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입법평가 쟁점) 데이터 4법은 다음과 같은 사전적 입법평가 쟁점을 제기하고 있음
- 가명정보 개념 법제화 및 활용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역할
- 데이터 이동권 및 마이데이터 규정의 신설
- 자동화평가(profiling) 규정의 신설

(데이터 경제 수준) 데이터 경제의 영향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실제 우리나라의 데이터 경제 수준은 다른 주요 국가들에 비해 뒤쳐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한국의 데이터 규모와 데이터 산업 규모는 전세계 대비 5% 미만 수준이므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갖는 경제·기술·사회적 위상에 비해 디지털 경제 경쟁력이 다소 뒤쳐짐
- 따라서 데이터 활용 및 관련 사업·경제의 진흥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 나가야할 필요가 있음

(전문가 자문결과) 데이터 4법에 관하여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들의 견해는 긍정과 부정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다양한 개선 방안이 제시되었음
- 전체적으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을 반대하는 견해는 찾아보기 어려웠지만, 일부 견해들은 활성화 일변도의 정책 추진이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형해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함
-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은 현재 발의되어 있는 데이터 4법이 내용과 체계의 측면에서 일부 개선될 수 있는 여지를 인정하고 있음

(일반시민 설문조사)일반 시민들의 경우에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로 인해 야기될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데이터와 관련한 기업과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 의지와 역량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일반 시민들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데이터 경제를 본격적으로 경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며,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개인정보 보호법제 준수 및 집행과 관련하여, 일반 시민들은 기업과 정부가 가지는 의지와 역량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입법 제언) 데이터 4법에 관한 논의 및 심의과정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은 비단 개인정보의 활용 가능성을 신장하고자 하는 측면에서만 이루어져서는 안됨
- 입법대안에서 활용하고 있는 가명정보 개념과 법제화 방식은 보완이 필요함
- 현행 입법대안에 규정되어 있는 ‘과학적 연구’의 개념정의에 ‘민간 투자 연구’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이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은 향후 재정비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기능을 활용하여 정립할 필요가 있음
- 입법대안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의 동의 없는 추가적 이용 및 제공 규정은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입법대안이 제시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추가적으로 보완하여 감독기구로서의 독립성을 제고할 여지가 있음
- 입법대안 중 신용정보법 개정 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마이데이터 규정을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제에 도입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음
- 입법대안 중 신용정보법 개정 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프로파일링 관련 규정을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제에 도입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음

기대효과

- 사전적 입법평가 실행결과를 데이터 4법 심의과정에서 참조하여, 보다 나은 입법대안을 강구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음
- 전문가 자문결과 및 일반 시민대상 설문조사 결과는 데이터 4법을 둘러싼 논쟁지점을 확인하고 입법대안을 구성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이와 더불어, 이 연구를 사전적 입법평가의 모델로서 활용하여, 향후 다양한 분야에 응용해볼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