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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기본계획
- 노후·불량건축물의 개념 건물이 어느 정도 낡아야 재건축·재개발을 할 수 있는가요? 27 - 재건축·재개발 시작 가능 여부 재건축·재개발을 시작하고 싶다고 하여 마음대로 시작할 수가 있는가요? 45 - 정비기본계획의 개념, 중요성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란 무엇이며, 무관심하면 손해를 보는 이유는? 50 - 정비기본계획의 내용, 실제 수립 사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실제 수립한 계획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6 - 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 주민의견 청취, 확정·고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하는가? 주민의견 청취절차 및 의견제출 69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정비계획, 정비구역의 개념 정비계획, 정비구역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87 - 정비계획 포함 내용 정비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요? 94 - 실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내용 실제 수립된 정비계획과 고시된 정비구역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요? 102 - 정비계획 아는 방법 우리 동네 정비계획의 내용을 알아보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요? 108 -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결정과 정비구역 지정은 누가 하며, 그 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112 - 정비사업별 신축주택의 규모 및 건설 비율 정비사업류별로 신축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이 미리 정해져 있다구요? 128 - 용적률 최대한 상승 방법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때 용적률을 최대한 올리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140 - 재건축 안전진단(1) 재건축사업에 적용되는 안전진단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1) 144 - 재건축 안전진단(2) 재건축사업에 적용되는 안전진단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2) 150 - 정비계획 입안 제안 정비계획 입안을 우리가 제안할 수 있다고요? 159 - 주민의견 청취, 의견 반영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의견 반영 164 - 정비계획, 정비구역 지정·고시와 지구단위계획 정비계획이 결정되고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면 지구단위계획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요? 171 - 정비구역 분할, 통합, 결합 정비구역을 분할하거나 통합 또는 결합하여 사업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179 - 결합정비사업 시행 방법 및 절차 결합정비사업, 정말 흥미롭고 유용한 사업진행방식입니다. 어떻게 진행하는가요? 182 - 정비구역 지정시 행위제한(1)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건축이나 용도변경, 토지형질변경 등을 못한다고요? (1) 190 - 정비구역 지정시 행위제한(2)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건축이나 용도변경, 토지형질변경 등을 못한다고요? (2) 198 - 정비구역 지정 후 사업진행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시장·군수가 알아서 정비사업을 진행해 주는 것인가요? 203 정비구역 해제 - 정비구역 해제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경우가 있는가요? 해제되면 그 결과는? 그러면 왜 해제를 하는가요? 209 - 정비구역 의무 해제 사유 의무적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 214 - 정비구역 직권 해제 사유 정비구역을 시장·군수가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는 경우 219 - 정비구역 해제 절차, 해제 연장 정비구역을 해제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그리고 해제 연장은 가능한가? 227 - 정비구역 해제 후 사업진행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232 사업별 개념, 가능지역, 시행방법 및 시행자 - 정비사업의 종류 및 변천 정비사업에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그동안 어떻게 변경되어 왔는가요? 237 - 주거환경개선사업 개념 및 사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무엇인가요? 그 사례는? 245 - 주거환경개선사업 가능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어떤 지역에 할 수 있는가요? 253 -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방법, 시행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가요? 그리고 누가 시행하는가요? 259 - 재개발사업의 개념 재개발사업이란 무엇인가요? 265 - 재개발사업 가능지역 재개발사업은 어떤 지역에 할 수 있는가요? 미리 정해져 있다고요? 273 - 재개발사업 시행 방법, 시행자 재개발사업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가요? 281 - 재건축사업의 개념 재건축사업이란 무엇인가요? 286 - 재건축사업 가능지역 재건축사업은 어떤 지역에 할 수 있는가요? 290 - 재건축사업 시행 방법. 시행자 재건축사업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가요? 294 - 정비사업 공공시행자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을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이 아닌 공공이 시행할 수가 있다고 하던데? 301 - 정비사업 지정개발자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을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이 아닌 지정된 개발자가 시행을 할 수가 있다고 하던데? 308 - 정비사업 사업대행자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을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을 대신하여 대행해 주는 사업대행자가 있다고 하던데? 319 추진위원회 구성, 주민총회 - 추진위원회의 개념 조합설립추진위원회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거의 90% 이상이 틀린다. 327 - 추진위원회 구성 이유 추진위원회를 왜 구성하여야 하는가? 안 하면 안되는가? 331 - 추진위원회 구성 요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가요? 334 - 추진위원회 구성원 및 추진위원 자격 요건 추진위원회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며, 추진위원이 되기 위한 자격요건은 어떠한가? 337 -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절차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가요? 344 -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 방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동의는 어떻게 하는가요? 352 - 동의 효력 및 철회, 반대의사표시 방법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하면 어떤 효력이 발생하는가요? 그리고 동의한 것을 철회하거나 조합설립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요? 361 - 토지등소유자 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정비구역내의 토지, 건축물 등의 토지등소유자 수, 동의자 수 산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365 - 추진위원회 업무 추진위원회는 어떤 업무를 하는가요? 375 - 추진위원회 소집권자 및 소집절차 추진위원회는 누가 소집을 하며, 소집시 지켜야 하는 절차는? 383 - 추진위원회 의결사항 및 의결방법 추진위원회에서의 의결사항, 의결할 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는? 그리고 회의록 작성은? 386 - 추진위원회 운영, 운영경비, 조합 포괄승계 추진위원회 운영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그리고 운영경비는 어떻게 조달하는가? 추진위원회에서 행한 업무는 전부 조합에 포괄승계된다고 하던데? 390 - 추진위원회 관계서류 인계, 공개, 서면통지 사항 조합설립이 되면 추진위원회는 소멸되기 때문에 관계서류를 조합에 인계하여야 한다는데?, 그 외 공개 및 서면 통지사항도 있는가요? 394 - 조합설립인가 취소시 추진위원회 부활 여부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면 추진위원회부터 다시 구성승인을 받아야 하는가요, 아니면 조합설립부터 하면 되는가요? 399 - 주민총회 개념, 소집 절차 주민총회란 무엇이며, 총회소집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401 - 주민총회 의결사항. 의결방법, 진행 주민총회에서는 어떤 사항을 의결하며, 어떻게 의결하는가요? 그리고 진행은? 405 - 추진위원회·조합 소식지 작성 방법 및 사례 추진위원회·조합 소식지 작성방법 및 실제 작성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409 - 비대위 공격이유, 내용 비대위가 집행부를 공격하는 이유 및 내용은? 417 - 비대위 공격 대응방법 비대위가 공격에 대응하는 방법 420 조합 창립총회, 조합설립인가 - 조합설립 의무, 설립방법 조합설립은 반드시 하여야 하는가? 어떻게 설립하는가? 425 - 조합 창립총회, 주민총회, 조합총회 조합 창립총회란 무엇인가?주민총회와 조합총회와의 차이점은? 427 - 조합의 개념 우리가 설립하려고 하는 조합의 개념이 재건축조합과 재개발조합이 다름, 그 개념은? 429 - 조합 창립총회 준비사항 조합 창립총회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여야 하는가요? 433 - 조합설립 동의방법, 동의서 내용, 추정분담금 산정 조합설립 동의는 어떻게 하며, 동의서 내용, 그리고 추정분담금 산정은 어떻게 하는가요? 435 - 조합 창립총회 준비(1)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의 설립동의율 445 - 조합 창립총회 준비(2) 조합정관, 업무규정 초안 작성 452 - 조합 창립총회 준비(3) 임원, 대의원 피선출자격, 임기, 입후보절차 458 - 조합 창립총회 준비(4) 조합예산안, 총회책자 465 - 창립총회 소집, 의결사항, 의결방법 창립총회는 어떻게 소집하며, 어떤 사항을 의결해야 하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는? 470 - 조합설립인가 신청, 법인등기 조합설립인가신청서 양식, 서류, 인가 후 법인등기 4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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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꼭 알아야 하는 기본지식을 동영상 강의와 함께 다루었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추진위원장, 추진위원회, 조합장, 임원·대의원등은 최소한 본 책에 있는 내용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주요한 내용들이다. 각 내용들에 대한 동영상 강의가 무료로 제공되므로 내용을 이해하기가 훨씬 수월할 것이며, 법률사무소 국토 김조영 대표변호사의 22년간 노하우가 실린 책 및 동영상 강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