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채권총론
제1장▶채권법 일반·채권의 목적 _ 2
제1절 서 론 2
│제1관│채 권 2
Ⅰ.의 의 _ 2 Ⅱ.본 질 _ 2
│제2관│채권관계 2
Ⅰ.의 의 _ 2 Ⅱ.내 용 _ 3
제2절 채권의 목적 5
Ⅰ.의 의 _ 5 Ⅱ.채권 목적의 요건 _ 5
Ⅲ.채권의 목적의 분류 _ 5 Ⅳ.채권의 목적에 따른 채권의 종류 _ 6
제2장▶채권의 소멸 _ 17
제1절 변 제 17
│제1관│변제의 제공 17
Ⅰ.의 의 _ 17 Ⅱ.변제제공의 방법 _ 17
Ⅲ.변제제공의 효과 _ 18
│제2관│변제의 당사자 19
Ⅰ.변제자 _ 19 Ⅱ.변제수령자 _ 20
│제3관│변제의 목적물·장소·시기 등 23
Ⅰ.변제의 목적물 _ 23 Ⅱ.변제장소와 시기 _ 23
Ⅲ.변제의 비용과 증거 _ 24
│제4관│변제의 효과 25
Ⅰ.변제충당 _ 25 Ⅱ.변제에 의한 대위 _ 29
제2절 대물변제 37
Ⅰ.서 설 _ 37 Ⅱ.요 건 _ 37
Ⅲ.효 과 _ 38
제3절 공 탁 39
Ⅰ.의 의 _ 39 Ⅱ.요 건 _ 39
Ⅲ.절 차 _ 41 Ⅳ.효 과 _ 42
Ⅴ.공탁물의 회수 _ 42
제4절 상 계 44
Ⅰ.서 설 _ 44 Ⅱ.요 건 _ 44
Ⅲ.효 과 _ 50
제5절 경개·면제·혼동 52
Ⅰ.경 개 _ 52 Ⅱ.면 제 _ 54
Ⅲ.혼 동 _ 55
제3장▶채권의 효력 _ 56
제1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56
Ⅰ.채권의 대내적 효력 _ 56 Ⅱ.채권의 대외적 효력 _ 57
Ⅲ.책임재산 보전의 효력 _ 57
제2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58
│제1관│총 설 58
Ⅰ.의 의 _ 58 Ⅱ.채무불이행의 공통요건 _ 58
Ⅲ.채무불이행의 공통효과 _ 60
│제2관│채무불이행의 유형별 검토 60
Ⅰ.이행지체 _ 60 Ⅱ.이행불능 _ 66
Ⅲ.불완전이행 _ 70 Ⅳ.이행거절 _ 72
│제3관│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73
Ⅰ.강제이행 _ 73 Ⅱ.손해배상 _ 74
Ⅲ.손해배상청구권 _ 76 Ⅳ.손해배상의 방법 _ 77
Ⅴ.손해배상의 범위 _ 77 Ⅵ.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특수문제 _ 80
제3절 채권자지체 87
Ⅰ.의 의 _ 87 Ⅱ.법적 성질 _ 87
Ⅲ.요 건 _ 87 Ⅳ.효 과 _ 88
Ⅴ.채권자지체의 종료 _ 88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89
│제1관│채권자대위권 89
Ⅰ.서 설 _ 89 Ⅱ.요 건 _ 89
Ⅲ.채권자대위권의 행사 _ 94 Ⅳ.제3채무자의 대항사유 _ 95
Ⅴ.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_ 97
│제2관│채권자취소권 99
Ⅰ.서 설 _ 99 Ⅱ.소의 적법요건 _ 99
Ⅲ.본안요건 _ 102 Ⅳ.채권자취소권의 행사 _ 113
Ⅴ.원상회복 _ 113 Ⅵ.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_ 118
제5절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122
Ⅰ.의 의 _ 122 Ⅱ.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책임 _ 122
Ⅲ.제3자 채권침해로 인한 방해배제청구권 _ 122
제4장▶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_ 124
제1절 총 설 124
Ⅰ.의 의 _ 124 Ⅱ.개 관 _ 124
제2절 분할·불가분 채권관계 125
│제1관│분할채권관계 125
Ⅰ.서 설 _ 125 Ⅱ.성 립 _ 125
Ⅲ.효 력 _ 126
│제2관│불가분채권관계 127
제3절 연대채무 129
Ⅰ.서 설 _ 129 Ⅱ.성 립 _ 129
Ⅲ.효 력 _ 130
제4절 부진정연대채무 136
Ⅰ.서 설 _ 136 Ⅱ.발생원인 _ 136
Ⅲ.효 력 _ 137
제5절 보증채무 139
│제1관│서 설 139
Ⅰ.의 의 _ 139 Ⅱ.법적 성질 _ 139
│제2관│보증채무의 성립 140
Ⅰ.보증계약의 체결 _ 140 Ⅱ.보증채무의 성립에 관한 요건 _ 141
│제3관│보증채무의 내용 142
Ⅰ.보증채무의 목적 _ 142 Ⅱ.보증채무의 범위 및 목적·형태상의 부종성 _ 142
Ⅲ.보증채무에 대한 위약금 등 _ 144
│제4관│보증채무의 효력 144
Ⅰ.대외적 효력 _ 144 Ⅱ.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_ 145
Ⅲ.대내적 효력 _ 146
│제5관│특수한 보증 151
Ⅰ.연대보증 _ 151 Ⅱ.공동보증 _ 152
Ⅲ.계속적 보증 _ 154
│제6관│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155
Ⅰ.특별법 제정 취지 _ 155 Ⅱ.동법의 주요 내용 _ 156
제5장▶채권양도와 채무인수 _ 157
제1절 지명채권의 양도 157
│제1관│총 설 157
Ⅰ.서 설 _ 157 Ⅱ.법적 성질 _ 158
│제2관│지명채권의 양도성 159
Ⅰ.원 칙 _ 159 Ⅱ.예 외 _ 159
│제3관│대항요건 161
Ⅰ.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_ 161 Ⅱ.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_ 164
제2절 증권적 채권의 양도 167
Ⅰ.서 설 _ 167 Ⅱ.지시채권 _ 167
Ⅲ.무기명채권 _ 167 Ⅳ.지명소지인출급채권 _ 167
Ⅴ.면책증권 _ 167
제3절 채무의 인수 168
Ⅰ.서 설 _ 168 Ⅱ.면책적 채무인수의 요건 _ 168
Ⅲ.채무인수의 효과 _ 169 Ⅳ.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 _ 171

제2편채권각론
제1장▶계약총론 _ 178
제1절 서 설 178
Ⅰ.계약의 자유와 그 제한 _ 178 Ⅱ.계약의 종류 _ 178
제2절 계약의 성립 180
│제1관│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180
Ⅰ.청 약 _ 180 Ⅱ.승 낙 _ 181
Ⅲ.합 치 _ 183 Ⅳ.기타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_ 183
│제2관│약관에 의한 계약의 성립 184
Ⅰ.서 설 _ 184 Ⅱ.약관규제법에 의한 통제 _ 185
Ⅲ.약관의 해석 _ 185 Ⅳ.약관의 통제 _ 186
│제3관│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187
Ⅰ.의 의 _ 187 Ⅱ.요 건 _ 187
Ⅲ.효 과 _ 187 Ⅳ.계약교섭단계에서의 부당파기 _ 188
제3절 계약의 효력 190
│제1관│동시이행의 항변권 190
Ⅰ.의 의 _ 190 Ⅱ.요 건 _ 190
Ⅲ.효 과 _ 192 Ⅳ.동시이행항변 관계의 확장 _ 193
Ⅴ.관련 쟁점 _ 195
│제2관│위험부담 196
Ⅰ.서 설 _ 196 Ⅱ.원 칙：채무자위험부담주의 _ 196
Ⅲ.예 외：채권자위험부담주의 _ 197
│제3관│제3자를 위한 계약 198
Ⅰ.서 설 _ 198 Ⅱ.요 건 _ 199
Ⅲ.낙약자의 대항사유 등 _ 201
제4절 계약의 해제·해지 203
│제1관│계약의 해제 203
Ⅰ.서 설 _ 203 Ⅱ.법정해제 _ 205
│제2관│계약의 해지 213
Ⅰ.서 설 _ 213 Ⅱ.해지권의 발생 _ 213
Ⅲ.해지권의 행사 _ 214 Ⅳ.해지의 효과 _ 214
제2장▶계약각론 _ 215
제1절 증여계약 215
Ⅰ.의 의 _ 215 Ⅱ.증여의 효력 _ 215
Ⅲ.특수한 증여 _ 217
제2절 매매계약 219
│제1관│서 설 219
Ⅰ.의 의 _ 219 Ⅱ.법적 성질 _ 219
│제2관│매매의 성립 219
Ⅰ.성립요건 _ 219 Ⅱ.매매의 예약 _ 219
Ⅲ.계약금 _ 221 Ⅳ.매매계약 비용의 부담 _ 224
│제3관│매매의 효력 225
Ⅰ.매도인의 재산권 이전의무 _ 225 Ⅱ.매도인의 담보책임 _ 227
Ⅲ.매수인의 의무 _ 236
│제4관│환 매 237
Ⅰ.의 의 _ 237 Ⅱ.요 건 _ 237
Ⅲ.실 행 _ 237 Ⅳ.효 과 _ 238
Ⅴ.공유지분의 환매 _ 238
제3절 교환계약 239
Ⅰ.의 의 _ 239 Ⅱ.성 립 _ 239
Ⅲ.효 력 _ 239
제4절 소비대차 240
Ⅰ.서 설 _ 240 Ⅱ.성 립 _ 240
Ⅲ.효 력 _ 240 Ⅳ.준소비대차 _ 242
제5절 사용대차 243
Ⅰ.의 의 _ 243 Ⅱ.성 립 _ 243
Ⅲ.효 력 _ 243 Ⅳ.종 료 _ 244
제6절 임대차 246
│제1관│서 설 246
Ⅰ.의 의 _ 246 Ⅱ.법적 성질 _ 246
Ⅲ.부동산임차권의 물권화 _ 246
│제2관│임대차의 성립과 존속기간 247
Ⅰ.성립요건 _ 247 Ⅱ.존속기간 _ 247
│제3관│임대차의 효력 249
Ⅰ.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_ 249 Ⅱ.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_ 251
│제4관│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261
Ⅰ.의 의 _ 261
Ⅱ.임대인의 동의 없는 양도·전대의 법률관계 _ 262
Ⅲ.임대인의 동의 있는 양도·전대의 법률관계 _ 263
│제5관│보증금과 권리금 265
Ⅰ.보증금 _ 265 Ⅱ.권리금 _ 270
│제6관│임대차의 종료 271
Ⅰ.임대차의 종료원인 _ 271 Ⅱ.임대차 종료의 효과 _ 272
│제7관│특수한 임대차 272
Ⅰ.일시임대차 _ 272 Ⅱ.주택임대차 _ 272
Ⅲ.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_ 283
제7절 고 용 285
Ⅰ.서 설 _ 285 Ⅱ.효 력 _ 285
Ⅲ.종 료 _ 286
제8절 도 급 287
Ⅰ.서 설 _ 287 Ⅱ.성 립 _ 287
Ⅲ.효 력 _ 288 Ⅳ.종 료 _ 295
제9절 현상광고 296
Ⅰ.의 의 _ 296 Ⅱ.성립과 효력 _ 296
Ⅲ.우수현상광고 _ 297
제10절 위 임 298
Ⅰ.의 의 _ 298 Ⅱ.성 립 _ 298
Ⅲ.효 력 _ 298 Ⅳ.종 료 _ 300
제11절 임 치 302
Ⅰ.서 설 _ 302 Ⅱ.성 립 _ 302
Ⅲ.효 력 _ 302 Ⅳ.종 료 _ 303
Ⅴ.특수한 임치：소비임치 _ 303
제12절 조 합 306
Ⅰ.서 설 _ 306 Ⅱ.성 립 _ 306
Ⅲ.업무집행 _ 307 Ⅳ.재산관계 _ 309
Ⅴ.조합원의 변동 _ 312 Ⅵ.조합의 해산과 청산 _ 314
제13절 기타 계약 317
│제1관│종신정기금 317
│제2관│화 해 317
Ⅰ.의 의 _ 317 Ⅱ.성 립 _ 317
Ⅲ.효 력 _ 318
│제3관│여행계약 320
Ⅰ.의 의 _ 320 Ⅱ.사전해제와 손해배상책임 _ 320
Ⅲ.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_ 320 Ⅳ.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_ 320
Ⅴ.기 타 _ 321
제3장▶법정채권관계 _ 322
제1절 사무관리 322
Ⅰ.서 설 _ 322 Ⅱ.성립요건 _ 322
Ⅲ.효 과 _ 323
제2절 부당이득 326
│제1관│서 설 326
Ⅰ.의 의 _ 326 Ⅱ.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_ 326
│제2관│부당이득의 성립요건 327
Ⅰ.피고의 수익 _ 327 Ⅱ.원고의 손실 _ 328
Ⅲ.수익과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 _ 329 Ⅳ.법률상의 원인이 없을 것 _ 329
│제3관│부당이득의 특례 331
Ⅰ.비채변제 _ 331 Ⅱ.불법원인급여 _ 332
│제4관│부당이득의 효과 333
Ⅰ.부당이득 반환의무 _ 333 Ⅱ.반환범위 _ 335
│제5관│다수 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 337
Ⅰ.전용물소권의 인정 여부 _ 337 Ⅱ.지시삼각관계 _ 337
Ⅲ.횡령(편취)한 금전에 의한 채무 변제 _ 338
제3절 불법행위 339
│제1관│서 설 339
Ⅰ.의 의 _ 339 Ⅱ.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 _ 339
│제2관│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340
Ⅰ.고의·과실 _ 340 Ⅱ.위법성 _ 341
Ⅲ.가해행위에 의한 손해의 발생 _ 342 Ⅳ.책임능력 _ 344
│제3관│특수 불법행위 345
Ⅰ.책임능력 없는 자의 감독자 책임 _ 345 Ⅱ.사용자책임 _ 347
Ⅲ.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_ 351 Ⅳ.동물점유자의 책임 _ 355
Ⅴ.공동불법행위 _ 355 Ⅵ.현대형 불법행위 _ 359
│제4관│불법행위의 효과 363
Ⅰ.서 설 _ 363 Ⅱ.손해배상의 방법 _ 364
Ⅲ.손해배상의 산정 _ 365 Ⅳ.손해배상의 범위 _ 368
Ⅴ.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_ 369
제3편친족·상속법
제1장▶서 론 _ 374
Ⅰ.가족법의 개념 및 특질 _ 374 Ⅱ.가족법과 민법총칙 _ 374
Ⅲ.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_ 374
제2장▶친족법 _ 376
제1절 친 족 376
Ⅰ.의 의 _ 376 Ⅱ.친족의 범위 _ 377
Ⅲ.촌수의 계산 _ 377
제2절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378
Ⅰ.가족의 범위 _ 378 Ⅱ.자의 성과 본 _ 378
제3절 혼 인 379
│제1관│약 혼 379
Ⅰ.의 의 _ 379 Ⅱ.요 건 _ 379
Ⅲ.효 과 _ 379 Ⅳ.약혼의 해제 _ 380
│제2관│혼인의 성립 및 유효요건 382
Ⅰ.실질적 요건 _ 382 Ⅱ.형식적 요건 _ 384
│제3관│혼인의 무효와 취소 385
Ⅰ.혼인의 무효 _ 385 Ⅱ.혼인의 취소 _ 387
│제4관│혼인의 일반적 효과 389
Ⅰ.부부 상호 간의 의무 _ 389 Ⅱ.성년의제 _ 390
Ⅲ.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 _ 391
│제5관│혼인의 재산적 효과 392
Ⅰ.서 설 _ 392 Ⅱ.부부재산계약 _ 392
Ⅲ.법정부부재산제 _ 393
│제6관│이 혼 394
Ⅰ.협의상 이혼 _ 394 Ⅱ.재판상 이혼 _ 396
Ⅲ.이혼의 효과 _ 400
│제7관│사실혼 409
Ⅰ.의의 및 성립요건 _ 409 Ⅱ.효 과 _ 409
Ⅲ.종 료 _ 410 Ⅳ.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 _ 411
Ⅴ.이른바 ?중혼적 사실혼?의 문제 _ 411
제4절 친자관계 413
│제1관│친생자 413
Ⅰ.혼인 중의 출생자 _ 413 Ⅱ.혼인 외의 출생자 _ 417
Ⅲ.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_ 420
│제2관│양 자 421
Ⅰ.입 양 _ 421 Ⅱ.친양자 입양 _ 429
제5절 친 권 432
│제1관│친권자의 확정·지정·친권의 행사 432
Ⅰ.친권자의 확정 _ 432 Ⅱ.친권자의 지정 등 _ 432
Ⅲ.친권의 행사 _ 433
│제2관│친권의 효력 434
Ⅰ.신상에 관한 효력 _ 434 Ⅱ.재산에 관한 효력 _ 434
Ⅲ.기 타 _ 438
│제3관│친권의 상실·정지·제한 438
Ⅰ.서 설 _ 438 Ⅱ.강제 조치 _ 438
Ⅲ.일부 사퇴 _ 440
Ⅳ.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과 친권자의 지정 등 _ 441
제6절 후 견 442
│제1관│미성년후견 442
Ⅰ.개 시 _ 442 Ⅱ.미성년후견인 _ 442
Ⅲ.미성년후견인의 사무 등 _ 444 Ⅳ.미성년후견의 감독 _ 446
Ⅴ.미성년후견의 종료 _ 447
│제2관│성년후견 448
Ⅰ.성년후견의 개시 _ 448 Ⅱ.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 _ 448
Ⅲ.성년후견인 _ 448 Ⅳ.성년후견의 감독 _ 451
Ⅴ.성년후견의 종료 _ 451
│제3관│한정후견 452
Ⅰ.한정후견의 개시 _ 452 Ⅱ.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_ 452
Ⅲ.한정후견인 _ 452 Ⅳ.한정후견의 감독 _ 453
Ⅴ.한정후견의 종료 _ 453
│제4관│특정후견 453
Ⅰ.특정후견의 개시 _ 453 Ⅱ.특정후견에 대한 법원의 처분 _ 453
Ⅲ.특정후견인의 사무 등 _ 454 Ⅳ.특정후견의 감독 _ 455
Ⅴ.특정후견의 종료 _ 455
│제5관│후견감독인 455
Ⅰ.후견감독인의 선임 등 _ 455 Ⅱ.결격 등 _ 456
│제6관│임의후견 457
Ⅰ.의 의 _ 457 Ⅱ.후견계약의 성립 _ 458
Ⅲ.효력발생시기 _ 458 Ⅳ.임의후견인과 임의후견감독인 _ 458
Ⅴ.후견계약의 효과 _ 460 Ⅵ.후견계약과 법정후견의 관계 _ 460
Ⅶ.후견계약의 종료 _ 461
제7절 부 양 462
Ⅰ.의 의 _ 462 Ⅱ.부양의무의 범위 _ 462
Ⅲ.부양의 순위 _ 463 Ⅳ.부양의 정도 및 방법 _ 464
Ⅴ.부양관계의 변경 또는 취소 _ 464 Ⅵ.부양청구권 처분의 금지 _ 465
제3장▶상속법 _ 466
제1절 상속의 개시 466
Ⅰ.상속개시의 원인 _ 466 Ⅱ.상속개시의 장소 _ 466
Ⅲ.상속에 관한 비용 _ 466
제2절 상속회복청구권 467
Ⅰ.서 설 _ 467 Ⅱ.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_ 467
Ⅲ.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_ 470
제3절 상속인 473
Ⅰ.상속인의 자격 _ 473 Ⅱ.대습상속 _ 475
제4절 상속의 효력 477
│제1관│포괄승계 477
Ⅰ.의 의 _ 477 Ⅱ.상속재산의 범위 _ 477
Ⅲ.제사용 재산의 승계 _ 477 Ⅳ.공동상속 _ 478
│제2관│상속분 479
Ⅰ.의 의 _ 479 Ⅱ.법정상속분 _ 479
Ⅲ.특별수익자의 상속분 _ 480 Ⅳ.기여분 _ 482
Ⅴ.상속분의 환수 _ 484
제5절 상속재산의 분할 485
│제1관│상속재산분할 485
Ⅰ.서 설 _ 485 Ⅱ.분할의 당사자 _ 485
Ⅲ.분할의 대상인 상속재산 _ 485 Ⅳ.분할의 유형 _ 486
Ⅴ.분할의 효과 _ 487
│제2관│분할 후의 인지 받은 자 등의 가액지급청구권 489
Ⅰ.서 설 _ 489 Ⅱ.요 건 _ 489
Ⅲ.효 과 _ 490
제6절 상속의 승인과 포기 491
│제1관│총 설 491
Ⅰ.의 의 _ 491 Ⅱ.성질 및 요건 _ 491
Ⅲ.승인 및 포기의 기간 _ 491 Ⅳ.승인·포기의 취소 _ 493
Ⅴ.승인·포기기간 전의 상속재산 관리 _ 493
│제2관│단순승인 493
Ⅰ.의 의 _ 493 Ⅱ.법정단순승인 _ 494
│제3관│한정승인 496
Ⅰ.의 의 _ 496 Ⅱ.요 건 _ 496
Ⅲ.효 과 _ 496 Ⅳ.청산절차 _ 498
│제4관│상속의 포기 499
Ⅰ.의 의 _ 499 Ⅱ.방 식 _ 499
Ⅲ.효 과 _ 500
제7절 재산분리제도와 상속인의 부존재 501
│제1관│재산분리제도 501
│제2관│상속인의 부존재 502
Ⅰ.의 의 _ 502 Ⅱ.상속재산의 관리 _ 502
Ⅲ.특별연고자 _ 503 Ⅳ.국가로의 귀속 _ 503
제8절 유언과 유류분 504
│제1관│유 언 504
Ⅰ.서 설 _ 504 Ⅱ.유언의 방식 _ 505
Ⅲ.유언의 효력 _ 509
│제2관│유 증 510
Ⅰ.서 설 _ 510 Ⅱ.포괄적 유증 _ 511
Ⅲ.특정적 유증 _ 512 Ⅳ.부담부 유증 _ 514
Ⅴ.유증의 무효와 취소 _ 514 Ⅵ.유증의 집행 _ 514
│제3관│유류분 518
Ⅰ.서 설 _ 518 Ⅱ.유류분 _ 518
Ⅲ.유류분반환청구권 _ 520 Ⅳ.권리행사기간 _ 524

제4편판례색인_ 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