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권
[사례01] 성명모용소송과 위장출석, 위장자수 10
[사례02] 함정수사, 피교사자의 처벌, 증거능력 14
[사례03] 함정수사와 진술거부권, 피의자신문참여권 (2014 경간기출) ☆☆ 18
[사례04] 불심검문과 소지품 검사, 현행범인의 체포 23
[사례05] 소지품 검사와 변호인 입회권 침해 (2007 경정기출) 28
[사례06] 불심검문, 소지품검사, 구속영장의 발부 (2016 경정기출 : P37) 33
[사례07] 고소권의 법적성질, 고소불가분, 고소의 포기 /☆ 38
[사례08] 친고죄 고소 전 수사, 변호인 참여권 제한, 고소의 추완 /☆ 42
[사례09] 반의사불벌죄와 고소불가분의 원칙 46
[사례10] 고소의 포기와 고소불가분의 원칙 49
[사례11] 불심검문, 일죄일부기소 및 반의사불벌죄의 고소취소 /☆☆ 53
[사례12] 임의동행과 보호실유치,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 57
[사례13] 임의동행, 자백배제법칙과 독수의 과실이론 (2012 경간기출) 62
[사례14] 현행범체포의 적법성, 구제수단, 구속영장발부 67
[사례15] 별건구속과 여죄수사, 별건구속 중의 자백 (2012 경정준사례 기출 / 2013 경간기출 p75) 71
[사례16] 별건구속과 미결구금일수 산입, 구제수단 76
[사례17]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침해와 구제수단 /☆☆ 80
[사례18] 임의동행, 변호인 참여권, 접견교통권 침해 /☆☆ 84
[사례19] 긴급체포 된 피의자의 구제수단과 법원의 조치 90
[사례20] 긴급체포되어 구속된 피의자의 방어권 (2008 경간기출) 94
[사례21] 압수수색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2010 경간기출) 97
[사례22] 현행범인의 체포,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101
[사례23] 체포현장 및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과 별건구속 /☆☆☆ 105
[사례24] 긴급체포와 압수수색,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2010 경정기출) 110
[사례25] 임의제출물의 압수, 긴급체포시의 압수, 증거동의 /☆☆☆ 115
[사례26] 압수수색의 적법성 및 변호인 참여권 침해 (2011 경정기출) 121
[사례27] 압수수색과 내사단계의 수사, 조사자증언제도 (2013 경정기출) 129
[사례28] 체포현장에서의 임의제출물의 압수, 독수의 과실 /☆☆☆ 136
[사례29] 소유권 포기와 압수물의 환부 141
[사례30] 임의제출물의 압수와 강제채혈 145
[사례31] 함정수사, 영장주의 예외, 신체검사 /☆☆☆ 149
[사례32] 강제채혈의 적법성과 공범자의 피의자신문조서 /☆☆☆ 154
[사례33] 체포현장,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 강제채뇨 /☆☆☆ 160
[사례34] 증거보전 및 증인신문의 청구 166
[사례35] 공소제기 후의 수사 (2009 경간기출) 170
[사례36] 고소 전 수사, 공소제기 후의 수사, 이혼소송취하 (2008 경정기출) 174
[사례37] 엄격한 증명과 거증책임 178
[사례38] 임의제출물의 압수, 거증책임의 전환, 독수의 과실 182
[사례39] 임의동행,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 독수의 과실 /☆☆☆ 187
[사례40] 기망과 약속에 의한 자백, 철야신문, 독수의 과실 193
[사례41] 임의동행, 피의자신문 절차의 위법성, 비밀녹음 (2017 경정기출) 197
[사례42] 공범자의 자백의 증거능력, 제314조 적용여부 /☆☆☆ 204
[사례43]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의 증거능력 208
[사례44] 체포의 적법성, 공범자 자백의 증거능력 ☆☆☆ 212
[사례45] 공범자 자백의 증거능력, 공소제기 후의 압수수색 (2019 경간기출) ☆☆☆ 218
[사례46]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224
[사례47] 강제채혈의 적법성 및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2015 경간기출) 228
[사례48]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및 제314조 적용여부 (2017 경간기출) ☆☆☆ 234
[사례49] 긴급체포시 압수수색, 제314조, 수사상 증거보전 (2018 경정기출) 240
[사례50]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서,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247
[사례51] 전문법칙의 적용범위 및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250
[사례52]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서,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 254
[사례53] 독수독과의 예외, 전자기록 압수,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 (2020 경정기출) 260
[사례54] 공갈목적 나체사진의 증거능력 269
[사례55] 임의제출물의 압수와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 (2012 경정기출) 272
[사례56] 압수수색의 적법성과 CCTV촬영의 적법성 (2006 경정기출) 278
[사례57] 사본으로서의 사진, 공범자 자백, 제314조 /☆☆☆ 283
[사례58] 수사기관의 사진촬영, 재전문증거, 강제채뇨 (2019 경정기출) 289
[사례59]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 297
[사례60] 사진, 녹음테이프,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2011 경간기출) ☆☆☆ 301
[사례61] 압수한 수첩, 비밀녹음,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2009 경정기출) 306
[사례62]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311
[사례63] 실황조사서, 거짓말탐지기의 증거능력 (2014 경정기출) 315
[사례64] 거짓말탐지기의 증거능력, 자백배제법칙 (2016 경간기출) 321
[사례65] 수사기관의 사진촬영, 정보저장매체 출력물의 증거능력 /☆☆☆ 327
[사례66]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수색 및 증거능력 /☆☆☆ 333
[사례67] 진술녹음, 증거동의의 대상과 철회 /☆☆ 339
[사례68] 압수수색의 적법성, 독수의 과실, 증거동의 (2020 경간기출) ☆☆☆ 344
[사례69] 증거동의의 대상 및 증거동의의 의제 /☆☆ 350
[사례70] 탄핵증거(1) /☆☆☆ 354
[사례71] 탄핵증거(2) /☆☆☆ 358
[사례72] 자백의 보강법칙 /☆☆☆ 363
[사례73] 강제채혈, 독수의 과실, 보강증거의 범위 (2015 경정기출) 367
[사례74] 2007년(제49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374
[사례75] 2008년(제50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 381
[사례76] 2009년(제51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388
[사례77] 2010년(제52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 396
[사례78] 2011년(제53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 402
[사례79] 2012년(제54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 412
[사례80] 2013년(제55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 420
[사례81] 2014년(제56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 428
[사례82] 2015년(제57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 434
[사례83] 2016년(제58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 441
[사례84] 2017년(제59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 450
(부록) 경찰간부 및 경정승진 기출문제 459

키포인트 핸드북
[사례 01] 성명모용소송과 위장출석, 위장자수 10
[사례 02] 함정수사, 피교사자의 처벌, 증거능력 11
[사례 03] 함정수사와 진술거부권, 피의자신문참여권 (2014 경간기출) ☆☆ 12
[사례 04] 불심검문과 소지품 검사, 현행범인의 체포 13
[사례 05] 소지품 검사와 변호인 입회권 침해 (2007 경정기출) 14
[사례 06] 불심검문, 소지품 검사, 구속영장의 발부 15
[사례 07] 고소권의 법적성질, 고소불가분, 고소의 포기 /☆ 16
[사례 08]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 변호인 참여권 제한, 고소의 추완 /☆ 17
[사례 09] 반의사불벌죄와 고소불가분의 원칙 18
[사례 10] 고소의 포기와 고소불가분의 원칙 19
[사례 11] 불심검문, 일죄일부기소 및 반의사불벌죄의 고소취소 /☆☆ 20
[사례 12] 임의동행과 보호실유치,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 21
[사례 13] 임의동행, 자백배제법칙과 독수의 과실이론 (2012 경간기출) 22
[사례 14] 현행범체포의 적법성, 구제수단, 구속영장발부 23
[사례 15] 별건구속과 여죄수사, 별건구속 중의 자백 24
[사례 16] 별건구속과 미결구금일수 산입, 구제수단 25
[사례 17]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침해와 구제수단 /☆☆ 26
[사례 18] 임의동행, 변호인 참여권, 접견교통권 침해 /☆☆ 27
[사례 19] 긴급체포 된 피의자의 구제수단과 법원의 조치 28
[사례 20] 긴급체포 되어 구속된 피의자의 방어권 (2008 경간기출) 29
[사례 21] 압수수색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2010 경간기출) 30
[사례 22] 현행범인의 체포,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31
[사례 23] 체포현장 및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과 별건구속 /☆☆☆ 32
[사례 24] 긴급체포와 압수수색,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2010 경정기출) 34
[사례 25] 임의제출물의 압수, 긴급체포시의 압수, 증거동의 /☆☆☆ 35
[사례 26] 압수수색의 적법성 및 변호인 참여권 침해 (2011 경정기출) 37
[사례 27] 압수수색과 내사단계의 수사, 조사자증언제도 (2013 경정기출) 39
[사례 28] 체포현장에서의 임의제출물의 압수, 독수의 과실 /☆☆☆ 41
[사례 29] 소유권 포기와 압수물의 환부 43
[사례 30] 임의제출물의 압수와 강제채혈 44
[사례 31] 함정수사, 영장주의 예외, 신체검사 /☆☆☆ 45
[사례 32] 강제채혈의 적법성과 공범자의 피의자신문조서 /☆☆☆ 47
[사례 33] 체포현장,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 강제채뇨 /☆☆☆ 49
[사례 34] 증거보전 및 증인신문의 청구 51
[사례 35] 공소제기 후의 수사 (2009 경간기출) 52
[사례 36] 고소 전 수사, 공소제기 후의 수사, 이혼소송취하 (2008 경정기출) 53
[사례 37] 엄격한 증명과 거증책임 54
[사례 38] 임의제출물의 압수, 거증책임의 전환, 독수의 과실 55
[사례 39] 임의동행,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 독수의 과실 /☆☆☆ 56
[사례 40] 기망과 약속에 의한 자백, 철야신문, 독수의 과실 58
[사례 41] 임의동행, 피의자신문 절차의 위법성, 비밀녹음 (2017 경정기출) 59
[사례 42] 공범자의 자백의 증거능력, 제314조 적용여부 /☆☆☆ 61
[사례 43]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의 증거능력 62
[사례 44] 체포의 적법성, 공범자 자백의 증거능력 ☆☆☆ 63
[사례 45] 공범자 자백의 증거능력, 공소제기 후의 압수수색 ☆☆☆ 65
[사례 46]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 67
[사례 47] 강제채혈의 적법성 및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2015 경간기출) 68
[사례 48]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및 제314조 적용여부 (2017 경간기출) ☆☆☆ 70
[사례 49] 긴급체포시 압수수색, 제314조, 수사상 증거보전 (2018 경정기출) 72
[사례 50]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서,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2018 경정기출) 74
[사례 51] 전문법칙의 적용범위 및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75
[사례 52]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서,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 76
[사례 53] 독수독과의 예외, 전자기록 압수,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 (2020 경정기출) 78
[사례 54] 공갈목적 나체사진의 증거능력 80
[사례 55] 임의제출물의 압수와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 (2012 경정기출) 81
[사례 56] 압수수색의 적법성과 CCTV촬영의 적법성 (2006 경정기출) 83
[사례 57] 사본으로서의 사진, 공범자 자백, 제314조 /☆☆☆ 84
[사례 58] 수사기관의 사진촬영, 재전문증거, 강제채뇨 (2019 경정기출) 86
[사례 59]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 88
[사례 60] 사진, 녹음테이프,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2011 경간기출) ☆☆☆ 89
[사례 61] 압수한 수첩, 비밀녹음,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2009 경정기출) 91
[사례 62]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 93
[사례 63] 실황조사서, 거짓말탐지기의 증거능력 (2014 경정기출) 94
[사례 64] 거짓말탐지기의 증거능력, 자백배제법칙 (2016 경간기출) 96
[사례 65] 비디오테이프, 정보저장매체 출력물의 증거능력 /☆☆☆ 98
[사례 66]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수색 및 증거능력 /☆☆☆ 100
[사례 67] 진술녹음, 증거동의의 대상과 철회 /☆☆ 102
[사례 68] 압수수색의 적법성, 독수의 과실, 증거동의 (2020 경간기출) ☆☆☆ 103
[사례 69] 증거동의의 대상 및 증거동의의 의제 /☆☆ 105
[사례 70] 탄핵증거(1) /☆☆☆ 107
[사례 71] 탄핵증거(2) /☆☆☆ 108
[사례 72] 자백의 보강법칙 /☆☆☆ 110
[사례 73] 강제채혈, 독수의 과실, 보강증거의 범위 (2015 경정기출) 111
[사례 74] 2007년(제49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113
[사례 75] 2008년(제50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115
[사례 76] 2009년(제51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117
[사례 77] 2010년(제52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 119
[사례 78] 2011년(제53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121
[사례 79] 2012년(제54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 23
[사례 80] 2013년(제55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 125
[사례 81] 2014년(제56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 127
[사례 82] 2015년(제57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 129
[사례 83] 2016년(제58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 131
[사례 84] 2017년(제59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