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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식인 食人 : 리걸 마인드 2 - 리걸마인드02
리걸 마인드 2 PDF
조문숙
도서출판be 201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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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목차

1부... 생명과 자유의지

1장 더들리 케이스
(1) 태평양에서 대서양으로
(2) 요트 전성기
(3) 부러움과 질투
(4) 풍경을 바라보며
(5) 요트클럽
(6) 미뇨넷(Mignonette)의 구조
(7) 미뇨넷의 경주
(8) 존 헨리 원트(John Henry Want)
(9) 무리한 출발
(10) 사용자책임과 자유
(11) 운명(運命)
(12) 출항 준비
(13) 리처드 파커의 편지
(14) 미뇨넷의 최후
(15) 구명정에서의 첫 날
(16) 거북을 먹다
(17) 제비뽑기 언급
(18) 바닷물에 독이 있나?
(19) 제비뽑기와 의혹
(20) 왜 나예요?
(21) 한 모금만!
(22) 브룩스, 돛 발견
(23) 구명정의 진실
(24) 군중과 바다의 관습
(25) 마지막 편지
(26) 긴급피난의 항변
(27) 1885년 호주로
(28) 천벌이라고 할까?

2장 자유의지와 존엄사
(1) 끝나지 않은 리딩케이스
(2) 용서를 구하는 변호인
(3) 권리를 주장하는 변호인
(4) 밤바다가 좋은 이유
(5) 정(正)과 정(正)
(6) 유죄(有罪)와 무죄(無罪)
(7) 현행범 체포와 미란다 원칙
(8) 지명수배자의 주거권
(9) 미란다원칙의 고지시기
(10) 법이 보호하려는 것
(11) 적법행위 기대가능성
(12) 강요된 행위는 해도 되는가?
(13) 존엄한 인간이란?
(14) 강요의 크기
(15) 명정상태와 자발성
(16) 강요된 행위도 아니다
(17) 숨쉬는 존엄사
(18) 문제 이해하기
(19) 각 법원의 판시내용
(20) 출생과 사망
(21) 뇌사와 육체
(22) 생명에 대한 권리
(23)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
(24) 안락사는 범죄
(25) 존엄사의 정의
(26) 인공호흡기를 뗄 수 있는 경우
(27) 인공호흡기를 뗄 수 없는 경우
(28) 의사(意思)의 추정
(29) 사형집행일 풍경
(30) 의료논리와 법논리
(31) 절대적 생명존중사상

2부... 소급입법금지

3장 소급입법금지와 국민의 자유
(1) 남자의 보통선거권
(2) 반사적 이익
(3) 세 번째 자두
(4) 토머스 모어와 도둑
(5) 입헌군주시대
(6) 마그나 카르타
(7) 자유권
(8) 민주주의시대
(9) 법 앞의 평등
(10) 죄형법정주의
(11)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
(12) 소급입법금지와 이웃사촌들
(13) 두 가지 접근가능성
(14) 시각의 차이
(15) 소급효의 예외
(16) 법치주의와 소급입법금지
(17) 소급입법금지와 소급효
(18) 옛날 옛적에
(19) 김인호씨
(20) 분풀이
(21) 나쁜 모범
(22) 처분적 법률
(23) 헌법 본문에 나타난 역사성
(24) 독일 제3제국 형법
(25) 히틀러법이 수입된 경위
(26) 민족을 위하여
(27) 민족의 이름으로
(28) 법관의 사후입법

4장 히틀러와 5·18특별법
(1) 히틀러의 부활
(2) 개막행사
(3)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요
(4) 시효완성 의견
(5) 헌법 제84조의 의미
(6) 청팀의 2단계 작전
(7) 소수결을 택한 헌법재판소
(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9) 국회 본회의
(10) 수비팀, 백팀의 등장
(11) 5·18특별법 제2조의 내용
(12) 5·18특별법 제2조와 개별사건 법률
(13) 의회입법을 좋아해요
(14) 의회가 너무 컸어요
(15) 덤과 사사오입(四捨五入)
(16) 시효와 공소시효
(17) 공소시효와 헌법 제37조 제2항
(18) 5·18특별법과 공소시효제도
(19) 공소시효 연장의 의미
(20) 헌법재판소와 파도타기
(21) 부진정소급효
(22) 진정소급효
(23) 헌법재판소의 구조상 문제점
(24) 소수의견과 다수의견
(25) 종국결정방식과 주문
(26) 대한민국 60년래 최악의 사건
(27) 5·18특별법 기획소송 완전분석
(28) 건재한 히틀러
(29) 트로이의 목마

3부... 헌법정신

5장 히틀러법
(1) 히틀러의 활약
(2) 아름다운 슬로건
(3) 반민족행위처벌법의 내용
(4) 반민족행위자 처벌 경과
(5) 헌법의 태도
(6) 제헌헌법 부칙 제101조
(7) 예외적 진정소급입법
(8) 도토리묵
(9) 키가 130cm 이하인 사람
(10) 토지구입자격 증명서
(11) 물권변동의 형식주의
(12) 물권이라는 권리
(13) 물권의 또 다른 매력
(14) 토지전문 사기꾼과 등기
(15) 석고두부
(16) 폭군의 법
(17) 국민을 공격하는 폭군의 법

6장 국가론
(1) 해 돋는 나라
(2) 실크
(3) 문화와 지혜
(4) 우리 문화
(5) 마지막 군주국
(6) 국가의 멸망
(7) 1910년 주권이양의 효과
(8) 선각자들
(9) 한반도 주민생활, 19C말~20C초
(10) 일본제국과 그 신민들
(11) 미군정 포고 제1호
(12) 대한민국의 아버지
(13) 국가란 무엇인가?
(14) 해답보고 문제보기
(15) 적당한 시기
(16) 공산주의자들의 선거 방해
(17) 오천년 문화경험과 1948년 5월 10일 총선거
(18) 프랑스대혁명과 5·10선거
(19) 국가승인

7장 개헌의 몇 가지 논점들
(1) 인공위성 투표
(2) 헌법재판소의 역할
(3) 국제화시대
(4) 사이좋게 지내는 법
(5) 단골론
(6) 대한민국의 주인들
(7) 헌법재판소 폐지론
(8) 호랑이가 나온다는 산
(9) 빨강, 노랑, 초록
(10) 함께 사는 세상
(11) 지혜로워지면
(12) 헌법 전문前文 읽기
(13) 우리 대한국민은 …
(14) 3·1운동의 독립정신
(15) 통일에의 의지
(16)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17)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18)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19) 단일국가, 연방국가, 국가연합
(20) 군주국, 공화국, 전제국가, 민주국가
(21) 직접민주제와 국민투표
(22) 대의제, 의원내각제, 대통령제
(23)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24) 대한민국의 정부형태

저자 소개 1

저자는 헌법주의와 리걸마인드를 연구하는 법학자이며 리걸마인드 연구소장이다. 그는 일반인이 어렵다고 느껴서 외면하는 법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쓴 리걸마인드 시리즈를 저술하고 있다. 리걸마인드 시리즈 중에 어떤 것은 에세이 같은 느낌을, 어떤 것은 학술논문 같은 느낌을, 어떤 것은 정치서적 같은 느낌을 준다. 그러나 공통적인 분모는 올바른 법에 대한 접근방법과 인식에 대한 내용이라는 점이다. 저자의 이 같은 노력은 헌법주의 국가의 역사에 방향성을 제공해 주리라 본다. 그의 저서로는 『헌법파괴세력 (리걸마인드8)』, 『5.18과 헌재사망론 (리걸마인드7)』, 『전두환특별법에 국회는 고민
저자는 헌법주의와 리걸마인드를 연구하는 법학자이며 리걸마인드 연구소장이다. 그는 일반인이 어렵다고 느껴서 외면하는 법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쓴 리걸마인드 시리즈를 저술하고 있다. 리걸마인드 시리즈 중에 어떤 것은 에세이 같은 느낌을, 어떤 것은 학술논문 같은 느낌을, 어떤 것은 정치서적 같은 느낌을 준다. 그러나 공통적인 분모는 올바른 법에 대한 접근방법과 인식에 대한 내용이라는 점이다. 저자의 이 같은 노력은 헌법주의 국가의 역사에 방향성을 제공해 주리라 본다. 그의 저서로는 『헌법파괴세력 (리걸마인드8)』, 『5.18과 헌재사망론 (리걸마인드7)』, 『전두환특별법에 국회는 고민한다 (리걸마인드6)』, 『전두환 VS 광주혁명 (리걸마인드5)』, 『전두환 재심 프로젝트 (리걸마인드4)』, 『웰빙의 리걸마인드 (리걸마인드3)』, 『식인(食人) (리걸마인드2)』, 『리걸마인드 (리걸마인드1)』, 『뉴로사이언스&리걸마인드』, 『변호사유머』, 『계약법강의(공저)』, 『헌법과 정신이상 항변』 등이 있다.

『헌법과 정신이상 항변』에서 범죄에 관한 천재성을 타고 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사이코패스의 원인이 정신질환이 아니라 두뇌이상이라는 것과 두뇌이상인 범죄자들의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오늘날 세계 여러나라에서 의학적 방법이나 형사정책적인 방법으로 사이코패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과 달리 여기에서는 헌법정신을 구현함으로써 컨센서스를 도출하고 건강한 사회시스템을 만드는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뉴로사이언스&리걸마인드』에서 한층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찍부터 최신의 과학 기술적 방법을 채용해 온 신경과학·심리학과 법학을 접합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이 분야의 연구는 2007년 여름에 시작된 미국 Neuro-science&Law Project가 2008년 봄 첫 회의를 개최한 이래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서 그는 인간 두뇌의 신비가 벗겨짐에 힘입어 의학과 법학 그리고 철학이 연계되는 이 분야의 연구를 통하여 인간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인류의 미래에 공존을 담보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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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3년 0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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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마, PC(윈도우 - 4K 모니터 미지원), 아이폰, 아이패드, 안드로이드폰, 안드로이드패드, 전자책단말기(저사양 기기 사용 불가), PC(Mac)
파일/용량
PDF(DRM) | 2.69MB ?
글자 수/ 페이지 수
약 404쪽 ?

책 속으로

여기서 “생명이 권리입니까?”하는 질문을 받으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누구라도 “당연히 권리이다”라는 대답을 할 것입니다. 권리란 내가 남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고, 남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할 때 거부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무는 그 맞은편에 선 개념으로 내가 남에게 무엇을 요구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남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할 때 응해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권리라면 남에게 ‘나를 살게 하라, 나를 살아 있게 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어쩌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생명에 관한 권리는 적극적으로 ‘살아 있는 것’을 위하여 무엇인가 하라고 요구하는 것 보다는 ‘살아 있는 것’에 대하여 침해하지 말라, ‘죽음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는 의미로서 권리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삶과 죽음을 막대의 양끝에 놓았을 때, 만일 사람의 현재상태가 삶에 가까우면 살아 있는 사람이고, 죽음에 가까우면 죽어 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에 자꾸 가까이 가서 죽음 한 걸음 전, 죽음 한 뼘 전, 이런 식으로 다가서고 있다고 하더라도 ‘죽은 사람’이 아니고 ‘살아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끝점에 올라섰을 때, 비로소 앞에서 보았던 사망판정 방식을 가지고 사망인지 아닌지를 판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막대의 삶이라는 지점에서 죽음이라는 지점을 향하여 아주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가 한 시간 후쯤이면 죽음이라는 지점에 도달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더라도 결코 한 시간 후를 기준으로 ‘죽었다’고 확정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 본문 중에서

출판사 리뷰

1. 여왕 대 더들리 케이스
만일 20여 일간 마실 물도 먹을 음식도 없이 하루 하루를 지내왔다고 합시다. 당신이 자신의 소변을 마시기 시작한지 이미 오래이고 이제는 그 소변량조차 상당히 줄어버렸다면, 그런 당신의 옆에 있는 기력이 쇠잔한 동료를 죽여서 ‘그의 피’로 갈증을 달래고자 하는 욕구를 느끼는 순간,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테러리스트의 총구가 자신의 아내와 가족의 머리를 겨냥하고 있는 상황에서 번화가에 있는 건물에 폭탄을 설치할 것을 강요당한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 현대인들은 전쟁터가 아닌 곳에서 실제로 ‘인간과 비인간 사이의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바로 그 때, 우리가 ‘결정론’에 의지하여 손쉬운 선택을 해버려도 좋은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2. 눈물 흘리는 존엄사, 숨쉬는 존엄사
우리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존엄사 실행’을 당한 김옥경씨가 인공호흡기를 떼어내자 눈물을 흘렸던 사건을 언론보도를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환자는 지금도 굳굳하게 ‘사신(死神)과의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공호흡기를 법원의 판결로 떼어내야 했던 그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있었습니다. 이 책은 서울남부지법에서 대법원까지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 과정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각급 법원의 재판관들이 범했던 법적인 오류도 지적되어 있고, 또한 현재 국회에서 진행중인 ‘존엄사 관련 입법’의 내용과 문제점도 폭넓게 소개합니다.

3. 소급입법금지 원칙
이 책에서는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소위 ‘친일파후손 재산 국가귀속’과 관련하여 국회에서 이 특별법을 제정할 때 난제로 떠올랐던 헌법위반 문제와 법 제정 후 법원에서 실제 사건을 심리한 결과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풍부한 해설을 곁들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뿐 아니라 전두환 전 대통령 등 수많은 인물들이 연루되어서 유죄판결을 받았던 ‘5·18 특별법’의 제정과정에서 있었던 여러가지 국가기관의 속 사정 그리고 법 제정 이후 14년이 지난 오늘까지 ‘5·18 특별법’과 ‘5·18 특별법 판결’의 효력이 살아남아서 우리 일반 국민의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잊혀진 진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4. 국가의 정통성
우리는 한국이 패배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올림픽경기나 다른 국제대회에서 강적들을 거뜬히 물리치고 시상대 제일 높은 곳에 우뚝 선 대한민국 선수와 그 뒷쪽 높이 걸려있는 태극기를 보면서 ‘내 나라’에 대한 감동이 솟구쳐 오름을 느끼고는 합니다. 역사란 한 시대의 승리자가 떠나면 그 뒤를 이어 새로운 승리자가 등장하기를 반복하면서 써내려온 기록입니다. 이 땅은 5천년 문화적 경험을 지니고 있는 곳입니다. 이 책은 명백한 역사기록을 제시하며 우리 모두 당당하게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아들딸이다”라고 외칠만 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저력을 확인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5. 개헌, 어떻게 볼 것인가?
요즘 우리 사회는 교육수준이 높아져서 누구나 헌법규정 정도는 줄줄 읽어냅니다. 그리고 직접민주주의, 국민주권의 원리, 법치주의, 의워내각제 또는 내각책임제, 이원정부제 또는 이원집정부제, 대통령제, 기본권 조항 등에 대하여 나름대로 평가를 하며 개중에는 헌법의 특정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논의를 하려면 그에 앞서 이 제도들의 연혁과 내용과 현실적 문제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이 책에서는 각 제도와 원칙들에 대하여 이해하기 쉽게 그림설명을 곁들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전문가와 실무자들은 물론 대학생 및 청소년들의 교육용으로도 유익하리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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