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헌법총론

제1장▶헌법과 헌법학 _2
제1절 헌법의 의의 2
제2절 헌법의 개념과 분류 2
l제1항l헌법의 개념 2
l제2항l헌법의 분류 3
제3절 헌법의 특성과 기능 5
제4절 헌법학과 헌법의 해석 6
l제1항l헌법관 6
l제2항l헌법의 해석 7
l제3항l합헌적 법률해석 8
제2장▶헌법의 제정과 개정 _12
제1절 헌법의 제정 12
제2절 헌법의 개정 12
제3장▶헌법의 변천과 헌법의 보호 _17
제1절 헌법의 변천 17
제2절 헌법의 보호 18
제4장▶대한민국헌정사 _21
제1절 제헌헌법(1948년) 21
제2절 제1차 개정헌법(1952년) / 발췌개헌 22
제3절 제2차 개정헌법(1954년) / 사사오입개헌 22
제4절 제3차 개정헌법(1960년) / 제2공화국 헌법 23
제5절 제4차 개정헌법(1960년) 23
...
(이하생략)
제5장▶대한민국헌법 일반론 _28
제1절 대한민국헌법의 구조 28
제2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28
l제1항l자유민주적 기본질서 28
l제2항l법치국가원리 29
l제3항l권력분립원리 45
제3절 대한민국헌법 헌법전문 47
제4절 대한민국헌법 총강 49
l제1항l국체, 국민주권의 원리 49
l제2항l국민과 재외국민의 보호 51
l제3항l영 토 59
l제4항l평화적 통일의 지향 61
l제5항l국제평화주의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62
l제6항l국제법존중주의와 외국인의 지위보장 62
l제7항l문화국가원리 67
l제8항l경제질서 69

제2편 기본권론

제1장▶기본권 총론 _80
제1절 기본권의 개념 80
제2절 기본권의 범위 82
제3절 기본권의 법적 성격 84
제4절 기본권의 주체 85
제5절 기본권의 효력 96
...
(이하생략)
제2장▶기본권과 제도적 보장 _128
제1절 제도적 보장 128
제2절 정당제도와 정당의 자유 129
l제1항l정당의 개념 129
l제2항l정당의 지위 130
l제3항l정당조항의 연혁 131
l제4항l헌법상 정당조항 131
l제5항l정당의 성립과 소멸 142
제3절 지방자치제도 148
l제1항l지방자치제도의 의의 148
l제2항l지방자치제도의 본질과 성격 149
l제3항l지방자치제도의 내용 151
제3장▶포괄적 기본권 _164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64
제2절 평등권 191
제4장▶자유권적 기본권 _218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218
제2절 신체에 관한 자유와 권리 218
l제1항l생명권 219
l제2항l신체의 자유 221
제3절 사생활 영역의 자유 263
l제1항l주거의 자유 263
l제2항l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64
l제3항l통신의 자유 278
제4절 정신적 영역의 자유 284
l제1항l양심의 자유 284
l제2항l종교의 자유 290
l제3항l언론·출판의 자유 294
l제4항l집회·결사의 자유 313
l제5항l학문과 예술의 자유 325
제5절 경제적 영역의 자유 330
l제1항l거주·이전의 자유 330
l제2항l직업의 자유 334
l제3항l재산권 350
제5장▶참정권적 기본권 _361
제1절 선거권과 선거제도 361
제2절 공무담임권과 직업공무원제도 385
제3절 직접참정권 397
제6장▶청구권적 기본권 _401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401
제2절 청원권 401
제3절 재판청구권 406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424
제5절 국가배상청구권 428
...
(이하생략)
제7장▶사회권적 기본권 _437
제1절 사회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437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437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446
제4절 근로의 권리 455
제5절 근로3권 461
...
(이하생략)
제8장▶국민의 의무 _481
제1절 납세의 의무 481
제2절 국방의 의무 481
제3절 현대적 의무 484

제3편 통치구조론(정치제도론)

제1장▶통치구조의 일반이론 _488
제1절 대의제(국민대표제) 488
제2절 정부형태론 491
제2장▶국 회 _494
제1절 의회주의 494
제2절 국회의 조직과 구성 494
l제1항l의장과 부의장(의장단) 494
l제2항l교섭단체 497
l제3항l국회의 위원회 498
제3절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 505
l제1항l국회의 회기 505
l제2항l국회의 의사원칙 507
l제3항l정족수 511
l제4항l회의진행 512
제4절 국회의 권한 513
l제1항l입법에 관한 권한 513
l제2항l재정에 관한 권한 517
l제3항l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526
l제4항l국회의 자율권 538
제5절 국회의원의 지위·권한·의무 541
l제1항l국회의원의 지위 541
l제2항l국회의원의 특권 544
l제3항l국회의원의 권한과 의무 548
제3장▶정 부 _552
제1절 대통령 552
l제1항l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552
l제2항l대통령의 신분 553
l제3항l대통령의 권한 557
제2절 행정부 571
l제1항l국무총리와 국무위원 571
l제2항l국무회의 573
l제3항l행정각부 575
l제4항l대통령의 자문기관 576
l제5항l감사원 577
제4장▶법 원 _581
제1절 법원의 지위와 조직 581
l제1항l대법원 581
l제2항l법원의 종류 585
l제3항l특별법원과 특수법원 586
제2절 사법절차와 운영 587
제3절 법원의 권한 588
제4절 사법권의 한계 - 통치행위 589
제5절 사법권의 독립 591
제5장▶헌법재판소 _594
제1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이론 594
l제1항l의 의 594
l제2항l헌법재판의 본질 594
l제3항l헌법재판제도 595
l제4항l대한민국의 헌법재판제도 595
제2절 위헌법률심판 603
제3절 헌법소원심판 616
l제1항l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616
l제2항l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647
제4절 권한쟁의심판 656
제6장▶선거관리위원회 _666

제4편 판례색인 _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