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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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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01 연구의 배경 02 연구의 목적 제2장 업무상 질병 인정사례 제1절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인정사례 01 뇌ㆍ심혈관계 질병 인정사례 02 신경계 질병 인정사례 03 조혈기계 질병 인정사례 04 기타 질병 인정사례 05 직업성 암 인정사례 제2절 산재보험심사 결정 사례 01 뇌ㆍ심혈관계 질병 01-1 2015년도 뇌ㆍ심혈관계 질병 01-2 2016년도 뇌ㆍ심혈관계 질병 01-3 2017년도 뇌ㆍ심혈관계 질병 01-4 2018년도 뇌ㆍ심혈관계 질병 01-5 2019년도 뇌ㆍ심혈관계 질병 02 근골격계 질병 02-1 2015년도 근골격계 질병 02-2 2016년도 근골격계 질병 02-3 2017년도 근골격계 질병 02-4 2018년도 근골격계 질병 02-5 2019년 근골격계 질환 03 기타 질병 03-1 2015년 기타 질병 03-2 2016년도 기타 질병 03-3 2017년도 기타 질환 03-4 2019년도 기타 질병 제3절 산재보험재심사결정 사례 01 뇌ㆍ심혈관계 질병 01-1 2013년도 뇌ㆍ심혈관계 질병 01-2 2014년도 뇌ㆍ심혈관계 질병 01-3 2015년도 뇌ㆍ심혈관계 질병 01-4 2016년도 뇌ㆍ심혈관계 질병 인정사례 01-5 2017년도 뇌ㆍ심혈관계 질병 01-6 2018년도 뇌ㆍ심혈관계 질병 01-7 2019년 뇌ㆍ심혈관계 질병 02 근골격계 질병 02-1 근골격계 질병 재심사위원회 03 기타 질병에 대한 재심사위원회 03-1 신경정신계 질병 인정사례 제3장 업무상 질병 인정 판례 01 뇌ㆍ심혈관 질환 인정한 판례 02 근골격계 질환 인정한 판례 03 신경ㆍ정신계 질병 인정 판례 04 기타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판례 05 기존의 질병이 악화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판례 06 직업성 암 인정한 판례 07 반도체 사업장의 업무상 질병 인정한 판례 08 진폐을 원인으로한 질병 인정 판례 |
저자 소개 1
연세대학교 이학사, 성균관대학교 문학석사, 건국대학교 부동산학 석사, 건국대학교 부동산학 박사, 동국대학교 법학박사, 성균관대학교 철학박사.
현)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도시정비/ 부동한법·정책 전공 주임교수,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도시정비법무정책최고위 과정 주임교수, 한국부동산법정책학희 회장, 한국도시융합법제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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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0년 08월 24일
- 쪽수, 무게, 크기
- 906쪽 | 190*265*40mm
- ISBN13
- 9791196981129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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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박사 김덕기 교수의 24년간의 산재보험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한 실무경험과 이론연구를 바탕으로 이론과 실무에 필요한 체계서이며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인정기준 해설과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심사결정사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결정사례, 업무상 질병에 대한 판례를 기술하였다. 이 책은 사업주 및 근로자, 노동조합원, 공무원, 법률전문가, 노무사, 보험 사무 대행 기관의 종사자 등, 관련 분야의 실무자 및 법조계에 널리 활용될 전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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