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먼즈(commons)와 공통권(common rights)에 관하여

커먼즈(Commons)란?
커먼즈는 사회적 관계인 동시에 물질적 사물이다. …… “많은 사람들이 동등하게 사용하는 개방된 땅”을 가리킬 수도 있고 “평민, 낮은 지위를 가지고 열악한 조건에서 사는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다. (22쪽)

공통권(common rights)이란?
생계자급을 위한 사용권(어엿하게 사는 데 필요한 재화 혹은 관습)을 복구하는 권리.(36쪽) 저자에 의하면 마그나카르타와 삼림헌장은 공통권을 전제하고 있다. 숲에서 돼지를 방목할 권리, 목초, 돌, 꿀 등을 취할 권리, 공유지에 접근할 권리 등이 중세 커머너가 가진 공통권의 예였다.
공통권은 인권과 다르다. 첫째, 공통권은 지역의 독특한 생태계 속에 함입되어 있다. 둘째, 커머닝은 노동과정에 심어져 있다. …… 공통권은 노동에 의해서 가지게 된다. 셋째, 커머닝은 집단적이다. 넷째, 커머닝은 국가로부터 독립적이기에 법과 국가의 시간성으로부터도 독립적이다. (75쪽)

마그나카르타는 내전을 치르는 세력들 사이의 협정이며, 반란의 성과이다.
1215년 6월 15일 존 왕은 템스 강 옆 러니미드 초원에서 63개의 조항들을 지킬 것을 국왕봉신들에게 약속하였다. 내전에 패배한 존 왕은 군역면제세 부과, 삼림 수탈, 학살, 납치, 인신매매 등의 폭정을 멈추고, 마그나카르타가 그의 권력에 가하는 제한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커머너(평민)들의 삶은 계속되는 전쟁, 물가상승, 공유지의 파괴로 피폐할 대로 피폐해진 상태였다. 평민들의 저항은 국왕봉신들이 국왕에 대한 충성을 거두게 만들었다. 마그나카르타는 반란의 자랑스러운 성과이자, 13세기 계급전쟁의 평화적인 종결을 가져온 합의서이다. 안또니오 네그리?마이클 하트 또한 『다중』(세종서적, 2008)에서, 마그나카르타란 군주가 “일방주의적인 지위를 포기하고 귀족제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에 동의”(382~3쪽)한 것이라고 쓴다. 네그리?하트는 궁지에 몰렸던 존 왕의 처지가 오늘날 미국이 처한 위기와 유사하다고 본다.
가로 17.75인치, 세로 18.25인치 크기의 양피지 문서에 적힌 마그나카르타는 “잉글랜드의 자유민들”에게 부여되는 자유를 기록하였고, 커머너(평민)들과 공유지를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하였다. “인신보호영장, 고문금지, 배심재판, 법의 지배” 등 현대 민주주의 사법체계의 근간이 되는 원칙들을 파생시킨 유명한 39조를 비롯하여, 군소 폭군들의 약탈을 중지시키는 조항, 여성들의 생계자급권을 보장하는 조항 등이 포함되었다.

삼림헌장은 마그나카르타가 정치권력과 화해하게 되면서 유실되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잘 알려진 마그나카르타 이외에 또 하나의 헌장이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밝혀낸다. 삼림헌장이라 불린 이것은 마그나카르타에 있었던 삼림법과 관련된 조항들이 1217년에 삼림헌장이 따로 마련되면서 확대된 것이다. 저자의 말처럼 인류사를 나무, 석탄, 석유의 시기로 구분한다면, 삼림헌장은 나무의 시기를 살았던 민중이 삶의 터전인 “숲”을 자유로이 사용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인 공통권을 보장했다. 마그나카르타(대헌장)가 정치사법적 권리와 관련된다면, 삼림헌장은 경제적 생존을 다루었다.
삼림헌장이 잊혀진 이유는 무엇인가? 사유재산제도, 사유권을 토대로 발전해온 자본주의가, 공통권을 보호하는 삼림헌장과 공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삼림헌장은 사유화를 저지하며, 권력을 통제한다. 예컨대 13조는 “모든 자유민은 자신의 숲에 있는 …… 둥지들을 가질 수 있으며, …… 꿀을 가질 수 있다”고 적고 있으며 14조는 “지금부터 …… 임정관은 자신의 관할구역에서 숲통행료를 받으면 안 된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저자는 마그나카르타 역시 공유지를 전제하고 있었다고 밝힌다. 그는 마그나카르타와 삼림헌장에 전제된 원리를 커먼즈(commons)라고 부르고, 그것을 “모든 재산을 공동체에 투여하고 모두의 공통적 혜택을 위해서 노동을 조직하는 이론”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이후 마그나카르타가 여러 형태의 정치권력과 화해하게 되면서 개인의 권리와 자유 무역의 보호자라는 근대적 형태를 띠게 되었고, 마그나카르타는 삼림헌장으로부터 분리되었다.

마그나카르타를 온전하게 복구하기 위한 문서적, 법률적, 문화적, 제헌적 해석
1) 문서적 해석을 통해서 삼림헌장을 부활시키고, 인류의 기록보관소를 통제하는 자들이 억누르려 했던 커먼즈의 힘을 복원한다. 이 해석은 상품형태의 부의 폐지에 대한 요구로 연결되며,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
2) 법률적 해석은 미국 법률사와 마그나카르타의 관계를 다룬다. 인신보호영장, 배심재판, 고문금지, 법의 적정절차라는 원칙들이 마그나카르타 39조로부터 도출되었다. 이 해석은 사유화하는 자들, 독재자들, 군사주의자들에 의한 침해를 막아줄 보호막을 제공한다. 권력에 대한 어떤 제도적 제한이 필요한가, 개발의 이름으로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전제적 지도자에 어떻게 대항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단초가 여기에서 찾아질 수 있다.
3) 문화적 해석은 음악, 벽화, 극장, 회화, 건축, 조각 등 마그나카르타의 재현물들을 분석하며 무비판적 기념의 방식들이 어떻게 맹목적 애국주의와 인종주의로 이어지는지를 서술한다. 한국사회 또한 독재정권에 대한 우상화와 영웅화라는 병폐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 해석은 우리에게 잘못된 우상들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4) 제헌적 역사를 다룬다. 이 해석은 아래로부터의 반란의 산물로서의 마그나카르타를 강조하며 저항의 권리를 갱신한다. 2011년에 전 세계를 휩쓴 점령하라 운동과 원자력 반대운동이 보여주듯이 현재 지구상에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많은 프롤레타리아들이 모든 대륙에서 전투적인 커머닝(commoning)의 운동을 펼치고 있다. 자유헌장들은 “우리가 우리의 약속들을 이행하는 것을 도울 준비가 늘 되어 있다.”

신자유주의, 사유화, 위기에 맞서 마그나카르타, 공통권, 새로운 민주주의를 주장한다.
마그나카르타 출현 당시의 전지구적인 갈등은21세기에 우리들에게서 벌어지는 것과 유사하다. 신자유주의 사유화가 사유권을 강화시킨 결과가 지금의 금융위기나 경제위기나 양극화 등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들어 놓았다. 13세기 왕족들이 중세민의 삶의 터전인 숲을 빼앗았듯이 누구의 소유도 아니었던 제주도의 강정 앞바다는 태평양의 헤게모니를 쥐려는 미국의 의도에 따라 파괴되고 있다. 부르주아 세력이 부와 재화는 공통적이지 않다는 것을 설파해 왔듯이, 오늘날 권력은 위키리크스가 침투할까봐 인터넷을 지킨다. 대선 주자들이 너도나도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외치지만 우리들의 삶은 여전히 고통과 불확실한 미래의 안개 속에 있다. 이 책은 이런 시대에 공통권이야말로 우리가 되돌아보아야 하고 만들어 나가야 할 중요한 권리형태이고 역사적인 사실이자 실천적인 과제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