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는 몰랐던, 박근혜 시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경제 이야기

한국 경제는 왜 글로벌 동네북이 되었을까?
최저임금을 높이면 중소기업이 힘들까?
재벌들이 창출한 부는 모두 어디로 갔을까?
삼성이 없으면 대한민국은 망할까?
원자력 발전, 정말 경제성이 높을까?

안철수의 생각을 쓴 제정임이 제시하는
한국 경제의 해법!

《안철수의 생각》의 공저자로, 안철수를 인터뷰하고 책을 썼다는 것 때문에 지난해 유명세를 탔지만 사실 제정임은 이미 언론계와 경제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온 인물이다. 경향신문과 국민일보에서 사회부와 경제부 기자로 14년간 일하다 서울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은 세명대학교 저널리즘스쿨에서 언론인을 양성하고 있는 그는 경제와 금융뿐 아니라 노동과 산업 등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고른 안목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로 손꼽힌다. 또한 제정임은 맹목적인 신자유주의 추종자들, 성장제일주의자들이 판을 치는 한국 사회에서 지난 5년간 묵묵히 진보적인 관점에서 대안을 모색하는 학자로, 각종 방송과 신문 매체를 통해 대중과 소통하는 칼럼리스트로 활동했다. 그리고 2012년 12월 19일, 많은 이들을 ‘멘붕’에 빠뜨렸던 대선 결과는 그를 밤새 책상 앞에 앉아 있게 만들었다.

“이 책은 지난 대선의 결과가 달랐다면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결과였다면 저는 지금쯤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개혁 정책의 ‘각론’에 대해 논평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경제를 보는 시각,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판단이 다른 정부를 맞게 되면서 저의 숙제도 달라졌습니다. (…) 여기에 제시된 생각들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폭 넓게 토론하는 데 재료로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향후 5년의 정책을 담당할 사람들이 열린 마음으로 읽고 성찰해주길 희망합니다.” - ‘들어가는 말’에서

누가 한국 경제를 글로벌 동네북으로 만들었나?
박근혜 정부는 MB정부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을까?

1부 ‘글로벌 위기의 동네북 한국’은 대외 의존성이 너무 높아 세계 곳곳의 위기가 생길 때마다 가장 큰 타격을 받는 한국 경제의 취약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원인이 무엇이며 그 해법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모색한다.
저자는 한국 경제가 바깥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두들겨 맞는 ‘글로벌 동네북’ 신세가 된 것은 ‘개방만이 살 길’이라며 선진국 입맛에 맞는 세계화를 강행한 역대 정부의 정책에 큰 원인이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감세와 규제완화’의 역주행을 고집한 이명박 정부의 과오는 뼈아프다. 하기에 새 정부에게 ‘무분별한 개방’이 아닌 중소기업과 노동자, 농민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생각하고 투기자본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는, ‘분별 있는 정책’을 펼칠 것을 주문한다.

휠체어 재벌과 철탑 위의 노동자들
공격받는 사회 정의와 성장 동력

2007년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 회장은 배임과 횡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으로 풀려났다.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 역시 2006년 회사 돈을 횡령했지만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경영에 복귀했다. 천문학적인 금액을 탈세하고 배임한 이건희 삼성 회장은 대통령 특별사면까지 받았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런 점을 지적하며 “한국 재벌 총수들은 일만 터지면 휠체어로 탈출한다”고 비꼬았다.
‘휠체어 재벌’이란 말은 유전무죄(有錢無罪)와 함께 법치가 유린당하는 한국 현실을 상징한다. 국가적 자원과 기회를 독식하며 성장한 재벌이 법질서 이에 군림하는 그 반대편에는 억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철탑에서 엄동설한을 버텨내는 노동자들이 있다.
2부 ‘휠체어 재벌과 철탑 위의 노동자들’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사회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구매력 하락과 내수 부진으로 이어져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을 잃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한다. 그래서 ‘재벌의 기를 살리고 노동자의 입을 막는 것’ 대신 ‘재벌이 법을 지키게 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임을 강조한다.

박근혜 정부는 증세 없이
중산층을 복원할 수 있을까?

2010년 말썽꾼으로 유명한 영국의 축구 선수 루니가 소속팀과 5,000만 파운드(약 900억 원)짜리 계약을 했다는 기사가 뜨자 영국 네티즌이 발끈했다. 하지만 거기에는 이런 짧은 댓글도 달렸다. “그래도 그 중 50%는 세금으로 나간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중산층의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리는 ‘중산층 재건 프로젝트’는 박근혜 정부의 10대 공약 중 하나다. 중산층을 늘리고 경제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문제는 실현 가능한 방법이다.
달항아리는 보름달처럼 둥글게 생긴 전통 도자기를 가리킨다. 3부 ‘달항아리 같은 복지사회를 향하여’에서는 달항아리처럼 중산층이 두텁고 국민 전체의 삶이 안정된 사회를 위해서는 반드시 보편적 복지가 확충되어야만 한다고 말한다. 부유층에게 응분의 세금을 걷어 점진적 증세를 해야 하고 한 푼의 세금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는 재정개혁도 필요하다. 과연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 중산층 복원에 성공할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것들
지속가능한 경제가 필요하다

4부 ‘원전, 성장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나’와 5부 ‘식탁의 평화마저 위협받는 세상’은 환경과 생태가 경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다. 정부는 후쿠시마 사태에도 불구하고 우리 원전은 안전하며, 경제성이 높고 다른 대안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서유럽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을 볼 때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이라 할 수 있다. 국민의 안전과 환경,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에너지 구조를 ‘원전 마피아’와 같은 소수 집단의 독단에 맡기지 말고 사회적 토론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또한 자본 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대량 생산, 시장 개방 등으로 위협받는 국민 건강의 문제도 심각하다. 기후 변화로 식량자급의 문제도 매우 중요한 경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수출대기업의 이익에 치우친 통상 정책이 식량안보와 식품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농업과 농촌을 살리는 정책 전환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국민 건강도 지켜야 한다.

경색된 남북관계, 후퇴하는 민주주의

이명박 정부는 지난 5년 간 절차를 무시하고 밀어붙인 4대강 공사, 재개발 토건 사업, 금산분리완화 등 무분별한 규제완화 등 경제적 역주행만이 아니라 대북 적대 정책으로 경제 발전의 중대한 기회를 놓쳐버렸다.
6부 ‘남북, 크라잉게임은 이제 그만’에서 저자는 북한을 한반도의 ‘화약고’가 아니라 대륙으로 통하는 우리의 ‘경제 전진기지’로 활용하는 사고의 전환을 요구한다.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북한 리스크’의 관리, 북한이 가지고 있는 여러 인적, 물적 자원, 금강산관광과 남북 경협 등 남북의 화해와 평화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 필요할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자본 권력에 포섭된 언론
해결의 실마리는 무엇일까?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의 시계추를 거꾸로 돌려놓은 채 오히려 한국 사회 내의 합리적 소통을 틀어막고 언론을 길들이며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지금, 엉클어진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까?
7부 ‘언론이 살아나야 희망이 있다’에서 저자는 한국 사회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재벌과 정부의 눈치를 보는 언론, 거기에 침묵하는 지식인들의 책임을 묻고 있다. 기득권층의 독주와 독선이 경제 정책을 포함한 한국 사회 중대한 결정들을 그르쳐왔으며 이름 바로잡기 위해서는 언론이라는 ‘공론장’이 하루빨리 제 역할을 다 해야 한다는 것이다. 언론의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언론 종사자들만이 아니라 각계 전문가와 지식인이 각성하고, 시민들의 연대와 감시가 필요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