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2일 시행된 제25회 법무사 제1차 시험의 합격자 368명의 명단이 7월 31일 확정·발표되었다.

이번 제1차시험의 합격선은 60.0점으로, 지난해의 58.5보다 1.5점 상승하였다. 이 합격선은 역대 합격선 중에서도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점수이다. 제1차시험의 합격선이 60점 아래로 내려간 것은 1992년 제1회 법무사시험 이래 지난해 제24회가 처음이다.

이번 법무사 1차시험 합격자들의 전 과목 평균점수는 65.730점으로 지난해의 64.489점에 비해 1.241점 높아졌다. 위의 표와 같이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합격자의 시험과목별 평균점수를 분석해보면, 올해 제25회 법무사 제1차시험은 제3과목이 대폭 낮아졌지만, 제1과목과 제2과목 그리고 제4과목의 평균점수가 모두 상승하며 전 과목 평균점수도 1.241점 높아진 것이다.

그중 제1과목이 5.490점이나 크게 높아지며 합격선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헌법과 상법의 제1과목의 평균점수는 68.902점으로 지난해의 63.412점보다 5.490점 상승하였다. 민법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제2과목은 지난해 64.976점에서 3.220점 상승한 68.196점이다. 「민사집행법」과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의 제3과목은 평균 58.348점을 기록하여 지난해 65.553점보다 무려 7.205점이나 낮아졌다. 부동산등기법과 공탁법의 제4과목 평균점수는 67.473점으로 지난해 64.016점보다 3.457점 상승했다.

올해는 제3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에서 80점 이상 고득점자가 증가한 경향을 보인다. 최종 응시자 2,488명 가운데 80점 이상의 고득점자가 제1과목은 지난해(최종 응시자 2,244명)의 20명(0.89%)에서 33명(1.32%)으로 소폭 증가했다. 제2과목은 지난해 19명(0.84%)에서 역시 33명(1.32%)으로 역시 소폭 증가했다. 제3과목은 지난해 22명(0.98%)에서 4명(0.16%)으로 대폭 감소했다. 제3과목은 40점 미만의 과락자가 1,552명으로(과락률 62.37%) 특히 「민사집행법」은 법무사 수험생들에게 가장 부담을 주는 과목이다. 제4과목은 지난해의 20명(0.89%)에서 23명(0.92%)으로 소폭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모든 과목의 과락률이 높아지며 지난해에 비해서도 과락의 강도가 한층 세졌다. 40점 미만의 과락률은 다음과 같다. 제1과목의 과락률은 40.07%(지난해 40.06%)로 지난해와 비슷했다. 제2과목은 49.63%(지난해 47.54%), 제3과목은 62.37%(지난해 52.80%), 제4과목은 57.75%(지난해 56.19%)의 과락률을 보였다.

올해와 같은 출제경향은 내년에도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사 제1차 시험은 더욱 더 어려운 관문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합격의 영광을 위해 오늘도 매진하고 계시는 수험생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기출문제해설집이 여러분들의 합격의 길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