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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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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약속과 리걸마인드
약속은 ‘관계’의 시작 레미제라블 그리고 21세기의 도둑 절도죄 피고인의 이익으로 법률과 약속 둘/ 공존의 자유와 리걸마인드 인간과 자연의 공존 잠자리에게 훈수를 두다 자연은 환경이다 함께 살 수 있는 사람 모두를 위한 법률 시위와 표현의 자유 매일 반복되는 시위 함께 사는 세상에 이로운 방향 셋/ 사라진 마가렛 공원에서 질서를 지켜야 하는 이유 서장대 방화사건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죄 공무원의 의무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횡단보도 8미터 전 수건 건자를 걸다 정보를 읽는 것은 사람이다 선입견과 지레짐작 마가렛과 진딧물 넷/ 길가의 화원 그 꽃밭에 가리라 장마의 뒤끝에서 먼저 온 것은 먼저 떠나고 종가의 물확 몸을 던져서 떨어진 아내 기차에 부딪치다 자살의 입증책임 함께 사는 세상 우는 아이의 핀을 찾아서 이해하지 못한 정보 허위보도에 대한 대책 다섯/ 죽음 그리고 아름다운 이야기 죽음 그리고 아름다운 이야기 산 사람과 죽은 사람 장기이식 장기와 인체조직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한 법률 뇌사자는 죽은 사람이 아니다 다시 보는 뇌사의 문제 기증이 의무인가? 여섯/ 인생의 가을과 생명 인생은 유한하지만 낙엽과 죽음의 의미 안락사와 법률상 죽음의 종류 죽음 3분설과 2분설 2분설의 소극적 안락사 김모씨 사례 죄형법정주의와 헌법소원 공존을 위한 법률 치료시한에 대한 논의의 출발 사회적 합의 의사표시를 보충하는 제도 이름만 멋진 존엄사 일곱/ 기본권과 자유민주주의 헌법재판소 국민과 헌법재판 헌법재판의 문제점 법의 기능과 헌법재판 여덟/ 편과 아고라 가장 고독한 사람 ‘편’의 의미 국제 관계에 적용되는 ‘예의’ 한여사의 회갑일 세 가지를 금지한 식탁예절 천국의 전쟁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존중해야 한다 입추가 지나고 아홉/ 그림자의 의미와 이웃 그림자의 의미 평화의 조건 공중도덕의 중요성 야시장과 엿장수 다수결원칙 참는 것과 이해하는 것 이웃과 잘 지내기 고속도로 소음 콘서트 팡파르 소음 일조권, 사생활침해, 조망권 악취 금지 열/ 흰눈공주 이야기 아이 엄마와 친정 엄마 세워주세요 왕비의 거울 숯불구이집 사건 개나리유치원 사건 이어달리기 열하나/ 신문 위의 리걸마인드 신문 기사를 읽는 법 독감백신 뉴스를 읽고 기사의 제목 본문 읽기 시사적 글읽기 경찰을 체포한 시위대 도주죄 변호사와 잘못된 법률자문 글읽기의 리걸마인드 열둘/ 여주열매와 욕심 여주꽃 9월의 아침 영재교육 영재와 여주열매 조장 대필사건 페리날정 사건 우리 최후의 시간을 생각하며 찰흙놀이 창의교육 열셋/ 바게뜨와 자유민주주의 빵값 정하기 고슴도치의 자유 바게뜨 이야기 인터넷팀 2급 정보 사실보도와 허위보도 광고를 내라 그림 수정하기 글의 보호색 법정에서의 거짓 양산폭행사건 약사와 약국 열넷/ 장독대 위의 평등 장독대 위의 평등 복숭아 이야기 불평등에 대하여 긴장형과 이완형 인분을 뿌리다 측정값과 인식값 자유민주주의와 복지 김여사의 불평 열다섯/ 냉장더덕, 꽃이 피다 이웃이 되다 냉장더덕, 꽃이 피다 의사결정 그대와 나 형법의 기능과 범죄자 죄형법정주의 욕구대로 행동하는 사람 법률의 기능 열여섯/ 공존의 길, 리걸마인드 봄이 오는 길목에서 북한주민은 국적이 어딜까? 7월의 서울숲 우리에게 흘러온 세월 돌담과 문 그리고 길 에필로그 |
저자 소개 1
저자는 헌법주의와 리걸마인드를 연구하는 법학자이며 리걸마인드 연구소장이다. 그는 일반인이 어렵다고 느껴서 외면하는 법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쓴 리걸마인드 시리즈를 저술하고 있다. 리걸마인드 시리즈 중에 어떤 것은 에세이 같은 느낌을, 어떤 것은 학술논문 같은 느낌을, 어떤 것은 정치서적 같은 느낌을 준다. 그러나 공통적인 분모는 올바른 법에 대한 접근방법과 인식에 대한 내용이라는 점이다. 저자의 이 같은 노력은 헌법주의 국가의 역사에 방향성을 제공해 주리라 본다. 그의 저서로는 『헌법파괴세력 (리걸마인드8)』, 『5.18과 헌재사망론 (리걸마인드7)』, 『전두환특별법에 국회는 고민
저자는 헌법주의와 리걸마인드를 연구하는 법학자이며 리걸마인드 연구소장이다. 그는 일반인이 어렵다고 느껴서 외면하는 법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쓴 리걸마인드 시리즈를 저술하고 있다. 리걸마인드 시리즈 중에 어떤 것은 에세이 같은 느낌을, 어떤 것은 학술논문 같은 느낌을, 어떤 것은 정치서적 같은 느낌을 준다. 그러나 공통적인 분모는 올바른 법에 대한 접근방법과 인식에 대한 내용이라는 점이다. 저자의 이 같은 노력은 헌법주의 국가의 역사에 방향성을 제공해 주리라 본다. 그의 저서로는 『헌법파괴세력 (리걸마인드8)』, 『5.18과 헌재사망론 (리걸마인드7)』, 『전두환특별법에 국회는 고민한다 (리걸마인드6)』, 『전두환 VS 광주혁명 (리걸마인드5)』, 『전두환 재심 프로젝트 (리걸마인드4)』, 『웰빙의 리걸마인드 (리걸마인드3)』, 『식인(食人) (리걸마인드2)』, 『리걸마인드 (리걸마인드1)』, 『뉴로사이언스&리걸마인드』, 『변호사유머』, 『계약법강의(공저)』, 『헌법과 정신이상 항변』 등이 있다.
『헌법과 정신이상 항변』에서 범죄에 관한 천재성을 타고 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사이코패스의 원인이 정신질환이 아니라 두뇌이상이라는 것과 두뇌이상인 범죄자들의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오늘날 세계 여러나라에서 의학적 방법이나 형사정책적인 방법으로 사이코패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과 달리 여기에서는 헌법정신을 구현함으로써 컨센서스를 도출하고 건강한 사회시스템을 만드는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뉴로사이언스&리걸마인드』에서 한층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찍부터 최신의 과학 기술적 방법을 채용해 온 신경과학·심리학과 법학을 접합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이 분야의 연구는 2007년 여름에 시작된 미국 Neuro-science&Law Project가 2008년 봄 첫 회의를 개최한 이래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서 그는 인간 두뇌의 신비가 벗겨짐에 힘입어 의학과 법학 그리고 철학이 연계되는 이 분야의 연구를 통하여 인간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인류의 미래에 공존을 담보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헌법과 정신이상 항변』에서 범죄에 관한 천재성을 타고 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사이코패스의 원인이 정신질환이 아니라 두뇌이상이라는 것과 두뇌이상인 범죄자들의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오늘날 세계 여러나라에서 의학적 방법이나 형사정책적인 방법으로 사이코패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과 달리 여기에서는 헌법정신을 구현함으로써 컨센서스를 도출하고 건강한 사회시스템을 만드는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뉴로사이언스&리걸마인드』에서 한층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찍부터 최신의 과학 기술적 방법을 채용해 온 신경과학·심리학과 법학을 접합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이 분야의 연구는 2007년 여름에 시작된 미국 Neuro-science&Law Project가 2008년 봄 첫 회의를 개최한 이래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서 그는 인간 두뇌의 신비가 벗겨짐에 힘입어 의학과 법학 그리고 철학이 연계되는 이 분야의 연구를 통하여 인간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인류의 미래에 공존을 담보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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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0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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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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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당신이 총명하고 유능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주류적 정서와 관련하여 ‘YES’보다는 ‘NO’를 통하여 재능을 발휘하고 있다면, 당신은 긴장형인간일까 이완형인간일까. 답부터 이야기하자면 그런 당신은 긴장형인간에 속한다. 이데올로기로 치자면 좌파 즉, 자유민주주의의 반대편에 가까운 기질이라는 뜻이다. 최근 하버드에서 진행중인 뉴로사이언스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평생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으며, 크게 나눌때 마르크스주의적 이데올로기와 자유민주주의적 이데올로기의 두 경향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
이 책에서 마르크스주의적 경향을 띄는 사람을 긴장형인간, 자유민주주의적 경향을 띄는 사람을 이완형인간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사상의 다양성이 보장되고 있는 21세기라고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 “나는 마르크스주의 경향이다.”하고 말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에 마르크스주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 자체가 터부시되고 있으니 말이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우리 사회에는 마르크스주의자와 자유민주주의자가 모두 존재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전통적인 관점에서처럼 마르크스주의는 나쁘고 자유민주주의는 좋은 것이라는 식이 아니라, 마르크스주의 경향을 지닌 사람과 자유민주주의 경향을 지닌 사람은 서로 다른 신경구조를 지닌 사람일 뿐이다.” 이 책 <리걸마인드>에서는 건전한 시민으로서 알아두어야 할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기타 질서에 대하여 생활속에서 마주치게 되는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이 책이 법이론이나 정치사상을 다루는 책은 아니다. 다만 오늘을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면서도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기 위하여 꼭 알아두어야 할 교양 리걸마인드를 담고 있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기타 질서를 지키고 수호할 사람은 대통령이나 사회 지도층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자신이고, 이러한 시민정신이 튼튼하게 자리잡은 사회에서 우리가 원하는 행복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한다. 차례를 잘 지키고, 가르침에 잘 따르는 아이, 즉, ‘YES’하는 모범생이 인생에서도 성공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마르크스주의적 경향을 띄는 긴장형인간은 인생에서 성공할 수 없는 것일까. 물론 그렇지 않다. 자신의 타고난 기질을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왼손잡이로 태어난 사람도 대개 양손잡이로 성장하듯이 긴장형도 ‘YES’하는 이완형에 가까이 갈 수 있는데, 그 길은 자기와 다른 상대방을 ‘인정’하는데에서 시작된다고 한다. 저자는 성공과 행복이 그리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다툼을 멈추면 곧 평온이 찾아들기 시작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마음의 평온과 행복을 찾아가는 길에서 만날 수 있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풍경과 우리 이웃들의 소소한 이야기 그리고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었던 갖가지 사건들에 대한 법적인 원리를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어서 생활속에서 궁금했던 헌법과 법률에 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점도 소득이라고 하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