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광장’ 동료 시민들에게 띄우는 제언

‘기득권 정치’가 아닌
‘시민의 정치’, ‘진짜 민주주의’를

정치학자이자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인 저자가 ‘촛불시민혁명’의 광장에서 동료 시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몇 주 동안 촛불을 들고 광장과 거리로 쏟아져 나온 시민들이 국회를 압박하여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썼다. 그런데 여전히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국회를, 헌법재판소를, 다시 청와대를 ‘바라봐야’ 한다. 지금 한국의 권력구조는 시민들의 정치력을 수용할 수 없다. 아니, 받아들이지 않는다. 기득권의 이해관계를 중심에 놓고 만들어진 구조이기에 시민들은 ‘관객’으로서 바라볼 수밖에 없다. 수백만 명이 거리를 채웠어도 이곳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관객 민주주의’, ‘껍데기 민주주의’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민에게 권력을 되돌려 주는 진짜 민주주의이다. 특정한 정치조직이 권력을 장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목표는 시민들이 권력의 주체임을 자각하고 스스로 정치무대에 오르도록 해서, 누가 권력을 잡든 예전의 기득권 정치로 되돌릴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저자는 시민에게 권력을 되돌려 주는 진짜 민주주의, 좌/우와 보수/진보라는 이분법을 넘어 ‘기득권 정치’에 맞서는 ‘시민의 정치’를 제안한다.

이를 위해 저자는 오랜 기득권 정치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정치실험에 나선 스페인을 직접 방문하여, ‘포데모스’와 ‘아오라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엔 코뮤’와 같은 시민정치의 주체와 현장들을 만나고 조사하였다. ‘15M운동’이라고 불리는 대중적인 정치운동으로부터 태동한 스페인의 시민정치 실험은 ‘제도정치와 대중운동의 연결’을 적극 모색하고 ‘윤리강령’과 ‘선거를 뛰어넘는 선거전술’, ‘미디어 전술’ 등 여러 측면에서, 부패와 기득권 구조를 청산하고 새로운 사회를 세우고자 투쟁하는 지금 한국의 시민들에게 새로운 상상력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준다.

저자는 스페인 현장연구를 통해, 이러한 스페인 시민정치가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라틴 아메리카 사회의 ‘21세기 사회주의’와 ‘코뮨국가’라는 정치실험으로부터 영감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동안 우리 사회에 소개되어 왔던 베네수엘라 민중들의 투쟁과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의 정치노선을 현재 한국사회가 처한 현실과 스페인의 시민정치 실험 경험에 비추어 재조명한다.

특히 이 책에서 저자는 스페인과 베네수엘라 정치실험을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로서 ‘포퓰리즘’에 주목하고, “좌와 우를 뛰어넘는 정치원리”이자 “시민의 자발성을 끌어내기 위한 디딤돌”로서 ‘포퓰리즘’의 원리와 가능성을 재검토함으로써, 이를 지금 한국사회 ‘시민의 정치’의 길과 적극적으로 접목시킬 것을 제안한다.

촛불광장에서 동료 시민들과 함께, “박근혜 이후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진짜 민주주의를 통한 돌이킬 수 없는 정치변화는 어떻게 가능한가”를 묻고 토론을 제안하는 저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당면한 실천을 위해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다. 저자가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듯이, 촛불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열망이 흩어지지 않고 그것이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도록 하는 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이다. “기득권화된 정치구조를 깨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