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

▣ 바이에른의 셰익스피어

[ 1 ] ‘바이에른의 셰익스피어’에서 주채무자는 누구일까? 23
[ 2 ] 안토니오의 언명 26
[ 3 ] 안토니오가 샤일록에게 건네준 십자가의 의미 30
[ 4 ] 샤일록이 외친 “안토니오는 3천 두카트를 갚으시오”의 의미 32
[ 5 ] 런던의 검은 마차 33
[ 6 ] 샤일록의 원고적격 여부 35
[ 7 ] 채무불이행자와 절도범 38
[ 연습문제 ] 42

▣ 계약자유의 원칙과 공공복리

[ 1 ] 법률이란 무엇인가? 44
[ 2 ] 법률의 한계 45
[ 3 ] 법관의 소임 46
[ 4 ] 공익을 지향하는 법률 47
[ 5 ] 사적자치와 법적안정성 48
[ 6 ] 공공복리는 사적자치의 원칙과 대립하는가? 49
[ 7 ] 소송제도 50
[ 8 ] 신뢰사회를 전제로 하는 계약법 51
[ 연습문제 ] 53

제1장 계약의 당사자

▣ 이수상 vs (주)보르네오에너지, 이준모 CASE

[ 1 ] 12월의 동치미 58
[ 2 ] 석탄에 관한 특강 59
[ 3 ] 바쁜 연말 61
[ 4 ] 다이아몬드 볼룸 63
[ 5 ] 자카르타 65
[ 6 ] 남부 칼리만탄(Kalimantan) 67
[ 7 ] 빠뚜리진 68
[ 8 ] 본 계약 여부 69
[ 9 ] 내용증명 발송 71
[ 10 ] 제1회 변론기일 76
[ 11 ] 증인신청 78
[ 연습문제 ] 82

▣ 신동헌 vs 대한민국, 곽흥복 CASE

[ 1 ] 2003년 4월 28일 MT여행 출발 83
[ 2 ] 첫 날 오후 84
[ 3 ] 궁예와 철원의 인연 86
[ 4 ] 한 방 친구들과의 대화 90
[ 5 ] 명성산 산행 91
[ 6 ] 서바이벌 게임 93
[ 7 ] 래프팅 94
[ 8 ] 심세영의 방문 95
[ 9 ] 소장 제출 96
[ 10 ] 사고현장에 서보기 98
[ 11 ] 허위자백 99
[ 12 ] 합의의 강요 100
[ 13 ] 자포자기 101
[ 14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02
[ 15 ] 적극적 손해 103
[ 16 ] 소극적 손해와 위자료 105
[ 17 ] 고문은 아니다 108
[ 18 ] 증인신청 109
[ 19 ] 소변경신청의 청구원인 정정 및 추가 112
[ 20 ] 수사 위법이 아니라 사실인정의 문제 114
[ 21 ] 제1심 법원 판결문 117
[ 22 ] 대리권 현명의 의미 120
[ 23 ] 원고측의 과실과 위자료과다 121
[ 24 ] 소의 주관적·예비적 병합 123
[ 25 ] 원고의 준비서면 125
[ 26 ] 불법행위와 착오 127
[ 27 ] 제3자를 위한 계약 129
[ 28 ] 항소심 판결문 132
[ 29 ] 비채변제의 항변 136
[ 30 ] 다시 출발선에서 139
[ 연습문제 ] 141

제2장 계약의 성립

▣ (주)옥순봉알앤씨 vs (주)백운산업 CASE

[ 1 ] 피셔의 이야기 144
[ 2 ] 방아터 황노인 146
[ 3 ] 이장네 둘째 아들 146
[ 4 ] 전답과 나대지 147
[ 5 ] 해피엔딩 148
[ 6 ] 아침 운동 149
[ 7 ] 테니스코트 단상 150
[ 8 ] 동네친구 151
[ 9 ] 철학자 윤호영 151
[ 10 ] 일요일 오후 152
[ 11 ] 전인백 부장 153
[ 12 ] 구두의 약정 154
[ 13 ] 서면계약 155
[ 14 ] 계약의 이행 155
[ 15 ] 관계의 악화 156
[ 16 ] 그 날 이후 157
[ 17 ] 처분문서의 효력 160
[ 18 ] 계약서에 따라 조광권설정계약이다 161
[ 19 ] 박 변호사 162
[ 20 ] 사업계획서의 해석 163
[ 21 ] 조광권설정말소등록 절차이행 청구의 소 164
[ 22 ] 추서애씨의 한마디 165
[ 23 ] 어느 재판장 166
[ 24 ] 백운산업 주식회사 166
[ 25 ] 피고 측 준비서면 168
[ 26 ] 광업권자와 조광권자 169
[ 27 ] 이사회의 권한 170
[ 28 ] 본안전항변 172
[ 29 ] 채석허가용 조광권설정 172
[ 30 ] 그렇지만 원고승소 173
[ 31 ] 채석반출허가기간 175
[ 32 ] 계약의 당사자 176
[ 33 ] 계약목적의 달성 179
[ 34 ] 계약 당사자의 목적 179
[ 35 ] 조광권 계약의 거래 관행 180
[ 36 ] 평온 공연한 채석동의료(조광료) 납부 182
[ 37 ] 광업법상의 광물의 정의 183
[ 38 ] 원시적 불능 186
[ 39 ] 옥순봉알앤씨의 의도 186
[ 40 ] 변호사를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소서 190
[ 41 ] 조정 성립 191
[ 연습문제 ] 196

제3장 계약의 목적

▣ 박진곤 vs (주)청풍갤러리 CASE

[ 1 ] 워싱턴 국립미술관에서 에셔를 만나다 199
[ 2 ] 미술품 투자 201
[ 3 ] 부엉이 사냥 202
[ 4 ] 정 변호사의 매력 203
[ 5 ] 성공한 사업가, 최형주 205
[ 6 ] (주)청풍공방의 설립 206
[ 7 ] ILI투자금융의 투자유치 활동과 (주)청풍공방 207
[ 8 ] ILI투자금융의 재투자유치 활동 208
[ 9 ] 일로그룹 사건 208
[ 10 ] 일로그룹사건의 피해자들 210
[ 11 ] 소 변경신청 211
[ 12 ] 주위적청구인 투자금반환청구의 배척 211
[ 13 ] 가수금의 개념 212
[ 14 ] 투자금반환채권의 양도와 손해배상채권의 양도 213
[ 15 ] 소송위임과 소장 작성 215
[ 16 ] 무변론 선고기일 통지서 217
[ 17 ] 피고측 답변서 217
[ 18 ] (주)청풍갤러리는 ILI투자금융과는 별개의 회사다 220
[ 19 ] 30억원인가, 66억2천만원인가? 220
[ 20 ] 과거를 묻지 마세요 221
[ 21 ] 콩 심은데 콩 난다 223
[ 22 ] 떡고물도 못 봤다 225
[ 23 ] 원고측의 중과실 주장 227
[ 24 ] 과실상계의 항변 228
[ 25 ] 소 취하 229
[ 연습문제 ] 232

▣ 장경관 vs (주)좋은나라, 성영길 CASE

[ 1 ] 데빌스 애드버킷(Devil’s Advocate) 234
[ 2 ] 신참 변호사 오영민 235
[ 3 ] 변호사 윤호영, 교수 윤호영 236
[ 4 ] 미스터 KFC 237
[ 5 ] 장 이사관의 분노 239
[ 6 ] 증거가 없다 241
[ 7 ] 소송의 위임 242
[ 8 ] 보전처분으로서의 가압류 242
[ 9 ] 재판과 결정, 명령 244
[ 10 ] 가압류 신청서 접수 245
[ 11 ] 최고서 발송 245
[ 12 ] 도급계약과 위임계약 247
[ 13 ] 찾아낸 계약서와 소장접수 249
[ 14 ] 피고측 답변서 252
[ 15 ] 믿음을 저버린 사람 253
[ 16 ] 녹취록과 일기 253
[ 17 ] 계약서 제3조의 해석 254
[ 18 ] 증인신청 255
[ 19 ] 효력규정과 단속규정 256
[ 20 ] 강행규정 위반 여부 257
[ 21 ] 피고 측 준비서면 259
[ 22 ] 문서제출명령과 사실조회 신청 261
[ 23 ] 상대방이 쥐고 있는 칼로 내 사과 깎기 262
[ 24 ] 강제조정 263
[ 연습문제 ] 266

제4장 계약의 이행

▣ (주)신화화재해상보험 vs (주)대한문화 CASE

[ 1 ] 반수생이 무슨 뜻이지요? 271
[ 2 ] e-스포츠메카 272
[ 3 ] 다시 이 자리에서 273
[ 4 ] 3층 임차인 정현섭 275
[ 5 ] 박재호와의 만남 277
[ 6 ] (주)한얼건설 279
[ 7 ] 보험 280
[ 8 ] 화재 발생 282
[ 9 ] 1997년 7월 동부지원 판결 282
[ 10 ] 설명의무불이행 주장에 대한 1심의 판단 283
[ 11 ] 보험자의 중과실 주장에 대한 1심의 판단 289
[ 12 ] 촉박한 일정 290
[ 13 ] 반소 291
[ 14 ] 청구취지 확장 신청 302
[ 15 ] 1998년 9월 29일 14:00 변론기일 316
[ 16 ] 1998년 11월 3일 고등법원 판결 322
[ 17 ] 대법원을 두드리다 326
[ 18 ] 2000년 7월 4일 대법원의 인정사실 329
[ 19 ] 원심의 해지권소멸 판단 330
[ 20 ] 대법원의 해지권소멸 판단 331
[ 21 ] 승리자가 없는 승리 333
[ 연습문제 ] 338

제5장 계약의 종료

▣ (주) 스페이스 vs 우주과학올림픽진흥공단 CASE

[ 1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342
[ 2 ] 손에 손잡고 343
[ 3 ] 세계우주과학올림픽 345
[ 4 ] 과학문화센터 건설에 관한 협약서 346
[ 5 ] 강의실의 안가을 선생님 353
[ 6 ] 우주인체험실 355
[ 7 ] 화재 356
[ 8 ] 기부채납 357
[ 9 ] 민간투자법 358
[ 10 ] 소장 제출 360
[ 11 ] 용도변경 승인여부 361
[ 12 ] 사업의 목적범위 363
[ 13 ] 우주관 364
[ 14 ] 보장각서의 강요 364
[ 15 ] 영업방해 366
[ 16 ] 대지사용승낙서 368
[ 17 ] P-1주차장 370
[ 18 ] 주위적 청구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 372
[ 19 ] 예비적 청구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 373
[ 20 ] 강의실에서 374
[ 21 ] 경이원지(敬而遠之) 376
[ 22 ] 항소심을 준비하여 378
[ 23 ] 주된 의무·부수적 의무 379
[ 24 ] 협의조항 381
[ 25 ] 협약의 해제 382
[ 26 ] 협약해제의 사유 384
[ 27 ] 조건 성취를 막기 위한 원고의 조치 385
[ 28 ] 청산의무 387
[ 29 ] 원상회복의 성격 390
[ 30 ] 공단 측의 욕심 391
[ 31 ] 협약의 해제인정 394
[ 32 ] 피고 측의 청산의무 부정 395
[ 33 ] 피고의 준비서면 398
[ 34 ] 준비서면 유감 399
[ 35 ] 법조인의 능력 401
[ 36 ] 통지서에 나타난 해지사유 402
[ 37 ] 해제의 효과 404
[ 38 ] 원고의 귀책사유 407
[ 39 ] 청산의무에 관한 명문규정 부존재 408
[ 40 ] 원고의 채무불이행 410
[ 41 ] 유익비청구권의 포기 411
[ 42 ] 명도의무에 대한 피고 측의 주장 413
[ 43 ] 해제와 해지 415
[ 44 ]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417
[ 45 ] 처음으로 되돌리기 421
[ 46 ] 내용연수의 증가 424
[ 47 ] 임대용 부동산 425
[ 48 ] 승소(勝訴) 427
[ 49 ] 꿈(夢) 429
[ 50 ] 종(終) 439
[ 연습문제 ] 442

에필로그 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