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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 2 인정사례 및 판례
김덕기
북엠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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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01 연구의 배경
02 연구의 목적

제2장 업무상 질병 인정사례

제1절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인정사례
01 뇌ㆍ심혈관계 질병 인정사례
02 신경계 질병 인정사례
03 조혈기계 질병 인정사례
04 기타 질병 인정사례
05 직업성 암 인정사례
제2절 산재보험심사 결정 사례
01 뇌ㆍ심혈관계 질병
01-1 2015년도 뇌ㆍ심혈관계 질병
01-2 2016년도 뇌ㆍ심혈관계 질병
01-3 2017년도 뇌ㆍ심혈관계 질병
01-4 2018년도 뇌ㆍ심혈관계 질병
01-5 2019년도 뇌ㆍ심혈관계 질병
02 근골격계 질병
02-1 2015년도 근골격계 질병
02-2 2016년도 근골격계 질병
02-3 2017년도 근골격계 질병
02-4 2018년도 근골격계 질병
02-5 2019년 근골격계 질환
03 기타 질병
03-1 2015년 기타 질병
03-2 2016년도 기타 질병
03-3 2017년도 기타 질환
03-4 2019년도 기타 질병
제3절 산재보험재심사결정 사례
01 뇌ㆍ심혈관계 질병
01-1 2013년도 뇌ㆍ심혈관계 질병
01-2 2014년도 뇌ㆍ심혈관계 질병
01-3 2015년도 뇌ㆍ심혈관계 질병
01-4 2016년도 뇌ㆍ심혈관계 질병 인정사례
01-5 2017년도 뇌ㆍ심혈관계 질병
01-6 2018년도 뇌ㆍ심혈관계 질병
01-7 2019년 뇌ㆍ심혈관계 질병
02 근골격계 질병
02-1 근골격계 질병 재심사위원회
03 기타 질병에 대한 재심사위원회
03-1 신경정신계 질병 인정사례

제3장 업무상 질병 인정 판례

01 뇌ㆍ심혈관 질환 인정한 판례
02 근골격계 질환 인정한 판례
03 신경ㆍ정신계 질병 인정 판례
04 기타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판례
05 기존의 질병이 악화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판례
06 직업성 암 인정한 판례
07 반도체 사업장의 업무상 질병 인정한 판례
08 진폐을 원인으로한 질병 인정 판례

저자 소개 1

【저자 약력】 연세대학교 이학사 성균관대학교 문학석사 건국대학교 부동산학 석사 건국대학교 부동산학 박사 동국대학교 법학 박사 현)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도시정비/건설개발법무전공 주임교수 현)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도시정비법무정책최고위과정 법무전공 현)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현)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도시정비전문가과정 겸임교수 현)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헬스케어실버타운개발전문가과정 겸임교수 현)한국도시환경헤럴드 발행인 현)한국도시환경연구원 이사장 현)두남씨앤디 대표이사 현)법률사무소 두남 고문 현)한국도시정비법학회 총무이사 현)한국풍수명리철학
【저자 약력】
연세대학교 이학사
성균관대학교 문학석사
건국대학교 부동산학 석사
건국대학교 부동산학 박사
동국대학교 법학 박사
현)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도시정비/건설개발법무전공 주임교수
현)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도시정비법무정책최고위과정 법무전공
현)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현)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도시정비전문가과정 겸임교수
현)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헬스케어실버타운개발전문가과정 겸임교수
현)한국도시환경헤럴드 발행인
현)한국도시환경연구원 이사장
현)두남씨앤디 대표이사
현)법률사무소 두남 고문
현)한국도시정비법학회 총무이사
현)한국풍수명리철학회 감사
현)한국헬스케어실버타운개발 융복합회 총무이사
전)국토교통부장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논문 및 저서】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에 관한 일고찰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에 관한 일고찰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용자의 민사책임 : 안전배려의무와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중소병원의 입지특성에 관한 연구
의료서비스시설 입지전략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 : 입지시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중소병의원 건물매력도와 교통인프라가 고객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의료집적성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병원의 입지전략과 내부역량이 재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 병원유형의 조절효과
요양병원의 혁신성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 : 내부역량과 입지전략의 매개효과
조선시대의 산림정책과 풍수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조선후기 실학적 풍수론의 재해석과 실용적 활용
홍만선의 산림정제 복거편에서 제시한 주거지를 개선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
중보산림경제 복거편에 풍수지리적 사고연구 : 물과 바람의 조화를 중심으로
맹자의 민본사상과 조선시대의 산림정책
농지의 취득과 전용
산지의 이해와 전용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이해와 실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이해와 실무
지혜로운 재개발 재건축의 이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용자의 민사책임
업무상 질병 인정사례 및 판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해설 및 판례
직업성 암 인정기준 해설 및 인정사례판례
지혜로운 산업재해보상보험 1 : 업무상재해
지혜로운 산업재해보상보험 2 : 보상청구
추진위원회 조합의 설립
공공 재개발 재건축의 이해
도시정비학개론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
도시인문학
풍수란 무엇인가?
100세 경제학 - 초고령사회를 성장 동력으로 바꾸는 한국형 솔루션
초고령사회의 역설, 실버노믹스 -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100세 경제학
한국풍수사상의 역사(상)
조선의 이상향을 짓다
주거인문학1
주거인문학2
주거철학
주거미학
공자,부동산을 말하다
맹자, 한국의 부동산정책을 말하다
실버타운 개발 규제 및 법규
실버타운 개발 및 운영
2026재개발재건축 법무정책 트렌드
2026재개발재건축 트렌드
공자,집의 길을 묻다.
맹자,땅의 정의를 말하다
일본 도심복합개발의 구조와 전략
일본 도시재생과 디벨로퍼의 진화
해방전후 부동산 정책과 법의 인식1
해방전후 부동산 정책과 법의 인식2
정비사업의 사업성분석
도심복합개발의 이해
부동산 개발법
다산 정약용의 풍수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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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분류

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08월 24일
쪽수, 무게, 크기
906쪽 | 190*265*40mm
ISBN13
9791196981129

출판사 리뷰

법학박사 김덕기 교수의 24년간의 산재보험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한 실무경험과 이론연구를 바탕으로 이론과 실무에 필요한 체계서이며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인정기준 해설과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심사결정사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결정사례, 업무상 질병에 대한 판례를 기술하였다. 이 책은 사업주 및 근로자, 노동조합원, 공무원, 법률전문가, 노무사, 보험 사무 대행 기관의 종사자 등, 관련 분야의 실무자 및 법조계에 널리 활용될 전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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