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간되기 전부터 미국 주요 언론과 학자들이 ‘대작’, ‘새로운 정치학 고전이 될 것’이라고 극찬을 쏟아냈던 정치사상가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신작. 현대사의 커다란 전환기마다 날카로운 전망을 내놓아 세상을 놀라게 했던 후쿠야마가 중국의 부상과 전 세계적인 민주주의의 쇠퇴 현상 속에서 보다 강력한 정치제도의 회복을 주장한다. 자유 시장이든 시민사회든 강력하고 질서 잡힌 정부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기원부터 동서양 역사를 아우르는 풍성한 사례, 진화생물학부터 거시경제학까지 다양한 학문 분야를 아우르는 명쾌한 논리는 정치사상의 거장 후쿠야마의 진가를 다시 한 번 입증한다. 이 책은 오늘날 정치의 과제와 해답을 파헤치는 날카로운 정치비평서인 동시에 역사를 찬찬히 되짚으며 정치 발전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좋은 입문서가 될 것이다.

장대한 스케일, 날선 통찰
정치사상의 거장 후쿠야마의 역작

프랜시스 후쿠야마. 80년대 후반 현실 사회주의의 몰락과 미국의 부흥을 목격하며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이후 더 이상 역사 발전은 없다는 담대한 주장을 담아 내놓은 책 《역사의 종언》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지식인 사회에 폭풍을 일으켰다. 그가 오늘날 정치 위기의 본질을 통찰하기 위해 다시 한 번 지적 대장정을 펼쳤다.
《정치 질서의 기원》은 후쿠야마가 이를 위해 장구한 인류 역사를 세세히 파헤치며 학문 분야를 가리지 않고 두루 살펴 “스스로 선택한 유배”라고 부를 만큼 연구와 집필에 몰두해 일궈낸 대작이다. 인간의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 정치 발전의 필요조건을 탐구하는 동시에 민주주의의 약화, 강력한 정부의 부재 같은 현실 정치의 현상을 통찰하는 명쾌한 논리를 제시한다. 총 2권으로 예정된 저작 중 1권인 이번 책은 인간의 생물학적 기초부터 시작해 무리, 부족을 이루고 국가를 형성하는 단계를 거쳐 프랑스혁명과 산업혁명까지 시기를 담고 있으며, 산업혁명 이후 경제성장은 정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고찰하고 오늘날 자유민주주의에 있어 책임 있는 정부의 역할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위기를 극복할 강력한, 더욱 강력한 정치가 필요하다

후쿠야마는 강력하고 통일되어 있는 국가와 그 국가에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사회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그리고 강한 국가와 강한 사회가 균형을 이룰 때 자유민주주의가 가능하고 본다. 그런데 21세기 초 세계에는 ‘국가의 허약함’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넘쳐난다. 인도는 기득권자들이 선거나 사법 체계를 악용해 사회간접자본의 설치와 수선을 가로막는다. 유럽연합은 재정위기를 앞에 두고도 복지정책을 축소하지 못한다. 일본은 선진국 최고 수준의 부채를 걸머진 경제적 경직성을 해소하지 못한다. 미국은, 장기적 재정 문제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이익집단에 가로막혀 재정 축소나 증세를 엄두도 내지 못한다.
단기적인 편의나 사익에 급급해 위기를 지연시키되 예방하거나 치료하지 못하는 이러한 사례들은 분명 자유민주주의의 위기의 증거다. 후쿠야마는 앞선 많은 역사적 사실들이 증명하듯이 제도가 적응에 실패하면, 사회는 위기를 맞거나 붕괴한다고 경고한다. 더욱이 이는 낡은 정치제도, 비민주적 정치 체계에만 해당하는 일이 아니라 바로 자유민주주의에도 어김없이 적용되는 진실임을 강조하면서 책임 있는 정부의 중요성을 다시금 힘주어 말한다.

권력의 원천과 흥망성쇠의 메커니즘을 찾는 대장정

후쿠야마는 국가, 법치주의, 책임정부가 근대 정치제도의 3요소라고 말한다. 일정한 영역 안에서 군사력을 독점하는 국가, 권력이 일정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는 법치주의, 국민 전체를 대표해 선출된 의회에 권력을 배분하는 책임 정부. 이 세 가지 제도적 조건을 모두, 완전하게 갖추었다면 정치가 발전한 사회라고 본다. 이 정치제도들은 어떻게 생겨난 것인가. 후쿠야마는 진화생물학의 연구 성과들을 통해 인간은 본래부터 사회를 이루고 살았고, 규범을 만들고 따르려는 경향이 있으며 물질적 보상만큼이나 타인의 인정을 원하는 존재라고 본다. 그래서 인간은 무리를 이루고, 부족을 이루다가 마침내 국가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지역마다 국가를 이루는 시기나 형태가 달랐을까. 후쿠야마는 같은 시대 중국·인도·무슬림 사회, 역시 같은 시기 유럽 각국의 역사를 비교 분석하고 종교와 사상이 이들 나라의 역사를 갈랐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마르크스가 ‘아시아적 생산양식’이라고 포괄했던 인도와 중국에서 국가 체제가 달랐던 것도 인도는 브라만교의 영향 아래 놓였기 때문에 3천 년 가까이 국가 체제를 유지한 중국과 달리 11세기 이후 이렇다 할 국가 체제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치의 역사는 혈연을 극복하기 위해 제도를 만들어온 역사다

정치는 언제 쇠퇴하는가. 후쿠야마는 정치 쇠퇴의 가장 큰 원인으로 혈연주의를 꼽는다. 보다 가까운 사람에게 특혜를 주려는 행동은 인간 상호작용의 기본이다. 정치 발전의 역사는 이러한 친족-부족 체제를 벗어나 초개인적인 기구를 만들어온 역사다. 시험을 통해 인재를 선발하는 과거제, 중국의 환관 제도, 유럽의 성직자 독신제, 무슬림 사회의 용병, 근대 정치체제인 관료제는 시공을 초월해 혈연주의를 제도로써 극복하려 했던 역사적 사례들이다. 온갖 부정부패와 매관매직, 권력의 세습 등 후쿠야마가 ‘재가산제화’라고 부르는 현상들은 이러한 정치제도를 무력화하고 급기야 체제 자체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렇듯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후쿠야마는 오늘날 중국의 부상과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강력한 국가만 있을 뿐 법치주의나 민주주의라는 정치제도의 중대한 두 가지 요소를 가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권력을 제한하는 법치주의와 권력자가 다수에게 책임을 지는 민주주의가 없는 국가가 가진 무소불위의 힘은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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