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반영문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공수처법, 통비법] 7

PART 1. 서론 45
01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46
02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55

PART 2. 수사 73
01 수사의 기초 74
제1절 서론 74
제2절 수사의 단서 79
02 수사의 개시 127
제1절 수사의 일반원칙과 임의수사 127
제2절 체포와 구속 149
제3절 압수?수색?검증 등 247
제4절 판사에 의한 강제처분 309
03 수사의 종결 317
제1절 수사의 종결 317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322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336

PART 3. 증거 343
01 증거의 의의와 종류 344
02 증거의 기본원칙 348
03 자백배제법칙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366
04 전문법칙 398
05 당사자의 증거동의 및 탄핵증거 456
06 자백의 보강법칙 481
07 공판조서의 증명력 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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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7
01 소송주체와 소송관계인 8
제1절 법원 8
제2절 검사 35
제3절 피고인 38
제4절 변호인 71
02 소송주체와 소송조건 91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91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93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과 소송조건 112

PART 5. 공판 121
01 공소의 제기 122
제1절 기본원칙 122
제2절 공소제기의 방식과 효과 128
제3절 공소시효 149
02 공판절차 166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66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171
제3절 공판준비절차 203
제4절 공판정의 구성과 심리 209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220
제6절 증거조사 231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256
제8절 국민참여재판 267
03 재판 288
제1절 종국재판 288
제2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304

PART 6. 상소 및 기타절차 325
01 상소 326
제1절 상소 통칙 326
제2절 항소?상고?항고 371
02 비상구제절차 392
제1절 재심 392
제2절 비상상고 410
03 특별형사절차 412
제1절 약식절차 413
제2절 즉결심판절차 421
제3절 소년보호사건 및 소년형사사건 435
제4절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구조 443
0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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