제54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사례 79] 2013년(제55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사례 80] 2014년(제56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사례 81] 2015년(제57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사례 82] 2016년(제58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사례 83] 2017년(제59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저자 소개 1

편저김복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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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프라임법학원 경찰간부 형사소송법, 프라임법학원 경찰승진 형사소송법, 국가공무원학원 일반경찰 형사소송법 전임. 前 춘추관 사법고시 형사소송법, 합격의 법학원 법무사 형사소송법, EBS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KG 패스원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윈플스 법원검찰직 형사소송법, 국가정보학원 국가정보원 안보수사 형사소송법 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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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02월 28일
쪽수, 무게, 크기
596쪽 | 190*260*35mm
ISBN13
9791187009917

출판사 리뷰

1. 전면 개정판을 내면서
이번 전면 개정판 사례집에서는 2019년 1월에 출제된 경찰승진 시험 문제까지 추가가 되었고 매해마다 난이도가 상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더욱 더 많은 새로운 사례가 다소 추가되었으며, 기존의 사례도 조금 더 출제가능성을 고려하여 변경을 하였습니다.

2. 본서의 특징
⑴ 엄선된 83개의 사례문제
경찰간부 시험과 경정승진 시험의 철저한 대비를 위하여 출제될 수 있는 거의 모든 사례 문제들을 교재에 수록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습니다. 2019년도 경찰간부 후보생 시험과 승진시험에 출제된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2007년부터 2017년까지의 11개년도 사법시험 문제들도 수록되는 등 엄선된 사례문제 83개를 교재에 실어놓았습니다.
⑵ 각 시험에 맞는 중요도 표시 (경찰간부 시험은 중요도 경정승진 시험 중요도 ☆☆☆)
각 사례문제마다 기출표시와 함께 출제가능성 표시를 별표시로 하였습니다. 별표시 2개 이상의사례는 출제가능성이 높은 문제이므로 반드시 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체 설문 중 일부분논점만 출제가능한 문제는 별표시 /☆로 표시했습니다.
⑶ 사례의 분량조절과 관련조문 첨부
본서는 시험장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분량으로 사례의 기본내용과 사례풀이를 압축하여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사례의 양 조절에 많은 신경을 썼으며, 간결한 문장으로 서술하여 실제 답안 작성에 적합한 문장을 쓸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⑷ 기출문제 부록
교재 뒤편에 경찰간부 시험과 경정승진 시험의 사례 기출문제들이 부록으로 실려 있으며, 이 사례 기출문제들 옆에 페이지가 표시되어 있어 기출문제를 빨리 확인하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였습니다.
경찰간부 형사소송법

3. 사례 공부방법
⑴ 답안을 미리 보지 말고 풀어볼 것
사례문제에 있어 사실관계를 읽어보고 곧바로 해설을 보는 경우에는 실력이 향상되지를 않습니다. 사실관계에서 논점을 찾아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제 시험에서 매우 고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제만 보고 목차를 잡아보는 연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⑵ case 답안작성의 순서를 익혀둘 것
case 답안작성은 문제점에서 사안의 논점들을 간단하게 열거하고, 각 논점별로 단문에 실려 있는 학설과 판례들을 적어주고 이에 따라 사안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언급해 주어야 하는데 각 문제마다 사안의 경우와 소결이 어떻게 서술되어 있는지 특히 주의 깊게 봐두어야 할 것입니다.
⑶ 시간조절에 유의할 것
경찰간부 후보생 주관식 시험 시간은 70분이며, 경정승진 시험은 시험 시간이 90분입니다. 사진의 증거능력이나 공소시효와 같은 장문의 단문이 출제되거나 승진 시험에서의 가끔 출제되는 준사례 문제의 형태가 출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정해진 시간 내에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4. 합격을 기원하며
사례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답안작성 전에 초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답안작성도 실제 시험과 같이 많이 해 보아야 실제 시험장에서 실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최근 시험에서는 종전에 기출 되었던 논점들도 재출제가 되고 있는 만큼 기출된 논점이라고 무조건 배제하고 공부하는 것은 위험이 따를 수 있으므로 4~5개년 정도를 기준으로 그 전에 출제된 논점들도 재출제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공부를 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서와 더불어 형사소송법에 대한 완벽한 수험준비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내년 시험에서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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