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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작가의 글
I. 내 나라에서 겪은 집 없는 서러움 1. 집 걱정 없던 유학 시절 VS. 전세 난민 12년 15 2. 어떻게 가는 집마다 다 그럴까? 24 3. 집 없으시죠? 32 4. 그래서 임대주택이 필요하다 40 Ⅱ. 파리의 보석, 사회주택 1. 내가 만약 프란시스카였다면 51 2. 도시 속 새로운 바람 60 3. 누가 살고, 집세는 얼마일까? 69 4. 너무나 다른 출발 83 5. 흑역사의 터널을 지나 98 6. 주택은 연대와 재생의 꽃 109 Ⅲ. ‘우선 집부터’ 지속 가능한 도시의 선택 1. 돈키호테의 아이들 125 2. 1퍼센트의 힘, 이름마저 액션! 137 3. 열 채 중 세 채까지 사회주택으로 152 4. 저소득층은 임대주택에서만 살아야 할까? 166 Ⅳ. 중산층의 주택과 내 집 마련 1. 윌리엄은 ‘중간주택’에 산다 181 2. 집주인 마음대로 정할 수 없는 집세 192 3. 아이예뜨의 내 집 마련 이야기 200 4. 주거의 적정함이란? 209 Ⅴ. 그럼 파리는 완벽할까? 1. 머나먼 기회의 균등 217 2. 숨겨진 함정 230 3. 〈Push〉의 메시지 236 마치는 글 244 미주 249 참고문헌 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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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임차인은 약자고 보호받아야 할 대상인데 왜 우리나라의 전세와 월세는 주로 집을 가진 사람의 편의대로 돌아가고 있을까.
--- p.23 왜 외국인으로 살았던 다른 나라에서는 안정되었던 생활이 한국에서는 매번 불안정했을까. 모든 문제의 원인은 집이었다. --- p.36 다시 생각해 보자. 우리 사회에서 주택은 공공재일까, 아닐까? --- p.44 다양한 건축적 특성을 지닌 집에 다양한 소득 계층이 함께 사는 곳, 그러나 임대료는 자신의 소득에 맞춰 다르게 내는 곳. 그것이 바로 프랑스의 사회주택이다. --- p.81 이처럼 프랑스에서 오늘날 가장 중요하게 추구하는 가치는 ‘함께 살기’와 ‘기회의 균등’이다. --- p.111 연대하고 지속 가능하며 함께 사는 도시는 사회주택에서 시작한다. --- p.119 프랑스는 그 수많은 사회주택을 어떤 돈으로 짓는 걸까? --- p.137 가까운 미래에 마음 편하게 살 집을 구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면 누구라도 그곳에서 일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 --- p.144 첨단의 건설 기법을 적용해 매력적인 주택단지가 탄생하고, 매우 엄격하기로 유명한 파리 도시계획제도에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이유는 ‘사회주택’이기 때문이다. --- p.163 자신의 집을 갖게 된다는 것은 저소득층에게 큰 희망이 되고,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자신이 된다. --- p.173 그런데 만일 개인적으로 소유한 건물이나 아파트에 정부가 임대료를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게 한다면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 --- p.192 1퍼센트대 대출로 집을 장만한다니 정말 꿈만 같은 이야기다. --- p.208 도시는 고소득자와 자산가, 화이트 컬러들이 만든 것이 아니며, 따라서 그들만을 위한 공간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 --- p.245 서민을 위한 베르사유궁. 그 아름다운 소망은 프랑스에서만 실현 가능한 것이 아니다. --- p.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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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판교에 살고 싶으면 동판교에 살고, 서판교에 살고 싶으면 동판교에 집을 사서 빌려주고 서판교에 살아라.”
부동산의 관점에서 보면 명언이다. 한국에서 집은 부동산이라는 것을 이보다 잘 보여주는 말은 없을 것이다. 우리에게 부동산은 투자의 개념이 강하다. 자연스레 주거권은 자본의 논리 뒷전으로 밀려났다. 1988년 ‘영구임대주택’이란 이름으로 주거 약자를 위한 사업이 첫발을 내딛었지만, 아직도 걸음마 단계다. 사회적 인식은 형편없다. 어린아이조차 임대주택 거주자를 비하하는 말을 서슴지 않는다. 임대주택이 집 주변에 들어서기라도 한다면, 주민들이 기를 쓰고 반대하는 현상은 오늘내일의 일이 아니다. 물론 프랑스라고 완벽한 것은 아니다. 저자 역시 이 점을 분명히 말한다. 그렇지만 적어도, 19세기 푸리에의 이상이 현재까지 이어져 다듬어지고 있다. 평등의 실현, 사회적 혼합과 기회 균등의 도시. 몽상가의 노트에서나 볼 법한 이 단어들은 프랑스에서는 사회주택을 통해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다. 그에 반해 우리의 현주소는 암울하다. 지금처럼 한국 사회가 주택과 부동산을 자본의 논리로만 접근한다면, 과연 주거 불안정이 해소될 수 있을까. 오히려 널뛰는 집값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분명, 사회적 갈등 봉합은 요원해질 것이다. 건강한 도시 생태계를 간과한 채 계층 간 벽쌓기에 몰두하는 지금, 우리 사회에는 심각성을 알리는 경고등이 들어왔다. 이제는 주거 안정에 대한 장기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고민해 볼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