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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재건축·재개발,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정비사업 법령 해설집[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해설 개정판
국토 20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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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Ⅰ. 인사말 및 경력사항 ..........................................3

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시행규칙(3단) ..........11
○ [시행령 별표] ......................................................339
○ [시행규칙 별지서식] .............................................349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363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381
○ 재건축·재개발조합 표준정관, 김조영 변호사 정관안 ....403
※ 서울, 경기, 인천 조례·시행규칙 해설(2단),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관련 고시 해설은 [하]권에 수록

Ⅲ.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시행령·시행규칙 (3단) ..............................................................491
○ [시행령 별표, 시행규칙 별지] ...............................619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637

저자 소개 2

■ 주요취급분야 대한변호사협회 재건축?재개발 전문변호사, 건설법 전문변호사 재건축/재개발, 부동산?건설 소송, 일조권분쟁, 상가업종분쟁, 종중소송 등 97년~현재까지 약 2,000여건 부동산소송 수행, 그 중 약 250여개 조합, 1,200여건 재건축?재개발관련 소송수행 ■ 주요경력 -국토해양부 / 건설교통부 고문변호사 (′03.4~′09.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시장재정비위원회」 위원 (′10.2∼′12.1) 「정비사업 갈등조정위원회」 위원 (′11.12∼′13.12) 「주거환경개선 정책자문회의」 위원 (′08.5∼′10.5) -경기도 고
■ 주요취급분야
대한변호사협회 재건축?재개발 전문변호사, 건설법 전문변호사
재건축/재개발, 부동산?건설 소송, 일조권분쟁, 상가업종분쟁, 종중소송 등
97년~현재까지 약 2,000여건 부동산소송 수행,
그 중 약 250여개 조합, 1,200여건 재건축?재개발관련 소송수행
■ 주요경력
-국토해양부 / 건설교통부 고문변호사 (′03.4~′09.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시장재정비위원회」 위원 (′10.2∼′12.1) 「정비사업 갈등조정위원회」 위원 (′11.12∼′13.12) 「주거환경개선 정책자문회의」 위원 (′08.5∼′10.5)
-경기도 고문변호사 (′09.9~′19.9), 「도시재정비위원회」 전문위원 (′09.4~′10.10)
-한국부동산개발협회(KODA) 고문변호사 (′15.2~현재), 정책위원 (′04~′06)
-한국도시설계학회 고문변호사 (′15~′16)
-광명시 (′11.3.~′13.2.), 안양시 (′09.4.~′11.4) 고문변호사
-대한주택공사 「재건축/재개발 컨설팅 팀」 고문변호사 (′03.∼′05.)
「임대주택자산관리자문위원회」 위원 (′08.∼′10.)
-한국감정원 도시정비사업단 전문위원 (′05.~′07.)
-대한상공회의소 시장재건축/재개발분야 자문위원 (′02.∼′03.)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 이사 (′03.∼′15)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정책위원 (′05.∼현재)
-매일경제 “부동산법률상담” 게재 (′98.~′04. ′08.~′09.)
-동아일보 “부동산법률상담” 게재 (′07.~′08.)
-조선닷컴(chosun.com) “김조영의 부동산법률이야기” 게재(′13.11~′14.2)
-Weekly 한국주택경제신문 편집인(′14~′17), 칼럼 게재 (′14~현재)
-하우징헤럴드 편집인, 법률상담 게재 (′04.~′13)
-재건축신문 “재건축법률상담” 게재 (′01.~′03.)
-(전)바른재건축실천 전국연합(재건련) 법률분과위원장 (′01.~′03.)
-대한법률신문 ‘김 변호사에게 듣는 건설법’칼럼 게재 (2017.)
-한국주택학회 이사(‘20~현재)
■ 저서
1. 부동산소송의 법률 지식 (1997)
2. 쉽게 푸는 재건축·재개발 [1] (2014)
3.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법령해설집 (2019)
4. 재건축·재개발 정비계획, 추진위원회~조합설립인가는 이렇게 (제2강좌) (2021)
5. 재건축·재개발 조합 임원,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 시공자 등 협력업체 선정, 자료공개와 열람·복사 (제3강좌) (2021)
6. 재건축·재개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정비사업 법령해설집 (2021) (공동 편저)
7. 재건축·재개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정비사업 법령해설집 (2022) (공동 편저)
8. 재건축·재개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정비사업 법령해설집 (2023) (공동 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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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및 경력 -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졸업 - 미국 Emory University 경제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부동산 특성화) - 법률사무소 국토 변호사 ■ 저서 1. 재건축·재개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정비사업 법령해설집 (2021) (공동 편저) 2. 재건축·재개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정비사업 법령해설집 (2022) (공동 편저) 3. 재건축·재개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정비사업 법령해설집 (2023) (공동 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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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3월 01일
쪽수, 무게, 크기
640쪽 | 187*257*35mm
ISBN13
9791195186457

출판사 리뷰

재건축·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적용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등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3단으로 해설하고 판례를 게재하였으며, 하위규정까지 모두 게재한 국내 최초의 해설서이다. 법률사무소 국토 김조영 변호사의 24년간의 노하우와 지식이 모두 집대성된 것으로 평가되어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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