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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파국으로 치닫는 금융위기

: 경제병리학으로 진단한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전망

최용식 | 새빛 | 2023년 01월 05일   저자/출판사 더보기/감추기
리뷰 총점8.8 리뷰 50건 | 판매지수 8,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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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01월 05일
쪽수, 무게, 크기 336쪽 | 598g | 150*220*21mm
ISBN13 9791191517385
ISBN10 1191517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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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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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내가 현 경제상황을 ‘파국을 향해 치닫는 폭주열차’로 표현했는지 간단하나마 먼저 밝혀두는 것이 좋겠다. 실제로, 2023년에는 세계경제가 심각한 경제난을 겪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 중국의 성장률은 중국정부의 통계조작만 없다면 -5%대 초반을 기록할 것이고, 지난 30여 년 동안 경제체질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일본의 성장률은 그보다 더 낮은 -5%대 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것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가는 1998년 우리나라 성장률이 -5.5%를 기록했을 때, 노숙자가 넘쳐났고 자영업자는 수십만이 도산해 수많은 가정이 파괴되었던 것을 상기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밖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거의 모든 국가의 경제성장률도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는 게 내 예측이다.
---「프롤로그」중에서

“기업은 망하기 때문에 강합니다. 환율이 점진적으로 매년 계속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수출 기업은 도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기업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까요? 100달러짜리를 수출하던 기업은 150달러 내지는 200달러짜리를 새롭게 개발해야 합니다. 망하지 않기 위해 수출 기업들은 최신 설비에 대한 투자, 신제품 개발, 과학기술 개발, 생산성 혁신 등등에 온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출 기업들은 세계적으로 최강의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 덕택에 국가 경제의 국제경쟁력도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는 장기간 번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2장 예측, 경제예측, 경제위기 예측」중에서

만약 당신이 지금부터 살펴볼 경제병리학의 일반적인 경제원리를 충분히 숙지한다면, 그리고 현실에 적용하여 임상수련을 어느 정도 거친다면, 당신도 얼마든지 어떤 원인으로 경제위기가 터지는지, 언제 경제위기가 닥칠지, 그것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그 결말이 어떻게 될지 등등을 대강이나마 진단해낼 수 있고, 어쩌면 예측까지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3장. 경제학과 경제위기」중에서

광기는 수요의 시간이동에 의해 일어나고, 패닉은 수요의 시간이동에 따른 수요의 공동화에 의해 일어나며, 붕괴는 신용창조원리의 역과정인 신용파괴원리가 작동함으로써 일어나며, 금융위기가 경제적 파국으로 이어지는 것은 경제의 순기능이 역기능으로 돌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경제병리학의 관점이다.
---「4장. 경제병리학의 일반원리」중에서

그럼 왜 미국은 강달러 정책을 계속하고 있을까? 심각한 물가불안을 퇴치하기 위해 이자율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흔히들 얘기한다. 실제로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Fed) 역시 물가 상승률이 2%에 이를 때까지 기준금리를 계속 상승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즉, 물가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미국의 고금리 정책이 강달러를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물가불안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이 내 분석이다. 오히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지나치게 거대해져서 강달러 정책을 펼치지 않으면 달러의 약세를 피할 수 없고, 그러면 더욱 심각한 경제난을 겪어야 하므로, 미국은 강달러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이미 2020년에 6,161억 달러에 달했고, 2021년에는 8,216억 달러로 더욱 급증했다. 2021년의 실적은 미국 GDP의 3.6%에 달한다.
---「5장. 경제예측을 위한 경제진단, 그리고 환율변동」중에서

미국의 고금리 정책이 지금 당장은 자본수지를 흑자로 전환시켜 강달러를 유지해 주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나라의 소득을 미국으로 이전시켜 미국의 경기하강 압력을 줄이고, 실업률을 낮춘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장차 더욱 커질 것이 뻔하다. 다시 말해, 달러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미국경제의 국제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것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더욱 키울 것이 뻔하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언젠가는 미국 달러 가치는 한꺼번에 폭락할 수도 있다. 만약 미국의 달러 가치가 미래의 어느 시점에 한꺼번에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거대한 환차손이 발생하여 미국에 투자된 해외자본은 물론이고 국내자본까지 미국을 떠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미국의 소득이 해외로 이전되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고, 미국경제는 급속한 경기침체를 겪게 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 달러는 국제 기축통화의 지위를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지경에 몰릴 수도 있을 것이다.
---「5장. 경제예측을 위한 경제진단, 그리고 환율변동」중에서

환율정책은 이처럼 경제를 번영시키기도 하고 쇠락시키기도 한다. 그럼 어찌해야 환율정책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을까? 환율변동의 과학적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면 그게 가능하다. 그 이해는 정책당국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기업에도 중요하다. 그 과학적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야 환율이 어떻게 변동하고 국내경기는 어디로 흘러갈지 가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비로소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은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주어진다. 환율변동의 운동원리를 이해하는 일은 그만큼 중요하다. 환율변동은 국가 경제에 그만큼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5장. 경제예측을 위한 경제진단, 그리고 환율변동」중에서

환율의 변동을 일으키는 가장 직접적인 변수는 국제수지이다. 만약 국제수지가 적자면 그리고 다른 변수가 작용하지 않으면, 외환의 공급이 수요에 비해 더 적어짐으로써 환율은 상승한다. 반면에 국제수지가 흑자면, 외환의 공급이 수요에 비해 더 많이 증가함으로써 환율은 하락한다. 그런데 국제수지는 하나가 아니라,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 그 하나는 경상수지이고 다른 하나는 자본수지이다. 이 둘을 합하여 종합수지라 부른다. (참고로, 금융자본수지 계정은 적절치 못한 구분이다) 자본수지는 무엇이 결정할까? 당연히 자본의 수익률이 결정한다.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수익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으면, 자본수지는 흑자를 기록한다. 돈이란 더 많은 이익을 찾아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속성을 지녔기 때문이다. 그럼 투자수익률은 무엇이 결정할까? 이것은 좀 복잡한 문제지만 간단히 먼저 밝히자면, 성장률과 환차익과 금리 등 세 가지 변수가 주로 결정한다. 국제경쟁력이 뛰어나야 수출이 수입보다 더 많아져 경상수지는 흑자를 기록한다. 그런데 국제경쟁력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 하나는 가격경쟁력이고 다른 하나는 품질경쟁력이다. 가격경쟁력과 품질경쟁력이 모두 높거나 둘 중 하나가 더 높으면 국제경쟁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둘의 구분은 곧 살펴볼 것처럼 아주 중요하다. 현 경제학이 그 구분을 지금껏 외면해왔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그럼 가격경쟁력과 품질경쟁력은 무엇이 결정할까?
---「7장. 환율변동의 과학적 구조」중에서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 누적액은 1998년 이후부터 2021년까지 총 1조 118억 달러에 달했다. 그만큼의 외환이 국내에 유입되었던 셈이다. 그럼 이 외환은 어디로 갔을까? 우선, 2021년 말의 가용 외환보유고는 4,631억 달러이고, 순대외금융자산은 2,483억 달러였으며, 그 합계는 7,114억 달러였다. 이것이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총 외환보유고인 셈이다. 그렇다면 경상수지 누적액 1조 118억 달러에서 총외환보유액 7,114억 달러를 제외한 3,004억 달러는 어디로 사라졌을까? 여기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 생산시설 등의 실물에 직접투자한 금액과 개인들이 해외자산을 매입하기 위해 유출한 금액(금융자산 투자를 제외한 금액) 등은 차감해야 하는데, 그리고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 역시 감안해야 하는데, 나는 이 통계들을 정확히 집계하지 못했다. 금융자산 투자와 실물자산 투자를 구분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다만, 그 차감 총액은 대략 2천억 달러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수출역군들이 애써 벌어들인 약 1천억 달러가량의 외환이 연기처럼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7장. 환율변동의 과학적 구조」중에서

이렇게 환율이 예상 밖으로 큰 폭으로 급등을 시작하자,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환율이 한참 오른 뒤에야 환율의 급상승을 막기 위해 시장에 개입했으나, 수요의 시간이동을 감당해낼 수는 없었고, 환율은 2022년 9월 말부터 1,400원을 훌쩍 넘겨버렸다. 이런 환율의 급등은 필연적으로 환차손을 일으켰고, 환차손이 발생한 국내자본과 해외투자자들은 우리나라를 떠나 미국 등의 해외시장으로 유출되었다. 환차손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위와 같이 국내자본과 해외투자자가 국내에서 떠나가자, 우리나라 경제는 유동성 부족에 시달리는 결과를 빚었다. 그리고 유동성 부족은 국내의 경제활동을 악화시켰고, 경제난은 점점 더 나빠지기만 했다. 한마디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오늘날과 같은 우리나라에 심각한 경제난을 초래했다는 것이 내 판단이다.
---「8장. 경제위기와 경제정책」중에서

왜 세계경제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 우선, 주식시장이 2010년대 후반부터 호조를 보이면서 거품이 끼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 2008년에 7천 대까지 떨어졌던 다우지수가 한때 3만 6천을 넘어서기도 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이 기간에 부동산시장에서 투기 열풍이 불어댔고, 2020년에 들어선 다음에는 그 거품이 부풀어 오를 대로 부풀어 올랐다는 것이다. 이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다. 경제가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유럽에서도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크로아티아 등에서 부동산 투기가 큰 거품을 일으켰으며, 태평양 연안에서도 우리나라, 중국, 뉴질랜드, 호주, 미국, 캐나다 등도 마찬가지였다. 그동안 경제가 비교적 호조를 보였던 수많은 개발도상국들도 마찬가지였다. 위와 같은 부동산 거품은 2022년 하반기부터 이미 본격적으로 꺼지기 시작했다. 이것은 조만간 신용파괴원리가 본격적으로 작동할 것임을 뜻한다. 그래서 각국 경제에서는 금융위기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며, 부동산 거품은 물론이고 주식시장 거품까지 빠른 속도로 꺼지고 있거나 곧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 세계경제는 심각한 경기후퇴를 겪게 될 것이다.
---「9장. 세계경제 2023년: 폭주하는 열차」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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