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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정비계획, 추진위원회~조합설립인가는 이렇게!
쉽게 푸는 재건축·재개발 시리즈 2
김조영
국토 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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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정비기본계획
- 노후·불량건축물의 개념 건물이 어느 정도 낡아야 재건축·재개발을 할 수 있는가요? 27
- 재건축·재개발 시작 가능 여부 재건축·재개발을 시작하고 싶다고 하여 마음대로 시작할 수가 있는가요? 45
- 정비기본계획의 개념, 중요성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란 무엇이며, 무관심하면 손해를 보는 이유는? 50
- 정비기본계획의 내용, 실제 수립 사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실제 수립한 계획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6
- 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 주민의견 청취, 확정·고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하는가? 주민의견 청취절차 및 의견제출 69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정비계획, 정비구역의 개념 정비계획, 정비구역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87
- 정비계획 포함 내용 정비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요? 94
- 실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내용 실제 수립된 정비계획과 고시된 정비구역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요? 102
- 정비계획 아는 방법 우리 동네 정비계획의 내용을 알아보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요? 108
-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결정과 정비구역 지정은 누가 하며, 그 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112
- 정비사업별 신축주택의 규모 및 건설 비율 정비사업류별로 신축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이 미리 정해져 있다구요? 128
- 용적률 최대한 상승 방법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때 용적률을 최대한 올리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140
- 재건축 안전진단(1) 재건축사업에 적용되는 안전진단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1) 144
- 재건축 안전진단(2) 재건축사업에 적용되는 안전진단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2) 150
- 정비계획 입안 제안 정비계획 입안을 우리가 제안할 수 있다고요? 159
- 주민의견 청취, 의견 반영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의견 반영 164
- 정비계획, 정비구역 지정·고시와 지구단위계획 정비계획이 결정되고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면 지구단위계획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요? 171
- 정비구역 분할, 통합, 결합 정비구역을 분할하거나 통합 또는 결합하여 사업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179
- 결합정비사업 시행 방법 및 절차 결합정비사업, 정말 흥미롭고 유용한 사업진행방식입니다. 어떻게 진행하는가요? 182
- 정비구역 지정시 행위제한(1)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건축이나 용도변경, 토지형질변경 등을 못한다고요? (1) 190
- 정비구역 지정시 행위제한(2)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건축이나 용도변경, 토지형질변경 등을 못한다고요? (2) 198
- 정비구역 지정 후 사업진행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시장·군수가 알아서 정비사업을 진행해 주는 것인가요? 203

정비구역 해제
- 정비구역 해제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경우가 있는가요? 해제되면 그 결과는? 그러면 왜 해제를 하는가요? 209
- 정비구역 의무 해제 사유 의무적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 214
- 정비구역 직권 해제 사유 정비구역을 시장·군수가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는 경우 219
- 정비구역 해제 절차, 해제 연장 정비구역을 해제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그리고 해제 연장은 가능한가? 227
- 정비구역 해제 후 사업진행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232

사업별 개념, 가능지역, 시행방법 및 시행자
- 정비사업의 종류 및 변천 정비사업에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그동안 어떻게 변경되어 왔는가요? 237
- 주거환경개선사업 개념 및 사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무엇인가요? 그 사례는? 245
- 주거환경개선사업 가능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어떤 지역에 할 수 있는가요? 253
-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방법, 시행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가요? 그리고 누가 시행하는가요? 259
- 재개발사업의 개념 재개발사업이란 무엇인가요? 265
- 재개발사업 가능지역 재개발사업은 어떤 지역에 할 수 있는가요? 미리 정해져 있다고요? 273
- 재개발사업 시행 방법, 시행자 재개발사업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가요? 281
- 재건축사업의 개념 재건축사업이란 무엇인가요? 286
- 재건축사업 가능지역 재건축사업은 어떤 지역에 할 수 있는가요? 290
- 재건축사업 시행 방법. 시행자 재건축사업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가요? 294
- 정비사업 공공시행자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을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이 아닌 공공이 시행할 수가 있다고 하던데? 301
- 정비사업 지정개발자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을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이 아닌 지정된 개발자가 시행을 할 수가 있다고 하던데? 308
- 정비사업 사업대행자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을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을 대신하여 대행해 주는 사업대행자가 있다고 하던데? 319

추진위원회 구성, 주민총회
- 추진위원회의 개념 조합설립추진위원회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거의 90% 이상이 틀린다. 327
- 추진위원회 구성 이유 추진위원회를 왜 구성하여야 하는가? 안 하면 안되는가? 331
- 추진위원회 구성 요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가요? 334
- 추진위원회 구성원 및 추진위원 자격 요건 추진위원회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며, 추진위원이 되기 위한 자격요건은 어떠한가? 337
-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절차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가요? 344
-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 방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동의는 어떻게 하는가요? 352
- 동의 효력 및 철회, 반대의사표시 방법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하면 어떤 효력이 발생하는가요? 그리고 동의한 것을 철회하거나 조합설립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요? 361
- 토지등소유자 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정비구역내의 토지, 건축물 등의 토지등소유자 수, 동의자 수 산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365
- 추진위원회 업무 추진위원회는 어떤 업무를 하는가요? 375
- 추진위원회 소집권자 및 소집절차 추진위원회는 누가 소집을 하며, 소집시 지켜야 하는 절차는? 383
- 추진위원회 의결사항 및 의결방법 추진위원회에서의 의결사항, 의결할 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는? 그리고 회의록 작성은? 386
- 추진위원회 운영, 운영경비, 조합 포괄승계 추진위원회 운영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그리고 운영경비는 어떻게 조달하는가? 추진위원회에서 행한 업무는 전부 조합에 포괄승계된다고 하던데? 390
- 추진위원회 관계서류 인계, 공개, 서면통지 사항 조합설립이 되면 추진위원회는 소멸되기 때문에 관계서류를 조합에 인계하여야 한다는데?, 그 외 공개 및 서면 통지사항도 있는가요? 394
- 조합설립인가 취소시 추진위원회 부활 여부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면 추진위원회부터 다시 구성승인을 받아야 하는가요, 아니면 조합설립부터 하면 되는가요? 399
- 주민총회 개념, 소집 절차 주민총회란 무엇이며, 총회소집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401
- 주민총회 의결사항. 의결방법, 진행 주민총회에서는 어떤 사항을 의결하며, 어떻게 의결하는가요? 그리고 진행은? 405
- 추진위원회·조합 소식지 작성 방법 및 사례 추진위원회·조합 소식지 작성방법 및 실제 작성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409
- 비대위 공격이유, 내용 비대위가 집행부를 공격하는 이유 및 내용은? 417
- 비대위 공격 대응방법 비대위가 공격에 대응하는 방법 420

조합 창립총회, 조합설립인가
- 조합설립 의무, 설립방법 조합설립은 반드시 하여야 하는가? 어떻게 설립하는가? 425
- 조합 창립총회, 주민총회, 조합총회 조합 창립총회란 무엇인가?주민총회와 조합총회와의 차이점은? 427
- 조합의 개념 우리가 설립하려고 하는 조합의 개념이 재건축조합과 재개발조합이 다름, 그 개념은? 429
- 조합 창립총회 준비사항 조합 창립총회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여야 하는가요? 433
- 조합설립 동의방법, 동의서 내용, 추정분담금 산정 조합설립 동의는 어떻게 하며, 동의서 내용, 그리고 추정분담금 산정은 어떻게 하는가요? 435
- 조합 창립총회 준비(1)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의 설립동의율 445
- 조합 창립총회 준비(2) 조합정관, 업무규정 초안 작성 452
- 조합 창립총회 준비(3) 임원, 대의원 피선출자격, 임기, 입후보절차 458
- 조합 창립총회 준비(4) 조합예산안, 총회책자 465
- 창립총회 소집, 의결사항, 의결방법 창립총회는 어떻게 소집하며, 어떤 사항을 의결해야 하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는? 470
- 조합설립인가 신청, 법인등기 조합설립인가신청서 양식, 서류, 인가 후 법인등기 476

저자 소개 1

■ 주요취급분야 대한변호사협회 재건축?재개발 전문변호사, 건설법 전문변호사 재건축/재개발, 부동산?건설 소송, 일조권분쟁, 상가업종분쟁, 종중소송 등 97년~현재까지 약 2,000여건 부동산소송 수행, 그 중 약 250여개 조합, 1,200여건 재건축?재개발관련 소송수행 ■ 주요경력 -국토해양부 / 건설교통부 고문변호사 (′03.4~′09.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시장재정비위원회」 위원 (′10.2∼′12.1) 「정비사업 갈등조정위원회」 위원 (′11.12∼′13.12) 「주거환경개선 정책자문회의」 위원 (′08.5∼′10.5) -경기도 고
■ 주요취급분야
대한변호사협회 재건축?재개발 전문변호사, 건설법 전문변호사
재건축/재개발, 부동산?건설 소송, 일조권분쟁, 상가업종분쟁, 종중소송 등
97년~현재까지 약 2,000여건 부동산소송 수행,
그 중 약 250여개 조합, 1,200여건 재건축?재개발관련 소송수행
■ 주요경력
-국토해양부 / 건설교통부 고문변호사 (′03.4~′09.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시장재정비위원회」 위원 (′10.2∼′12.1) 「정비사업 갈등조정위원회」 위원 (′11.12∼′13.12) 「주거환경개선 정책자문회의」 위원 (′08.5∼′10.5)
-경기도 고문변호사 (′09.9~′19.9), 「도시재정비위원회」 전문위원 (′09.4~′10.10)
-한국부동산개발협회(KODA) 고문변호사 (′15.2~현재), 정책위원 (′04~′06)
-한국도시설계학회 고문변호사 (′15~′16)
-광명시 (′11.3.~′13.2.), 안양시 (′09.4.~′11.4) 고문변호사
-대한주택공사 「재건축/재개발 컨설팅 팀」 고문변호사 (′03.∼′05.)
「임대주택자산관리자문위원회」 위원 (′08.∼′10.)
-한국감정원 도시정비사업단 전문위원 (′05.~′07.)
-대한상공회의소 시장재건축/재개발분야 자문위원 (′02.∼′03.)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 이사 (′03.∼′15)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정책위원 (′05.∼현재)
-매일경제 “부동산법률상담” 게재 (′98.~′04. ′08.~′09.)
-동아일보 “부동산법률상담” 게재 (′07.~′08.)
-조선닷컴(chosun.com) “김조영의 부동산법률이야기” 게재(′13.11~′14.2)
-Weekly 한국주택경제신문 편집인(′14~′17), 칼럼 게재 (′14~현재)
-하우징헤럴드 편집인, 법률상담 게재 (′04.~′13)
-재건축신문 “재건축법률상담” 게재 (′01.~′03.)
-(전)바른재건축실천 전국연합(재건련) 법률분과위원장 (′01.~′03.)
-대한법률신문 ‘김 변호사에게 듣는 건설법’칼럼 게재 (2017.)
-한국주택학회 이사(‘20~현재)
■ 저서
1. 부동산소송의 법률 지식 (1997)
2. 쉽게 푸는 재건축·재개발 [1] (2014)
3.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법령해설집 (2019)
4. 재건축·재개발 정비계획, 추진위원회~조합설립인가는 이렇게 (제2강좌) (2021)
5. 재건축·재개발 조합 임원,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 시공자 등 협력업체 선정, 자료공개와 열람·복사 (제3강좌) (2021)
6. 재건축·재개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정비사업 법령해설집 (2021) (공동 편저)
7. 재건축·재개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정비사업 법령해설집 (2022) (공동 편저)
8. 재건축·재개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정비사업 법령해설집 (2023) (공동 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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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1월 01일
쪽수, 무게, 크기
480쪽 | 165*245*30mm
ISBN13
9791195186433

출판사 리뷰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꼭 알아야 하는 기본지식을 동영상 강의와 함께 다루었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추진위원장, 추진위원회, 조합장, 임원·대의원등은 최소한 본 책에 있는 내용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주요한 내용들이다.
각 내용들에 대한 동영상 강의가 무료로 제공되므로 내용을 이해하기가 훨씬 수월할 것이며, 법률사무소 국토 김조영 대표변호사의 22년간 노하우가 실린 책 및 동영상 강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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